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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위원들 "예산 30% 삭감에 기능 마비 우려…기관 운영 위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들은 22일 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관련 예산이 30% 가량 삭감되는 데 대해 "사실상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지난 20일 예산심의소위에서 방심위 예산 중 경상비와 방송심의 예산 등이 각각 30% 삭감했다.류희림 위원장과 김정수·강경필 위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방심위는 법정 방파제로서 어떤 나라, 기관과도 대면 협의를 하지 않던 텔레그램..

2024.11.22. 19:11

민주 "국회 채상병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환영"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조사 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노 원내대변인은 "반면 국민의힘은 어제 '합의되지 않은 국정조사에는 반대한다'며 순직 해병 국정조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대통령은 순직 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남발하고 여당은 국정조사까지..

2024.11.22. 16:38

한동훈 "예산안 확정 직전 추경 논의, 혼란 부추길 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대통령실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추경을 논의하는 건 혼란을 부추길 뿐"이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 시점은 예산안이 확정되기 직전의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법대로라면 며칠 내 (내년도 예산안이)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지금 추경을 논의하는 건 맞지 않다는 입..

2024.11.22. 16:37

민생 맞댄 당정…내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예산 5조 5000억 '역대 최대'

정부와 국민의힘은 22일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예산을 5조 9000억원 편성했다. 이는 역대 정부 최대 규모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정은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현실을 보며 민생 회복 필요성에 공감했다. 오는 2025년에는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30만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와 스케일업을 위한 사업..

2024.11.22. 16:30

조국혁신당 "대법원 판결 무관하게 할일 할 것…파기환송 결정 기대"

조국혁신당은 22일 조국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이 정해진 데 대해 "대법원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근거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혁신당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조 대표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을 도리가 없으며 재판에 담담하게 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대법원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야..

2024.11.22. 16:25

우원식 "채상병 국정조사 불가피…여야, 27일까지 특위 선임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해 "이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 해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이 더는 지연되지 않도록 국회가 국정조사에 착수하는 건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우 의장은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던 청년이 급류 속..

2024.11.22.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