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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대안보고서를 발표했다.
남찬선·주은선 교수는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 위원 활동 중 최종보고서에 소득보장 강화안을 넣을지 여부를 놓고 재정론자들과 대립하다 재정계싼위원회 공청회 직전 위원직을 사퇴했다.
연금행동 측은 "복지부 산하 5차 재정계산위원회는 위원 구성, 개혁 방안, 논의 과정 모두가 편파적으로 진행됐고,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민간 보험처럼 보는 보험 수리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5차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발표된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소득대체율 상향을 배제하는 등 노후보장을 희생해 재정안정만 추구하는 더 내고, 늦게 받고, 더 위험한 기금운용을 하겠다는 결론의 보고서를 도출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연금행동은 현재 70년 단위로 이뤄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기간을 30년으로 줄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70년이란 기간이 너무 길어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이다. 연금행동은 "어느 정도 확실성을 가질 수 있고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개입할 수 있는 향후 30년 정도의 중장기를 대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현재 42%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2025년 50%로 끌어올리자는 것이 핵심이다. 보고서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국민연금으로 노후 최소 생활비의 75%가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보험료율은 13%(현행 9%)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2025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2030년까지 12%로 상향하고, 2031년부터 13%로 인상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향후 연금이 고갈돼 미래세대가 연금을 못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선입견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재정에서 기금에 과도한 의미가 부여돼 기금소진이 '연금 미지급'이라는 잘못된 신화가 퍼져 있다"고 했다. 공적연금을 대규모로 가진 나라는 한국을 포함한 10여개국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기금이 없이 그해 걷은 돈을 나눠주거나 매우 작은 공적연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국고지원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미래에도 부양 부담을 생산인구의 노동소득에만 계속 맡기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국고투입을 통해 사회 전체가 부담을 나눠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한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재정안정방안 18개, 소득보장방안 6개 등 총 24개 시나리오가 담긴 개혁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