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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1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 방법과 가격 부위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후 거주지로 돌아가 체포 전까지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의 잔혹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따져보면 피고인은 장기간 수감생활을 통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오후 8시 26분께 영등포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이웃 주민 40대 남성 B씨와 다투던 중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B 씨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술을 마셨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체포했으나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