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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2년-中] "일터에서 젠더 폭력은 산업재해…사업주 책임 높여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 방지법'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지만 권력 관계의 특수성이 존재하는 직장 내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학대 행위는 행위자와 함께 그 책임을 사업주에게도 부여하고, 조치 의무를 강제하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1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현행 스토킹 방지법에는 '사업주는 스토킹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2024.09.14. 12:00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한 전공의 구속영장 청구…스토킹 혐의 적용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응급실 등 현장에 남은 의사들의 명단,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온라인에 유포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3일 사직 전공의 A씨에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지난 1월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의 개인정보 등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에 지속·반복적으로 올리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2024.09.13. 18:02

'지인능욕 딥페이크' 제작·유포자 구속기소…허위 영상물 1400여개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며 1400개에 가까운 딥페이크 불법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운영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텔레그램 방 참여자들에게 받은 피해자들의 사진, 이름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만든 혐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아..

2024.09.13. 18:02

‘하얏트 호텔 난동’ 수노아파 조직원들, 1심서 무더기 실형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 '수노아파'의 조직원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이용·지원) 혐의로 기소된 '수노아파' 난동 사건의 주범 윤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최모씨에게는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보석 취소를 명령했다.함께 기소된 다른 조직원에게는 일부 실..

2024.09.13. 14:14

'MBC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항고심…'2인 체제' 공방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 효력 정지를 다투는 항소심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문진 현 이사진 측이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을 두고 대립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조진구·신용호·정총령 부장판사)는 이날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등이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소송의 항고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방통위 측은 '2인 체제'의 원인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방통위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기..

2024.09.13. 14:07

'퇴임' 이원석 "검찰 '악마화' 심화…비난 책임감으로 버텨"

이원석 검찰총장이 13일 퇴임하면서 "이해관계에 유리하면 갈채를 보내고, 불리하면 비난하는 등 검찰을 '악마화'하는 현상이 심화됐다"며 "양측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저주를 묵묵히 견디고 책임감으로 버텨왔다"고 밝혔다.이 총장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총장은 "극단적 양극화에 빠진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고함, 비난 조롱, 저주, 혐오, 멸시가 판을 친다"며 "'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듣고 싶은 것만..

2024.09.13. 11:32

고시원 이웃 주먹으로 살해한 50대…징역 15년 선고

고시원 이웃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재판부는 "1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 방법과 가격 부위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후 거주지로 돌아가 체포 전까지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2024.09.13. 10:53

10살 여아에 "뽀뽀 사진 보내줘"....대법 "성착취 목적 대화 맞다"

10살 여자 아이에게 뽀뽀 사진 등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낸 것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2024.09.13. 10:49

'대통령실 이전 공사 비위' 경호처 간부·브로커 구속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맺은 뒤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가 구속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김석범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시공 알선업자 김모씨를 구속했다. 정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사기·공갈 등의 혐의가, 김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

2024.09.13. 07:54

검찰, '대통령실 이전 비리 의혹' 경호처 간부 구속영장 청구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가 공사업체와 유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간부 A씨와 시공 알선업체 관계자 B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기 혐의 등을 받는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검찰은 지난해 10월..

2024.09.12. 20:17

[프로필] 신임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임명…"30년 정통 법관"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이 임명됐다. 김 재판관은 30년 가까이 법관 생활을 이어온 정통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12일 법조계와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 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김 재판관은 경남 거제에서 자라 부산 서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24기로 수료했다.법관 생활은 1995년 서울지방법원에서 시작해 수원·춘천·대구 등 전국 각지 각급의 법원을..

2024.09.12. 19:00

[프로필]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尹 신임 두터운 '기획통'"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인 심 총장이 산적한 과제를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관심이 모인다.심 신임 총장은 1971년생으로, 충남 공주 출신이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0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춘천지검 강릉지청 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법무부 검찰과 검사,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로 근무했다.2010년에는 주LA총영사관 법무협력..

2024.09.12. 19:00

法 "김혜경 증언 공소사실과 반대…금융 정보 받아볼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내달 10일 한 차례 더 기일을 열고, 김씨를 비롯해 수행원들의 금융정보와 이들이 방문한 식당의 카드단말기 정보 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고, 사건 당시 김씨를 수행한 여성 변호사 서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결심 공판을 열..

2024.09.12. 18:31

검찰, 아파트 이웃 주민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신상공개…28세 최성우

검찰이 아파트 흡연장에서 만난 70대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최성우(28)의 신상정보를 12일 공개하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0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성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최성우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12일부터 오는 10월 11일까지이며, 북부지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검찰은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2024.09.12. 18:27

'김 여사 명품가방 전달' 최재영 수심위 24일 개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4일 열린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최 목사 측에 이 같은 내용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통지문을 발송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이에 검찰 수심위는 24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명예훼손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 심의..

2024.09.12. 18:02

"계좌사용 몰랐다"는 金여사에 '방조 혐의' 적용 여부 촉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지원한 전주(錢主)의 '방조'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되면서, 마찬가지로 전주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기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에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나온다. 김 여사는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쓰였는지 알지 못했고, 때문에 당연히 주가조작을 도울 의도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

2024.09.12. 18:01

"고향도 못 가는데"…임금체불에 시름하는 외국인 근로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길에 오르는 대신 고용노동부나 정부 기관을 오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다. 올해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액이 700억에 육박하는 등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금체불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서다.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금액은 총 699억3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4124개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1만49..

2024.09.12. 17:00

'도이치모터스' 전주, 2심서 '유죄'…"시세조종 알면서 방조"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자금을 지원한 '전주(錢主)'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시세조종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것이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12일 투자자 손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손씨는 주가조작에 전주로서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

2024.09.12. 16:40

검찰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한 김의겸 전 의원 불구속 기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청담동 소재 술집에서 김앤장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김 전 의원과 인터넷매체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10월 24일 김 전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

2024.09.12.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