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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초연금 안내 및 위기가구 발굴' 서울시와 맞손

국민연금공단이 22일 기초연금 신청 안내 확대 및 빈곤·돌봄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서울시와 손을 잡았다.이여규 국민연금공단 복지이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긴밀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 65세 이상 어르신의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확대하고, 생활고를 겪는 등 돌봄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빠짐없이 발굴할 계획이다.이여규 복지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더..

2023.12.22. 11:22

고용부, 직원들에게 강제로 춤 연습시킨 이랜드 특별근로감독 실시

고용노동부가 사내 송년 행사를 위해 직원들에게 강제로 춤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랜드월드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용부는 22일 "서울관악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팀 구성을 주문해 오늘(22일)부터 현장감독에 착수한다"며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사법처리하는..

2023.12.22. 11:03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7% 확정...정부, 오늘(22일) 행정예고

내년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 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06%포인트 낮은 1.47%로 정해졌다. 고용노동부가 22일 행정예고한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에 따르면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평균치 역시 지난해(1.43%)에 비해 0.02%포인트 낮은 1.41%로 , 전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출퇴근재해요율도 전년 대비 0.04%포인트 내려간 0.04%로 각각 확정됐다.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과 산재 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2023.12.22. 09:40

호텔·콘도업계 인력난 해소, 정부가 직접 나선다

호텔·콘도업계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섰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을 찾아 사업주와 현장 근로자들을 비롯한 호텔·콘도업계 관계자들부터 업계 인력난 현황 및 건의사항을 듣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활용 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용부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호텔·콘도업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국내·외 관광객의 숙박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객실 숙박 인원은 2020년 2099명에서 지난해 4479..

2023.12.21. 19:00

복지부 내년 예산 122조3779억원…취약계층 지원·필수의료 강화 중점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이 정부안 대비 759억원 감소한 122조3779억원으로 확정됐다. 감액 예산 중에선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이 정부안 대비 2626억원 감소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건보 가입자 지원 감액분을 제외하면 내년 복지부 총지출은 정부안 대비 1867억원이 늘었다. 내년 복지부 예산은 취약계층 및 사회서비스 지원, 필수의료 강화, 출산·양육 지원, 정신건강 지원 등에 집중됐다.보건복지부는 21일 국회 본회의..

2023.12.21. 18:38

환경부 내년 예산 14.3조원…홍수 예방 예산 집중 투자

내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이 정부안보다 1074억원 줄어든 14조3493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는 올해 13조4735억원 대비 6.5% 증가한 수준이다. 홍수예방 및 녹색산업 육성 분야 예산이 주로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의결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증액 총액은 1097억원으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약 19억2000만원이 늘었다. 어..

2023.12.21. 17:21

관습적 '해양장' 법적 근거 마련…자연장 범위 확대

관습적으로 이뤄지던 해양장이 제도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환경관리해역의 경우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없다.그간 법적으로 가능한 자연장은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수목장에 한정됐다. 해양장은 관습적으로 이뤄질 뿐 관련 규정이 없었다. 개정 법률은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 마련 등 준비과정을 거쳐 공포 1년..

2023.12.21. 17:04

복지부, 노인일자리 가치 강화 방안 찾는다…'100세 시대 정책포럼' 개최

보건복지부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노인일자리 사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조명하고 노인일자리의 가치 강화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0세 시대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지역사회 가치'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김진 동덕여대 교수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비용 편익 분석' 및 배재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

2023.12.21. 15:29

10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올해 174명…해마다 늘어

국민연금을 받는 100세 이상 수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10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174명으로 집계됐다. 100세 이상 수급자는 매년 증가했다. 2011년 18명, 2012년 20명, 2013년 31명, 2014년 32명, 2015년 54명, 2016년 67명, 2017년 85명, 2018년 76명, 2019년 68명, 2020년 101명, 2021년 114명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국민..

