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한 차례 더 연기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내달 1일 열릴 예정이던 손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12월 6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해 선고를 연기했다"고 전했다. 앞서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9월 6일로 잡았지만, 이를 하루 앞두고 연기한 뒤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전자정보 생성·저장·관리...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45조 7405억원)보다 2조3002억원(5%) 늘어난 48조407억원으로 편성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는 한편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물론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재해 위험 빈도 증가 등 환경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48조407억원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내년 예산을 △저출생 대응 △건강도시 서울 △활력 있는 경제 △촘촘한 돌봄 △안심하고 누리는 일상 △글로벌 매력 도시 △균형발전 등 7개..
교육부가 3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전교조 위원장 등의 정치운동·집단행위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2일부터 홈페이지에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과 온라인 투표 채널을 개설했다. 교육부는 이를 '전교조가 조합원과 동료 교사 등에게 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행위에 참여를 유도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 현행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