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수심위도 혐의없다는데… ‘김건희 특검’ 또 밀어붙인 巨野

민주, 국회 법사위 소위서 단독처리
與 "추석 밥상 올리려는 정치적 술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사건 특검법을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를 존중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히자마자 전광석화처럼 이뤄진 조치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그치지 않는 특검법 강행처리에 "이제 국민들도 지쳤을 것"이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뜻을 분명히 했다.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함께 이번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특검법 처리 강행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추석 밥상에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어 지난 6일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 결정이 나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외부 독립된 기관인 수심위 결정에 대해서도 미리 제가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사실상 무혐의 처분 의사를 밝혔다.

특히 이 총장은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이 곧바로 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서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총장 발언은 국회가 영부인을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느슨한 법을 만들어 놓고는 법에 따라 수사한 검찰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처리해 온 관례를 무시한 것"이라며 "도이치모터스 관련 특검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서 기소도, 소환도 못 한 사건을 다시 조사해 관련자들의 인권침해 및 정치편향적 특검 임명 등의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