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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9일부터 복지급여 신청 접수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제한

오는 29일 오후 7시부터 내년 1월 4일 오전 8시까지 복지급여 신청 접수 및 조사 결정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가 일부 제한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사용도 불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이 기간 동안 내년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기초연금·부모급여 등 각종 복지사업의 신청 접수, 수급자격 결정·관리, 급여 지급, 수혜 이력 관리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

2023.12.27. 13:22

여성 시간당 임금, 남성 70%대…성별 고용률 격차도 줄어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의 70% 수준까지 올라왔으며, 성별 고용률 격차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27일 발간했다. 지난 2021년 전면 개정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법'에 따라 올해 처음 선보인 이번 백서는 앞으로 매년 연간 보고서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더한 여성 전체 근로자의..

2023.12.27. 13:11

서울, 지역별 '워라밸' 수준 평가에서 1위 재등극

지역별 '워라밸' 수준을 가늠하는 '일·생활 균형 지수' 순위에서 서울이 1위를 차지했다.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2022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순위에 따르면 지난해 2위로 내려앉았던 서울은 총점 64.8로 다시 1위에 올랐고 지난해 1위였던 부산(63.7점))과 세종(62.2점), 대구(60.6점)가 뒤를 이었다. 반면 경북(55.6점)과 전북(54.8점), 강원(50.9점)은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일·생활 균형 지수는..

2023.12.27. 13:05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에 노량진 등 528곳 추가…내년 2월 공개

집중호우 등이 발생했을 때 한강권역에 속하는 예상 침수 지역과 피해 정도를 보여주는 도시침수지도에 서울 노량진동 등 읍·면·동 528곳이 추가돼 내년 2월 공개된다. 환경부는 추가 제작 지역을 포함해 침수 위험이 높은 전국 읍·면·동 1654곳 가운데 1135곳의 도시침수지도를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에 추가된 읍·면·동은 서울 노량진동 등 2곳, 인천 연수구 옥련동 등 21곳, 경기 과천시 갈현동 등 306곳,..

2023.12.27. 12:00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역량 강화 내년에도 지속 지원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가 내년에도 사회서비스 공급자를 양성하고 기술 기반 기업을 육성한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사회서비스원과 함께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 역량 강화 아카데미 및 투자교류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서비스 공급자 성장을 지원해왔다고 27일 밝혔다.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사회서비스 기업의 투자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인 '투자 역량 강화 아카데미'를 개최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혁신 기업 10개 사를 대상으..

2023.12.27. 11:39

연금공단, 내년부터 모든 채용 절차 온라인으로

국민연금공단은 내년 1월부터 지원서 접수·서류전형·인성검사·면접전형 등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절차 전반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연금공단은 현재 본부 및 일부 지역본부에 시범 적용하고 있는 민간 클라우드 기반 NPS 채용 시스템을 모든 지역본부에 확대 적용한다. 민간 클라우드 시스템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및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 업체로 개인정보 관리·보안 문제를 관리하고 있다. 연금공단은 채용시스템이 디지털 데이터..

2023.12.27. 09:53

고용부, '청년친화강소기업' 533곳 명단 오늘(27일) 공개

'청년친화강소기업'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 기업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곳들이다.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명단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533곳의 평균 임금은 월 317만9000원으로, 일반 중소기업(청년친화강소기업을 제외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보다 108만1000원 많았다. 또 청년 근로자 비율은 평균 48.3%로 일반기업에 비해 20.2%포인트, 청년 고용 유지율 역시 평균 81.6..

2023.12.27. 09:15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고도화 호텔' 영상 호응…공개 10일만에 100만뷰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최근 공개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호텔' 영상이 10일 만에 100만 뷰를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사회서비스 고도화는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공급주체 다변화, 표준모델 공유화, 일상돌봄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다.이번 캠페인 영상은 드라마 '호텔 델루나'를 패러디해 시청자에게 친근하게 전달함으로써 공공의 보수적 이미지를 깨고 사회서비스 고도화..

2023.12.26. 17:00

국민연금, 10개 국어 실시간 통역하는 'AI 사원' 임용

국민연금공단이 내년 4월부터 국내 최초 실시간 통역이 가능한 대화형 인공지능(AI)을 통해 민원 상담을 제공한다.국민연금은 26일 최신 AI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AI 사원' 임용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용된 AI 사원 국연아 주임과 정드림 주임의 얼굴 이미지는 공단 직원 100여 명의 사진을 합성해 만들어졌다. 국민연금의 AI 사원은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을 학습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일본어..

2023.12.26. 16:54

고용부, '주 단위 근로시간 계산' 대법원 판결 "환영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준수 여부를 계산할 때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고용부는 26일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지난 7일 대법원은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여부 판단 시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닌 1주간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이번 판결은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됐던 연장근로..

