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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주 단위 근로시간 계산' 대법원 판결 "환영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준수 여부를 계산할 때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고용부는 26일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지난 7일 대법원은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여부 판단 시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닌 1주간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이번 판결은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됐던 연장근로..

2023.12.26. 15:36

택배·배달앱 라이더 및 방문점검·판매직 등을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 택배기사와 배달 애플리케이션 라이더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졌다.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표준계약서는 현실적으로는 '갑을' 관계인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보다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공정하게 정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로 제정됐다. 노무제공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종의 종속적..

2023.12.26. 14:27

정부, 올 한해 '맞춤형 대책'으로 고위기 청소년 12만명 일상회복 지원

정부가 올 한해동안 고위기 청소년의 마음 건강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12만4000여명에 이르는 이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26일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확대·운영되기 시작한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은 극단적 선택과 자해 위기 징후를 보인 청소년 4400여 명을 심층 상담과 회복 프로그램으로 지원했다. 그 결과, 참여한 이들의 극단적..

2023.12.26. 13:32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데…장애인식개선교육, 어린이집·유치원서 가장 부진

지난해 시행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어린이집에서 가장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교육 실시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재차 부진기관에 포함될 경우 해당기관의 명단을 언론에 공표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 장애..

2023.12.26. 12:00

상수도 누수율 10년 중 최저치 9.9%…"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결과"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결과 전국 상수도 누수율이 크게 줄면서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인 9.9%를 기록했다. 지난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이 완료된 구역의 평균 누수율만 보면 2016년보다 29.2%포인트(p) 감소해 11%가 됐다. 26일 환경부의 2022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 공급된 수돗물 총량 68억800만㎥ 가운데 수도요금이 징수된 유수량은 58억7400만㎥였다. 유수율은 86.3%로 전년(85.9%) 대비 0.4%p..

2023.12.26. 12:00

환경부, 내년 부산·울산 홍수예보에 정확도 높은 소형 강우레이더 활용

산지·건물·해안 등이 복합돼 대형 강우레이더 관측으로 홍수예보 정밀도가 떨어졌던 부산과 울산에 내년 홍수기부터 소형 강우레이더가 활용된다. 환경부는 소형 강우레이더가 부산 기장군 철마산과 울산 울주군 망성봉에 지난 4일 하나씩 설치를 완료해 내년 6월 활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소형 강우레이더의 관측범위는 반경 40㎞로 대형보다 좁지만 관측 주기는 1분으로 동일하고 관측 정밀도가 훨씬 높다. 대형 레이더는 관측 영역이 넓어 유역별 관측에 유..

2023.12.26. 12:00

기후위기 적응정보 한눈에…'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개설

기후위기 적응 쟁점 등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홈페이지가 개설된다. 26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는 '국가기후위기적응 정보종합플랫폼'이 완성되는 2028년까지 기후위기 적응정보,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도구 등을 제공한다.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를 통해 공개되는 정보는 기후변화 영향 및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된 분야별 쟁점을 정리한 △기후위기와 적응 쟁점 보고(이슈 리포트) △각종 학술토론회(세미..

2023.12.26. 06:00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57% 이행능력 상위등급 기록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302곳의 올해 용역이행능력 평가 결과 상위등급(S·A·B)을 받은 업체는 173곳(57%)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측정대행업체의 시험·검사 신뢰성 강화를 위해 매년 업체별 시설·장비·인력 수준 및 업무성과 등을 평가해 에스(S)등급부터 이(E)등급까지 매긴다. 올해 중위등급(C·D) 받은 업체는 116곳(38%), 하위등급(E)받은 업체는 14곳(5%)이었다.상위등급을 받은..

2023.12.25. 12:00

직장인 10명 중 9명 '사내고충처리제도 잘 굴러가냐고? 글쎄...'

직장인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사내 고충처리 제도의 활용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부에서 자체 해결이 가장 어려운 고충으로는 '따돌림 등 괴롭힘'이 꼽혔다.중앙노동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직장내 고충의 실태와 해법' 설문조사 내용이 담긴 노동분쟁해결 가이드북 '조정과 심판' 겨울호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중노위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일반인 1039명과 노사위원·조사관..

2023.12.25. 12:00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7회 연속 우승 선수단에 훈장 등 정부 포상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7회 연속 우승의 위업을 달성한 국가대표 선수단과 기술 위원 등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2일 경기도 분당에서 시상식을 열고 선수단과 기술위원, 대회 관계자 등에게 훈장 38점을 비롯해 총 100점의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3월 프랑스 메스에서 열린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에 34개 직종, 34명의 대표 선수가 출전해 금메달 18개·은메달 4개·동메달 9개를 쓸어담고 8..

