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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발언하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오후 수원시 국가자격 디지털시험센터에서 국가자격 취득을 위해 훈련을 받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날 이정식 장관은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사업과 직무능력은행제 등을 소개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주 52시간 위반 여부, '일' 아닌 '주간' 단위 판단…고용부 행정해석 변경

연장근로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이 '일' 단위에서 '주' 단위로 바뀐다. 앞서 대법원이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데 따른 정부의 조치다.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3대 과제 중 하나인 '노동수요에 따른 유연성 확보'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고용노동부는 22일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이 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출산율 꼴찌' 한국, 가족부문 공공지출 OECD 최하위권

한국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꼴찌다. 아직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 수준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이런 국가 소멸 위기 상황에도 국내 출산·육아 여건과 정부의 가족복지 관련 공공사회복지지출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OECD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유급 출산휴가는 12.9주(90일)로, OECD..

부산서 야생멧돼지 ASF 두번째 발생…"인위적 전파 추정"

부산 사상구에서 포획한 야생멧돼지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양성이 확인됐다. 지난달 21일 부산 지역 최초로 금정구에서 야생멧돼지 ASF가 발생한 이후 29일만이다. 환경부는 전날 이같은 사실을 확인해 부산시, 사상구, 금정구의 야생멧돼지 ASF 방역관리 실태를 긴급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발생지점과 인근 지역에는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을 고려한 소독과 방역이 이뤄졌다. 전파 원인에 대한 추가 역학 조사에도 착수했다. 반경..

노사발전재단 김대환 사무총장, 수산물 소비·어촌 휴가 장려 캠페인 동참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 19일 '수산물 소비 및 어촌휴가 장려 캠페인'에 참여했다.이 캠페인은 어민들을 지원하고 어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TF'와 해양수산부 공동 주최로 시작됐다. 캠페인 진행방식은 참여자가 '보양은 우리 수산물로', '휴가는 어촌·바다로' 등의 메시지와 인증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형태다.김대환 사무총장은 임춘건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직무대리로부..

산업현장서 쓰고 버린 안전모, 어린이 지키는 '안전우산'으로 새활용

산업현장에서 버려지는 폐안전모가 취약계층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우산'으로 거듭났다.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9일 경상북도 포항시 그림속세상 지역아동센터에서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와 함께 폐안전모 업사이클링 안전우산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전달식은 산업안전공단이 지난해 포항시, 포스코PR테크, 사회적기업인 우시산, 세이브더칠드런과 체결한 'ESG 경영 확산을 위한 다자간 폐안전모 업사이클링 업무협약(MOU..

외국인근로자 3만5000명 고용허가 신청 29일부터 접수

외국인근로자(E-9) 3만5000명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이 시작된다. 제조업, 조선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의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 신속한 인력충원이 가능할 전망이다.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4년도 1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총 발급 규모는 3만5000명이며, 2023년 1회차 대비 73.6% 증가한 규모다...

근로복지공단, 경상북도와 1인 소상공인 보험료 최대 40% 지원 맞손

#1 경상북도에서 홀로 식당을 운영하는 ㄱ씨는 요즘 물가는 오르고 손님은 줄어 걱정이 많다. 사업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지만, 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이 꺼려진다.#2 혼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ㄴ씨는 얼마 전 출근하다 눈길에 넘어져 손목을 다쳤다. 근로자와 똑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사업주라서 산재 보상을 받지 못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싶지만,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망설여진다.이처럼..

내달 노사정 사회적 대화 의제 '근로시간·계속고용·노동시장' 3가지로 좁혀져

오는 2월 본격적으로 가동될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근로시간과 고령자 계속고용,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에서) 어떤 의제를 다룰지에 대해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며 "본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곧바로 회의체 구성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노사정은 지금까지 진행된 부대표자 회의를 토대로 19일 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환경부, 청년 녹색인재 양성 위해 대학 7곳과 협력

환경부는 19일 서울 중구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에서 5개 교원양성대 및 2개 그린리더십 교과과정 운영대학과 '대학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부-대학 간 업무협약식'을 연다고 18일 밝혔다.협약식은 환경부와 '교원양성대 환경강좌 개설 지원사업' 및 '그린리더십 인증 교과과정 운영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7개 대학 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5개 교원양성대는 경북대, 순천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한국교원..

