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보석 조건 위반’ 대북송금 사건 김성태 과태료 처분

대북송금 사건 핵심 인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보석 조건을 위반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회장의 배임·횡령 등 사건 공판기일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과태료 금액을 따로 밝히지 않았지만, 형사소송법상 보석 조건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 위반은 명백하다. 그러나 그 고의성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의 보석 조건 위반에 대해 기일 외에 과태...

서울 사립초 원서접수 경쟁률 7.5대1…4개 이상 학교 중복 접수 취소

올해 서울지역 사립 초등학교 입학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3개교까지로 제한된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지원 규정을 어긴 '꼼수' 지원분은 취소됐다. 22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2025학년도 사립초 신입생 원서접수 결과'에 따르면 올해 입학 경쟁률은 7.5대 1로 지난해(7.8대 1) 대비 하락했다. 지원 인원은 2만7269명으로 전년 대비 810명 감소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사립초 입학 과열 경쟁과 전형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합 전산 사이트를 통해 신입생 1인당 최대 3교까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