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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운전 가르치며 허벅지 밀친 강사…대법 "강제추행 아냐"

운전을 가르치며 허벅지를 밀친 행위가 강제추행이 아닐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전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학원 등록 없이 운전연수 강사로 일하는 A씨는 2021년 7월경 스무살 어린 여성 B씨의 운전을 가르치면서 총 3회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2024.09.10. 12:01

영탁 前소속사 대표, 첫 정식재판서 "'음원순위 조작 의뢰' 인정"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인위적으로 순위를 올리는 이른바 '음원사재기'의 의뢰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다.이재규 밀라그로 대표 측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 측은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에 이견이 없다. 음원 순위를 높여달라고 의뢰한 사실에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 위법한지에 대해선 동..

2024.09.10. 11:22

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여성 2명…구속갈림길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40분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을 협박해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2억1600만원을 뜯어..

2024.09.10. 11:20

檢 "허구의 주장 주입하듯 설명"vs 李 "이렇게 짜깁기 해야 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증거로 제출된 통화 녹취 파일을 두고 이 대표 측과 검찰이 법적 공방을 벌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 기일을 열고, 검찰 측 서증조사를 진행했다.이날 재판에선 이 대표 측이 피고인 신문에 대한 준비가 아직 안됐다고 밝히면서 검찰 측 서증조사만 2시간 20여분 가량 진행됐다. 이에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다음 기일에 진행..

2024.09.09. 18:29

권익위·수심위도 혐의없다는데… '김건희 특검' 또 밀어붙인 巨野

더불어민주당은 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사건 특검법을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를 존중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히자마자 전광석화처럼 이뤄진 조치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그치지 않는 특검법 강행처리에 "이제 국민들도 지쳤을 것"이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뜻을 분명히 했..

2024.09.09. 18:20

'명품백 공여' 최재영 목사 사건도 수심위 소집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회부한 수심위에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가 나온 지 3일 만이다. 자신의 임기 중 김 여사 사건을 매듭짓겠다던 이 총장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 시민위원회는 이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안건을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부의심의위는 사건..

2024.09.09. 18:11

회생이냐 파산이냐…티메프 운명 내일 결정될 듯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운명이 이르면 오는 10일 결정될 전망이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이날 법원이 최종적으로 회생 절차개시를 결정하면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선임된 조사위원이 티메프의 계속기업가..

2024.09.09. 17:22

'文친인척 관리' 前행정관, 약 80회 '증언 거부'…"피의자 전환 염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본인도 수사대상에 올라갈 것이 염려된다"며 80회 가까이 증언을 거부했다. 신씨는 청와대 재직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친인척 업무를 맡아온 인물이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청와대 행정관 신모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주..

2024.09.09. 16:00

‘MB 기무사 댓글공작’ 前청와대 비서관들 1심서 징역형 집유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통해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청와대 홍보수석실 비서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 전 청와대 뉴미디어실 비서관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 운영..

2024.09.09. 15:30

퇴임하는 서울고검장 "검찰 과부하…인지수사 부패·금융 등 최소한으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올랐던 임관혁 서울고검장이 퇴임을 앞두고 "검찰 인지수사는 부패와 금융 등 최소한의 영역으로 줄이고 일반 형사사건 처리, 보완 수사, 사법 통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 고검장은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검찰은 과부하에 걸려 있다"며 "다양한 영역에서 크고 작은 인지수사를 벌이고 있고,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의 처리와 사법 통제 업무도 쌓여있으며 공판 부담도 점점..

2024.09.09. 14:14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 "법관 개인 대상 부당 비판, 엄정 대응해야"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법관 개인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비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법관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배우자가 명품 가방을 받았을 때 어떻게 처신할지를 묻는 질문엔 "구체적 언급은 적절..

2024.09.09. 10:04

이원석 "현명하지 못한 처신, 곧바로 범죄되는 것 아냐…수심위 의견 존중"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절차와 과정에 대해 "국민 기대에 못 미쳤다면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와 관련해선 "외부 전문가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임기 중 처리할 뜻을 분명히 했다.이 총장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김 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을 처리하며 수사 대상자 지위 신분이..

2024.09.09. 10:02

'화천대유 고문 활동' 권순일 징계 보류…"최종 판결까지 정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징계 절차가 관련 형사사건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변호사 징계 규칙 19조는 징계 대상자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해당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심의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1년 1~8월 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

2024.09.09. 09:44

[속보] 이원석 "수심위, 기대 못미쳤다면 제 탓…외부의견 존중해야"

2024.09.09. 09:10

법원 "노조 자동가입 '유니온 숍' 조항, 소수 노조 차별 아냐"

입사 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배적 노동조합에 자동 가입하게 한 이른바 '유니온 숍' 조항을 소수 노조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철도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철도노조는 2022년 12월 근로자..

2024.09.09. 07:47

[이번주 재판]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시작…'돈봉투 선고·김혜경 결심'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2심 절차가 이번주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결심 재판도 예정돼 있다.◇1심, 직권남용 등 47개 혐의 '무죄'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오..

2024.09.08. 16:23

檢, '명품백 의혹' 이번주 불기소 예상…'도이치 사건'은 계속 수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면서, 검찰 역시 이번주 중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팀과 수심위가 같은 결론을 내림에 따라 무혐의 처분에 무게가 실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 수심위는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 의견, 명품가방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의 의견서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2024.09.08. 15:27

식당서 남의 우산 가져갔다며 기소유예…헌재서 취소

식당에서 자신의 우산과 외관이 유사한 타인의 우산을 가져갔다가 검찰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여성이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헌법재판소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가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 9일 한 식당에 방문한 뒤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타인의 우산을 가져갔다. 이 우산에는 외제차 브랜드 마크가 부착돼 있었다.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를 확..

2024.09.08. 13:21

[로펌 zip중탐구] 새 먹거리 찾으려 우주로 향한 '김광태율세화'

2024년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이 새롭게 도약한 해다. 올해 1월 '우주항공청특별법'이 통과하고 지난 5월 27일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개청한 지 100일이 훌쩍 지났다. 정부는 오는 2045년 우주항공 5대 강국 진입과 시장 점유율 10%를 목표로 정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광활한 우주의 크기만큼 많은 기회가 열린 셈이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도 해 각종 법률 리스크에 대비하는 일도 중요해지면서 대형 로펌과 협업도 점차 활발해지는 중..

2024.09.08. 13:00

외국인에 '바가지' 후 '팁 주장' 택시기사…法 "자격 취소 정당"

외국인 손님에게 3차례에 걸쳐 바가지요금을 받은 택시운전기사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택시 운전업무 종사 자격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 2월 외국인 남녀 손님을 태운 뒤 실제 요금은 5만5700원이 나왔으나 1만6600원을 추가로 입력해 7만2000원을 받았다. A씨는 이미 지난 2..

2024.09.08.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