2023.12.22. 16:03

중앙노동위 "사후조정 통해 삼성애니카손해사정 임금협약 타결"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를 통해 올해 임금인상 협상을 마쳤다.22일 중노위는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노사가 지난 21일 중노위의 사후조정에서 2023년 임금인상 등에 대한 조정안을 수락했다고 밝혔다.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노사는 임금인상 등에 대한 노사분쟁으로 3차례 파업에 돌입하는 등 교섭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중노위 사후조정회의을 통해 노사 당사자 간 입장차를 좁히면서 올해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노사는 21일..

2023.12.22. 15:17

국민연금, '기초연금 안내 및 위기가구 발굴' 서울시와 맞손

국민연금공단이 22일 기초연금 신청 안내 확대 및 빈곤·돌봄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서울시와 손을 잡았다.이여규 국민연금공단 복지이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긴밀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 65세 이상 어르신의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확대하고, 생활고를 겪는 등 돌봄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빠짐없이 발굴할 계획이다.이여규 복지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더..

2023.12.22. 11:22

고용부, 직원들에게 강제로 춤 연습시킨 이랜드 특별근로감독 실시

고용노동부가 사내 송년 행사를 위해 직원들에게 강제로 춤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랜드월드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용부는 22일 "서울관악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팀 구성을 주문해 오늘(22일)부터 현장감독에 착수한다"며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사법처리하는..

2023.12.22. 11:03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7% 확정...정부, 오늘(22일) 행정예고

내년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 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06%포인트 낮은 1.47%로 정해졌다. 고용노동부가 22일 행정예고한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에 따르면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평균치 역시 지난해(1.43%)에 비해 0.02%포인트 낮은 1.41%로 , 전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출퇴근재해요율도 전년 대비 0.04%포인트 내려간 0.04%로 각각 확정됐다.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과 산재 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2023.12.22. 09:40

호텔·콘도업계 인력난 해소, 정부가 직접 나선다

호텔·콘도업계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섰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을 찾아 사업주와 현장 근로자들을 비롯한 호텔·콘도업계 관계자들부터 업계 인력난 현황 및 건의사항을 듣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활용 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용부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호텔·콘도업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국내·외 관광객의 숙박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객실 숙박 인원은 2020년 2099명에서 지난해 4479..

2023.12.21. 19:00

복지부 내년 예산 122조3779억원…취약계층 지원·필수의료 강화 중점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이 정부안 대비 759억원 감소한 122조3779억원으로 확정됐다. 감액 예산 중에선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이 정부안 대비 2626억원 감소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건보 가입자 지원 감액분을 제외하면 내년 복지부 총지출은 정부안 대비 1867억원이 늘었다. 내년 복지부 예산은 취약계층 및 사회서비스 지원, 필수의료 강화, 출산·양육 지원, 정신건강 지원 등에 집중됐다.보건복지부는 21일 국회 본회의..

2023.12.21. 18:38

환경부 내년 예산 14.3조원…홍수 예방 예산 집중 투자

내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이 정부안보다 1074억원 줄어든 14조3493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는 올해 13조4735억원 대비 6.5% 증가한 수준이다. 홍수예방 및 녹색산업 육성 분야 예산이 주로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의결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증액 총액은 1097억원으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약 19억2000만원이 늘었다. 어..

2023.12.21. 17:21

관습적 '해양장' 법적 근거 마련…자연장 범위 확대

관습적으로 이뤄지던 해양장이 제도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환경관리해역의 경우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없다.그간 법적으로 가능한 자연장은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수목장에 한정됐다. 해양장은 관습적으로 이뤄질 뿐 관련 규정이 없었다. 개정 법률은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 마련 등 준비과정을 거쳐 공포 1년..

2023.12.21. 17:04

복지부, 노인일자리 가치 강화 방안 찾는다…'100세 시대 정책포럼' 개최

보건복지부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노인일자리 사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조명하고 노인일자리의 가치 강화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0세 시대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지역사회 가치'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김진 동덕여대 교수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비용 편익 분석' 및 배재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

2023.12.21. 15:29

10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올해 174명…해마다 늘어

국민연금을 받는 100세 이상 수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10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174명으로 집계됐다. 100세 이상 수급자는 매년 증가했다. 2011년 18명, 2012년 20명, 2013년 31명, 2014년 32명, 2015년 54명, 2016년 67명, 2017년 85명, 2018년 76명, 2019년 68명, 2020년 101명, 2021년 114명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국민..

2023.12.21.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