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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회 채상병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환영”

2024.11.22. 16:38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조사 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반면 국민의힘은 어제 '합의되지 않은 국정조사에는 반대한다'며 순직 해병 국정조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대통령은 순직 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남발하고 여당은 국정조사까지 반대하며 사실상 진상규명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의 목소...

민생 맞댄 당정…내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예산 5.5조 ‘역대 최대’

정부와 국민의힘은 22일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예산을 5조 9000억원 편성했다. 이는 역대 정부 최대 규모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정은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현실을 보며 민생 회복 필요성에 공감했다. 오는 2025년에는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30만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와 스케일업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5조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조국혁신당 “대법원 판결 무관하게 할일 할 것…파기환송 결정 기대”

조국혁신당은 22일 조국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이 정해진 데 대해 "대법원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근거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조 대표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을 도리가 없으며 재판에 담담하게 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대법원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는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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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박장범 KBS 사장 임명

윤 대통령, 박장범 KBS 사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박 사장의 임기는 다음달 10일부터 2027년 12월 9일까지다. 박 사장은 대전 대성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KBS 공채 20기 기자로 입사해 런던 특파원과 사회2부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해 11월부터 KBS 1TV '뉴스9' 앵커를 맡았다.

방심위 위원들 "예산 30% 삭감에 기능 마비 우려…기관 운영 위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들은 22일 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관련 예산이 30% 가량 삭감되는 데 대해 "사실상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지난 20일 예산심의소위에서 방심위 예산 중 경상비와 방송심의 예산 등이 각각 30% 삭감했다. 류희림 위원장과 김정수·강경필 위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방심위는 법정 방파제로서 어떤 나라, 기관과도 대면 협의를 하지 않던 텔레..

음주운전 논란 강기훈 사의…"대한민국 가장 사랑하는 분은 尹"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강 행정관은 한동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하며 쇄신을 요구한 인물들 중 한명이다. 강 행정관은 이날 일부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지금이 그만둬야 할 때라고 판단이 서서 사직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지금까지 본 분 중에 가장 자유대한민국을 걱정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은 대통령님"이라며 "제가..

尹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 것…양극화 구조적 원인 진단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민통합도 양극화가 타개돼야 이뤄질 수 있다"며 "양극화의 기본적, 구조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들과 관계 부처를 향해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청년층 등 이해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두루 청취하는 자리를 많이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및 분과 위원장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양극화..

신원식 “北, 러 파병 대가로 취약한 방공망 지원받아”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부대를 파병한 대가로 취약 분야인 방공망을 지원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2일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북한이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된 장비들과 대공 미사일 등이 (러시아로부터) 북한에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0월 초부터 현재까지 150~160문 이상, 2개 포병여단 규모가 러시아에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대부분 장사정포라고 통칭하는..

대통령실 "추경, 현재 검토·논의한 바 없다…개각 상당 시간 필요"

대통령실은 22일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현재는 검토한 바도 논의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핵심 과제로 제시한 '양극화 타개'를 위해 추경을 검토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 표명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

한동훈 "예산안 확정 직전 추경 논의, 혼란 부추길 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대통령실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추경을 논의하는 건 혼란을 부추길 뿐"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 시점은 예산안이 확정되기 직전의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법대로라면 며칠 내 (내년도 예산안이)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지금 추경을 논의하는 건 맞지 않다는..

신원식 “러시아, 실제 핵무기 사용 어려울 것"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러-우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의 실제 핵무기 사용은 굉장히 어렵다"고 평가했다. 신 실장은 22일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대가'를 묻는 질문에는 "러시아가 북한에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된 장비와 대공 미사일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 실장은 "북한이 지난 5월 27일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실패한 이후 (러시아가) 위성 관련..

우원식 "채상병 국정조사 불가피…여야, 27일까지 특위 선임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해 "이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 해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이 더는 지연되지 않도록 국회가 국정조사에 착수하는 건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던 청년이 급류..

김한길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 구축할 것"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22일 "역량 있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합위 산하 '기업 성장을 돕는 특별위원회(기업 성장 특위)' 출범식에서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제들을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다뤄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중소기업의 임금은 소득 양극화를 유발하는 핵심..

'법적 문제 없다' vs '사건 밝혀야'…한동훈 게시판 '갑론을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당원게시판' 논란이 부풀어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저자세를 펼치고 있다.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집안싸움'을 만들지 않기 위함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친한(친한동훈)계는 "가족이 썼더라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친윤(친윤석열)계는 "한 대표가 나서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당 내분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

김재원 "당원게시판, 李 쟁점 흐린다는 처량한 이야기 하나…韓 주도로 해결해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2일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작성됐다는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선고와 관련된 쟁점이 흐려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등 처량한 답변을 내놓는지 모르겠다"며 "한 대표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에서 "지금 당원 게시판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선거법 개정안' 카드 꺼낸 민주당…'이재명 방탄용' 지적은 일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 카드를 꺼내들었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민주당은 선거법 자체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선무효형 기준인 벌금 100만원도 1000만원으로..

尹 지지율, 2주 연속 20%…부정평가 72%[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2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와 같은 20%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1%포인트(p) 오른 72%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10월 말과 11월 초 한때 19%로 떨어지며 10%대를 보였지만 지난주(12∼14일) 조사에서 1%p 오르..

'사도광산 추도식'에 日 '차관급' 인사 참석…추도사 내용은 아직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 사도광산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개최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차관급 외무성 정무관을 참석시킨다. 22일 외교부는 일본은 니가타현 사도시에 위치한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리는 추도식에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을 참석시킨다고 밝혔다. 추도식에는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 11명과 박철희 주일대사 등이 참석하고 일본 측은 아키코 정무관을 비롯해 추도식 실행위원회와 민간단체, 지자체 관계자가 자..

이재명 "사법부 비난 안돼…법관들에 감사·존중 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25일 예정된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지지자들 사이에서 사법부를 향한 비판이 이어지는 점을 염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윤으한 법관이 훨씬 많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진실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

尹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양극화 타개 위해 추경도 검토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를 위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지난 주 중남미 순방을 앞두고 임기 후반기 핵심 국정 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한 윤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20개국(G20) 다자회의 현장에서 각국 정상들과의 만남 이후 서민과 중산층 지원을 더 강화하겠다는 국정 기조에 대한 결심을 확실히 굳힌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양극화 타개 정책 신호탄으로 내달 초 소상공인·..

한동훈 "YS, 대한민국 자유주의 밑거름 마련…국민의힘도 변화·혁신 추진하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태어나는 데 밑거름을 마련했다"며 "이런 정신에 걸맞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고(故) 김영삼(YS) 전 대통령 9주기 추모식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삶은 그야말로 투쟁의 연속이었다. 투쟁은 오로지 국가 민족의 영광으로 돌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재명, 상법개정 '찬반토론' 제안…"합리적 방안 찾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재계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이 나오는 데 대해 "찬반 양측의 공개 토론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제가 직접 토론에 참여해보고 양쪽 입장을 취합한 뒤 당의 입장을 확실히 정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어제 한국경제인협회가 국내 대기업 사장단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상법 개정에 문제가 있고 기업 경영에 애로가 예..

與, 추경 편성 가능성에 "정부와 협의 없었다…한번 검토해볼 상황"

국민의힘은 22일 정부가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정부 측과 이야기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생경제 당정협의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야기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 부분은 정부와 협의 및 검토한 바 없다"면서도 "정부가 양극화 해소라든지 내수 경기 진작 부분에서 그런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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