2023.12.21. 15:19

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 대상 간병 비용·서비스 지원

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정부로부터 간병비와 간병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요양병원 10곳에 간병비를 지원하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 1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확장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은 정부가 주도해 입원·수술, 회복·요양, 퇴원 이후까지 환자의 치료 단계별로 국민의 수요에 맞게 다양한 간병서비스를..

2023.12.21. 15:00

기업, 지난해 근로자 1명당 월 600만원 부담...대·중소기업 격차는 더 벌어져

기업체가 상용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월 평균 비용이 6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2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의 상용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601만6000원이며, 2021년(585만원)보다 2.8%(16만5000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증가 폭은 2021 회계연도(8.2%)에 비해 많이 줄었는데, 2021년은 코로나19 회복으로..

2023.12.21. 14:50

환경부, 신종 동굴옆새우 2종 발견

전남 구례군 섬진강과 충북 단양군 남한강에서 새로운 동굴옆새우 2종이 발견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최근 진행한 '담수 혼합대의 생물다양성 조사·분석 연구 사업'을 통해 혼합대의 지하수에 서식하는 신종 동굴옆새우 2종을 발견하고 각각 '섬진강동굴옆새우(Pseudocrangonyx seomjinensis)'와 단양동굴옆새우(P. danyangensis)'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21일 밝혔다. 담수 혼합대는 수변부의 모래톱이나 자갈밭..

2023.12.21. 12:00

한국환경보전원, 환경보전 전문 공공기관 첫발…출범식 개최

한국환경보전원은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컨퍼런스룸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한국환경보전원은 지난 6월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시행으로 기존 '환경보전협회'에서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변경됐다. 지난 11월엔 신진수 초대 원장의 취임과 함께 조직 및 인력을 정비했다.보전원은 출범식에서 '국민·신뢰' '소통·협업' '자율·책임' '미래·혁신' 등 핵심가치 실현의지를 다지고, '지속가능한 국민 생활 그리고 신뢰받는 환경보전..

2023.12.21. 09:17

임상준 환경차관 "취약계층·공공시설 동파 방지 총력"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취약계층 거주지 및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에서 동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관리하겠다"며 "내년 3월까지 수도시설 동파 방지 및 긴급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의 퇴수로 등 수도시설과 마을회관을 찾아 급수관·수도계량기 등의 동파 방지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동..

2023.12.20. 17:45

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고용부와 협업체계 구축

보건복지부가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자립준비청년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20일 서울 용산구 영플러스에서 고용부와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복지부는 보호 단계부터 보호종료 후까지 자립준비 시기별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해 두 부처가 상시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복지부는 진로·적성 탐색과 취업지원이 필요한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발굴해 고용부에 연계..

2023.12.20. 16:30

하반신 마비라더니 걸어다녀, 정부 산재 나이롱 환자 뿌리 뽑는다

#1. 병원에서 일하는 A씨는 집에서 넘어져 다쳤지만, 병원 관계자에게 사무실에서 넘어진 것으로 산재 처리를 부탁하며 근로복지공단에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해 산재보험금 5000만원을 챙겼다.#2. 추락 사고를 당한 B씨는 '척수손상으로 양하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아 산재보험금을 받았다. 그런데 평소 혼자 걷는 것을 수 차례 목격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조사가 이뤄졌는데, 전동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는 것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B씨의 장해등급을..

2023.12.20. 15:57

프라다코리아 등 장애인 고용 외면한 457개 기업·기관 명단 공개

강산이 한 번 바뀌는 동안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은 4개 민간기업을 비롯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관과 기업의 명단이 공개됐다.20일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민간기업 428곳과 국가·지방자치단체 9곳, 공공기관 20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공공은 월 평균 의무고용률(3.6%)을 지키지 못한 못한 곳, 민간은 12월 기준 의무고용률(3.1%)의 절..

2023.12.20. 10:08

민노총 "국민 10명 중 7명이 중대재해법 유예 반대"

민주노총은 국민 10명 중 7명이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50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19일 밝혔다.민주노총은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와 함께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인식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다.그 결과, 10명 중 7명이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71.3%)고 응답했다. 나머지는 사업장의 경영..

2023.12.19.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