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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신 퇴사와 재입사 권유...갈길 먼 '모성보호제도'

# 근로자 A씨는 육아휴직 연장을 희망했으나, 회사는 퇴직후 재입사할 것을 권유하며 육아휴직 연장 사용을 제한하려 했다. 회사의 이 같은 움직임에 A씨는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통해 시정을 요청했고, 회사를 상대로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사업장의 한 담당자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공무원만 사용할 수 있고 근로자로 계약된 공무직은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신고가 접수되자, 모성보호신고센터는 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신청서와..

2023.10.30. 15:06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가능 청년 연령 15∼34세로 확대

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 청년 연령이 확대되고, 제도 참여중 소득 활동을 했을 때의 수당 지급 기준도 개선된다.30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용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는 생계를 위한 최..

2023.10.30. 13:33

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 자부담 면제

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 본인부담율이 면제된다.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을 통해 입원진료 본인부담율 0%가 적용되는 아동의 범위는 기존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에서 2세 미만 영유아로 확대됐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주택부채공제 요건도 완화됐다. 앞으로는 전입일과 무관하게 소유권 취득일 3개월 전후로 대출받았다면 지역가입자는 주택부채공제를 적용받을 수..

2023.10.30. 11:50

꿀벌 해치는 살충제 빠르게 분해하는 미생물 발견

꿀벌과 물 속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살충제를 빠르게 분해하는 미생물이 발견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살충제 카바릴(carbaryl) 분해 능력이 뛰어난 신종 미생물 '메조라이조비움(Mesorizhobium) SP-1A'를 토양에서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카바릴은 사과 적과제 및 진드기 살충제로 주로 쓰인다. 꿀벌에 미치는 독성이 강해 농약관리법은 카바릴을 꽃이 완전히 진 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수생태계에도 영향을..

2023.10.30. 06:00

환경부, 환경정보 공개제도 개편안 국민 의견 수렴

환경정보 공개제도를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공청회가 열린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30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청회는 최근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이 기후공시 최종안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도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이후 대국민 의견수렴을 등을 위해 마련됐다.환경정보..

2023.10.29. 16:37

교육비 전액 '공짜' 폴리텍대, 입학 정원 늘린 이유는 90% 육박하는 취업률

수업료와 교재비 등 교육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받는 한국폴리텍대학의 취업률이 최고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폴리텍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자수를 기준으로 한 수료생 취업률 현황에서 하이테크 과정의 정보통신 계열 취업률은 88.2%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 산업 분야 고급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하이테크 과정의 평균 취업률은 80.2%로. 계열별 순위에서는 바이오(85.7%)와 디자인(85...

2023.10.29. 13:56

조규홍 복지부장관, 어르신 따뜻한 겨울 대비 시설점검 나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3시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답십리3동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시설의 난방상황을 점검했다. 조 장관은 어르신들의 이용 현황을 점검하면서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는지 챙기고, 시설 관계자들에게 동절기 대비 안전관리와 한파에 철저히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복지부는 내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단가를 1곳 당 연 25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한다. 또 한랭 질환에 취약한 어르신..

2023.10.27. 16:59

한기대 '도급사업 안전실천 결의대회' 개최, 유길상 "중대재해 없는 사업장 구축"

공공기관과 협력사들이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정책에 부응하고, 안전한 사업장(작업장)을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았다.27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한기대 본교에서 '2023년 도급사업 안전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관리 실무협의체' 소속 6개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협력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 실무협의체는 한기대를 비롯해 SR, 도로교통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광해광업공단..

2023.10.27. 13:00

고용부·세계은행, '세계개발보고서 2023' 포럼 오늘(27일) 개최...이주노동 과제 논의

고용노동부가 27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동안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세계은행과 함께 '세계개발보고서 2023' 포럼을 개최하고 이주노동의 과제와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용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1978년 이후 매년 지구촌 경제와 국제개발 주요 이슈를 담아 발간하는 세계개발보고서의 올해 주제는 '이주민과 난민, 그리고 사회'다.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2004년 도입한 고용허가제가 각국 이주노동제도 사례 중 하나로 제시된 가운데, 보고..

2023.10.27. 12:10

가을철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뿌리뽑는다. 정부·지자체 합동점검

정부가 전국 지자체와 함께 가을철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뿌리뽑기 위해 합동점검에 나선다.27일 행정안전부는 충청남도 아산시와 지역 상인회,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3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운영해 현장점검과 물가안전관리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산시에서는 이날부터 29일까지 3일간 '제1회 온천산업박람회'가 개최되고 있다. 이날 점검은 하반기 지역축제 기간 바가지요금 예방과 주요 국내 여행지 물가 안정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

2023.10.27. 11:52

정부, 외국인전용유흥업소 합동점점...연말까지 석 달간

정부가 외국인전용유흥업소의 외국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신매매와 임금 갈취 등 인권 침해 여부를 점검한다.여성가족부는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지자체 등과 함께 오는 12월까지 석 달간 이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9개 지역 20개 외국인전용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합동 점검반은 호텔·유흥비자(E-6-2)로 입국해 이들 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종사자들을 면담하고, 인신매매와 성매매 강요·알..