2023.12.26. 15:36

택배·배달앱 라이더 및 방문점검·판매직 등을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 택배기사와 배달 애플리케이션 라이더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졌다.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표준계약서는 현실적으로는 '갑을' 관계인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보다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공정하게 정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로 제정됐다. 노무제공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종의 종속적..

2023.12.26. 14:27

정부, 올 한해 '맞춤형 대책'으로 고위기 청소년 12만명 일상회복 지원

정부가 올 한해동안 고위기 청소년의 마음 건강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12만4000여명에 이르는 이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26일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확대·운영되기 시작한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은 극단적 선택과 자해 위기 징후를 보인 청소년 4400여 명을 심층 상담과 회복 프로그램으로 지원했다. 그 결과, 참여한 이들의 극단적..

2023.12.26. 13:32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데…장애인식개선교육, 어린이집·유치원서 가장 부진

지난해 시행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어린이집에서 가장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교육 실시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재차 부진기관에 포함될 경우 해당기관의 명단을 언론에 공표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 장애..

2023.12.26. 12:00

상수도 누수율 10년 중 최저치 9.9%…"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결과"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결과 전국 상수도 누수율이 크게 줄면서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인 9.9%를 기록했다. 지난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이 완료된 구역의 평균 누수율만 보면 2016년보다 29.2%포인트(p) 감소해 11%가 됐다. 26일 환경부의 2022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 공급된 수돗물 총량 68억800만㎥ 가운데 수도요금이 징수된 유수량은 58억7400만㎥였다. 유수율은 86.3%로 전년(85.9%) 대비 0.4%p..

2023.12.26. 12:00

환경부, 내년 부산·울산 홍수예보에 정확도 높은 소형 강우레이더 활용

산지·건물·해안 등이 복합돼 대형 강우레이더 관측으로 홍수예보 정밀도가 떨어졌던 부산과 울산에 내년 홍수기부터 소형 강우레이더가 활용된다. 환경부는 소형 강우레이더가 부산 기장군 철마산과 울산 울주군 망성봉에 지난 4일 하나씩 설치를 완료해 내년 6월 활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소형 강우레이더의 관측범위는 반경 40㎞로 대형보다 좁지만 관측 주기는 1분으로 동일하고 관측 정밀도가 훨씬 높다. 대형 레이더는 관측 영역이 넓어 유역별 관측에 유..

2023.12.26. 12:00

기후위기 적응정보 한눈에…'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개설

기후위기 적응 쟁점 등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홈페이지가 개설된다. 26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는 '국가기후위기적응 정보종합플랫폼'이 완성되는 2028년까지 기후위기 적응정보,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도구 등을 제공한다.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를 통해 공개되는 정보는 기후변화 영향 및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된 분야별 쟁점을 정리한 △기후위기와 적응 쟁점 보고(이슈 리포트) △각종 학술토론회(세미..

2023.12.26. 06:00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57% 이행능력 상위등급 기록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302곳의 올해 용역이행능력 평가 결과 상위등급(S·A·B)을 받은 업체는 173곳(57%)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측정대행업체의 시험·검사 신뢰성 강화를 위해 매년 업체별 시설·장비·인력 수준 및 업무성과 등을 평가해 에스(S)등급부터 이(E)등급까지 매긴다. 올해 중위등급(C·D) 받은 업체는 116곳(38%), 하위등급(E)받은 업체는 14곳(5%)이었다.상위등급을 받은..

2023.12.25. 12:00

직장인 10명 중 9명 '사내고충처리제도 잘 굴러가냐고? 글쎄...'

직장인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사내 고충처리 제도의 활용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부에서 자체 해결이 가장 어려운 고충으로는 '따돌림 등 괴롭힘'이 꼽혔다.중앙노동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직장내 고충의 실태와 해법' 설문조사 내용이 담긴 노동분쟁해결 가이드북 '조정과 심판' 겨울호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중노위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일반인 1039명과 노사위원·조사관..

2023.12.25. 12:00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7회 연속 우승 선수단에 훈장 등 정부 포상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7회 연속 우승의 위업을 달성한 국가대표 선수단과 기술 위원 등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2일 경기도 분당에서 시상식을 열고 선수단과 기술위원, 대회 관계자 등에게 훈장 38점을 비롯해 총 100점의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3월 프랑스 메스에서 열린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에 34개 직종, 34명의 대표 선수가 출전해 금메달 18개·은메달 4개·동메달 9개를 쓸어담고 8..

2023.12.22. 16:03

중앙노동위 "사후조정 통해 삼성애니카손해사정 임금협약 타결"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를 통해 올해 임금인상 협상을 마쳤다.22일 중노위는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노사가 지난 21일 중노위의 사후조정에서 2023년 임금인상 등에 대한 조정안을 수락했다고 밝혔다.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노사는 임금인상 등에 대한 노사분쟁으로 3차례 파업에 돌입하는 등 교섭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중노위 사후조정회의을 통해 노사 당사자 간 입장차를 좁히면서 올해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노사는 21일..

2023.12.22.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