환경부, 전국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시행

정부가 국민건강 피해 우려가 높은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 이달부터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아동센터의 석면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주택, 창고, 축사 등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가 오는 12월까지 시행된다.실태조사는 환경부의 직접조사와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조사가 동시 진행된다. 각 지자체 조사는 지난 2021년 실태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건축물을 보완하고, 건축물대장이나 항공사진 외에도 현장조사를..

노사법치주의 한걸음 더, 노조 타임오프제 위법 사업장 86% 시정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과 운영비 지원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일환인 노사법치주의 확립이 만들어낸 성과라는 평가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발달재활·언어발달지원 기관 2391곳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보건복지부가 발달재활·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2391곳에 대해 품질평가를 실시, 사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한다.18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지난해 12월 마련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5~2027)의 일환으로, 엄정한 품질평가를 통해 서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올해 평가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평가방식·지표 등을 사회서비스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품질평가는 발달재활 및..

환경부, 동물원 허가제 시행 한달 맞아 동물전시업계와 간담회

환경부는 18일 동물원허가제 시행 한 달을 맞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야생동물카페를 점검하고 동물전시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간담회는 개정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 동물원 허가제가 현장에서 어려움 없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물원 허가제는 라쿤과 미어캣 등 야생동물을 동물원에서만 전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야생동물에 스트레스를 주는 만지기 및 먹이주기 등을 제한하는 제도다.앵무류,..

보호대상·기초생활수급 아동 20만명, 정부가 자산형성 돕는다

정부가 올해부터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 아동 등 20만3000명에 대해 사회진출을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지난해 7만명보다 약 3배 늘어난다고 17일 밝혔다. 디딤씨앗통장은 위탁가정·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의 저소득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동이 후원을..

제조업 등 일손 부족 중소기업 취업 청년, 최대 200만원 지원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을 상대로 올해부터 최대 200만원이 지원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요건도 완화돼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주어진다.17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주요 내용의 '2024년 달라지는 청년일자리 10대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고용부에 따르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올해 신설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으로 취업 3..

[포토] 한화진 장관 "그린송 환경교육 자료로 널리 활용"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7일 서울 은평구 소재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열린 그린송 기부 기념식에 참석해 김형석 작곡가(오른쪽)와 SBS 환경예능 '녹색아버지회'에 출연하고 있는 정상훈 배우(가운데)로부터 '그린송' 재능기부 패널을 전달받고 있다.한 장관은 이날 "민간의 재능기부로 완성된 그린송을 환경교육 자료로 널리 활용해 그린송의 환경보전 메시지가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천 미생물 '초미소남세균' 비율 1년 새 3.5배…"기후변화 영향"

기후변화로 온도가 올라가면서 하천에 사는 미생물인 초미소남세균 비율이 1년 새 3.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여름 하천 9개 지점에서 미생물 유전자를 채취, 분석한 결과 초미소남세균 평균 비율이 2022년 5.1%에서 지난해 18%가 되면서 3.5배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하천 16개 지점의 초미소남세균 평균 비율은 16.8%이었다. 초미소남세균은 주로 물 표면에 서식하는 0.2∼2㎛ 크기의 광합성 세균으로..

윤대통령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재유예' 요청, 그 이유는?

열흘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를 상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재유예 법안 처리를 요청한 것은 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피해가 이득을 뛰어넘을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오는 27일이 시행일로, 국회 본 회의가 다시 열리는 25일이 50인 미만 법 적용 재유예 법안 처리가 가능한 마지노선"이라며 "대통령의 요청대로..

환경부 "화학물질 유입 '관리천' 수질 오염 사고 대응에 총력"

환경부는 최근 발생한 경기 화성·평택 관리천 수질 오염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지난 9일 경기 화성 양감면 케이앤티로지스틱스의 화재 사고로 공장의 화학물질이 하류인 관리천으로 유입됐다. 이 업체는 사고 당시 전소된 보관창고 1개동에 유해 화학물질 48톤과 그 외 위험물 264톤 등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수질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오염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옅어졌다.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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