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 “법관 개인 대상 부당 비판, 엄정 대응해야”

'배우자 명품가방·검사 탄핵' 등 질문엔 답 회피
"판사 임용시 법조 경력 요건 완화" 소신 밝혀
인사청문회 오는 10일 열릴 예정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법관 개인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비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법관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가 명품 가방을 받았을 때 어떻게 처신할지를 묻는 질문엔 "구체적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며 답하지 않았다. 다만 '공직자들이 배우자를 통해 고가 선물을 마음껏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지'에는 "공직자의 청렴성은 공무수행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이나,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묻는 문항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진보와 보수 중 어디에 가까운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판사 임용과 관련해선 "7~10년의 법조 경력을 가진 법조인이라면 이미 해당 직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며 "그중에서도 훌륭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얼마나 법관으로 전직을 희망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법관 법조 경력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