2023.10.27. 11:49

"이 좋은 서비스를 왜 지금 알게 됐을까요?",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우수후기 공개

고용노동부가 정부인증 가사관리사 제도 안착을 위해 무료 체험 이벤트를 실시하고 우수 후기를 공개했다.27일 고용부는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위한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무료 체험 이벤트를 실시하고 우수 후기 8점을 선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정부인증 가사서비스의 인지도를 높이고, '가사관리사' 신규명칭 확산과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지난 8월 체험단 모집 시 361명 지원에 최종 30명을 선정한 후 24개 인증업체..

2023.10.27. 11:04

국민연금 대안보고서 "2025년부터 소득대체율 50%로 올려야"

지난 10월 20일에 제출된 제5차 재정추계에 기초한 2023 국민연금 재정계산보고서에 대한 대안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2025년부터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3%까지 올리자고 제안했다.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대안보고서를 발표했다.남찬선·주은선 교수는 제5차..

2023.10.26. 16:06

산재 장애인 느는데 정부 지원은 '제자리걸음'

산업재해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는 근로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부족해 관련 예산 증액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재 장애인이 된 근로자는 모두 23만8714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3만2937명과 2018년 3만4448명, 2019년 3만9421명, 2020년 3만9872명, 2021년 4만4..

2023.10.26. 14:33

여가부 "'청소년증' 발급받아 영화와 야구 경기 싸게 관람하세요"

정부가 청소년의 이동·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증' 발급을 권유했다.2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청소년증'은 9~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공적 신분증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등에서 신분증으로도 활용되며,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78만4000여명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혹은 학교와 청소년 시설에서 무료로 발급받아 사용중이다.소지시 할인 혜택은 1000여건에 이른다. 우선 1000~3000원 싸게 영화를 관..

2023.10.26. 14:23

최연숙 의원 "227억 자산가 건보료 5만원 내고 554만원 환급"

재산세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227억8028만원을 보유했는데 소득 최하위인 1분위로 분류돼 월평균 건강보험료 5만2420원을 내고 554만2800원을 환급받은 건강보험제도 편법 사례가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산이 30억원 이상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336명이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돼, 건강보험의 의료비 환급을 최대 982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국민건..

2023.10.25. 16:49

정부, 중대재해 중 가장 많은 '추락 사망사고' 위기경보 발령

정부가 중대재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추락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현장점검의 날'인 25일 추락 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는 전국의 사업장에서 예방 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추락 사망사고 위기경보'를 발령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용부에 따르면 추락은 끼임·부딪힘과 더불어 '3대 사고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일터에서 중대재해로 숨진 사람들..

2023.10.25. 13:53

2010~2014년생 출생 미신고 아동 9603명 전수조사 실시

보건복지부가 24일부터 2010~2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9603명의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2시간 내 접종하는 B형 간염 접종 기록관리 및 비용상환에 활용되는 7자리 임시 번호로 출생신고를 하기 전 개인 식별 번호로 이용된다. 전수조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기반해 임시신생아번호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이 대상이다. 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오..

2023.10.24. 17:54

법인카드 부당 사용·을지연습 지각…환경부 산하기관 기강 해이 지적

환경부 산하기관의 자체 감사 결과 직원들이 법인 신용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을지연습에 지각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2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ALIO)에 올라온 환경부 산하기관 환경보전협회의 2023년도 특정감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환경보전협회 직원 5명이 법인 신용카드를 부적정하게 사용해 협회 감사에서 적발됐다.법인 신용카드 부적정 사용으로 적발된 직원은 총 5명이다. 이 중 1명은 출장을 떠나기 전 부하직원의 생일을 챙..

2023.10.24. 16:54

화천댐 '다목적' 역할 한다…용인 반도체 산단에 용수 공급

2035년부터 화천댐의 물이 팔당댐을 거쳐 경기도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용수로 공급된다. 24일 환경부는 강원도 화천군에 위치한 화천댐에서 환경부 소속 한강홍수통제소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강수계 발전용댐 다목적 활용 실증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계는 용인 국가산단에 매일 약 78만8000㎥의 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나 다목적댐인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여유 물량은 2035년 기준 하루 5만㎥에..

2023.10.24.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