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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5·18 유공자 정신적 피해 또다시 인정…"430억 배상해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800여명에게 국가가 430억여원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보다 약 3억900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이원범 부장판사)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족 84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1심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했고 1심 위자료 판단..

2024.09.05. 15:23

법무장관. 文사위 의혹 수사에 "특정인 겨냥 아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두고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겨냥한 수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5일 박 장관은 2023 회계연도 정부 결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참석해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어 "(이번 수사는) 기획수사가 아니다. 2021년 시민단체의 고발을 단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2024.09.05. 15:05

"론스타에 1682억 돌려줘야"…정부·서울시, 2심도 패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1680억원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심에서도 재차 승소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홍성욱·채동수 부장판사)는 이날 론스타펀드포(유에스)엘피 등이 대한민국과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론스타와 정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앞서 1심은 정부가 1530억여원, 서울시는 152억여원을 론스타에 지급해야 한다고..

2024.09.05. 15:00

法 "'이재명 공약 지원 의혹' 前국방연구원장 해임 무효"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 공약 수립을 지원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가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을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5일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이날 재판부는 구체적 선고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감사원은 한국국방연구원이 2021년 대선 당시 민주당..

2024.09.05. 14:42

檢 공개 출석한 김혜경…'법카 유용' 질문엔 묵묵부답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7월 4일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지 약 두 달만이다.검찰에 비공개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던 김씨는 이날 공개 출석을 강행했다. 조사 시작 30분 전인 오후 1시 30분쯤..

2024.09.05. 14:12

[오늘, 이 재판!]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법원서 '무죄' 받은 까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2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2003년생인 A씨는 만 18세이던 2022년 7~8월 사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일당과 공모해 7회에 걸쳐 총 7800만원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2024.09.05. 12:00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오늘 검찰 조사…소환 통보 두달만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5일 오후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7월 4일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지 약 두 달만이다. 김씨 측은 검찰에 비공개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날 취재진의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수원지검 지하통로 등..

2024.09.05. 11:54

강제동원 피해자, 日 니시마쓰건설 상대 손배소 2심 승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의 니시마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김모씨 등 5명이 일본 니시마쓰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니시마쓰건설이 배모씨에게 2000만원, 김씨 등 4명에겐 약 1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판결 이후 피해자 측 소송 대..

2024.09.05. 11:45

[속보] 검찰, '경기도 법카유용 의혹' 김혜경 오늘 오후 소환조사

2024.09.05. 11:28

검찰, 9일 청와대 전 행정관 신문…文에게도 통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 주에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씨를 조사한다.공판 전 증인 신문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주요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재..

2024.09.05. 08:31

강제추행 저지른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헌재 "합헌"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구 국민체육진흥법 12조 1항 단서 4호'에 대해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해당 조항은 성폭력 범죄 가운데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앞서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고 있던 A씨는 2020년 11..

2024.09.05. 06:00

'아시안게임 축구 金' 축구 선수 김진야, 병역특례 봉사실적 위조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 병역 특례를 받은 국가대표 출신 김진야(26·FC서울)가 군 복무를 대신하는 봉사활동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정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김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했으므로 이..

2024.09.04. 18:11

검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 선고에 항소

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유씨의 이 같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유씨는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총 44회 불법 처방·매수하고, 대마 흡연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유씨에 대해..

2024.09.04. 18:09

범죄인데… '유포 목적' 없다고 처벌 피하는 딥페이크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벌어진 딥페이크 범죄의 단순 가담자들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조항을 시급해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현행법상 딥페이크 범죄의 법적 처벌 요건이 '반포 목적' 여부로 규정돼 단순 제작 및 소지·시청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서다. 법조계는 반포 이전의 행위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보다 중요하다며 처벌 요건을 단순화해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4일 아시아투데이..

2024.09.04. 18:05

[아투포커스] 유아인도 병원 돌며 '마약 쇼핑'… "DUR 시스템 의무화해야"

병원을 돌며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는 '마약 쇼핑'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지난 3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유아인(본명 엄홍식)은 의료기관 14곳을 돌며 의료용 마약류를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가해자 신모씨 역시 14개 의원에서 총 57회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2024.09.04. 17:59

딥페이크 범죄 '이것'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구멍 뚫린 법망 메워야"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벌어진 딥페이크 범죄의 참여자들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조항을 시급해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현행법상 딥페이크 범죄의 법적 처벌 요건이 '반포 목적' 여부로 규정돼 단순 제작 및 소지·시청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서다. 법조계는 반포 이전의 행위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보다 중요하다며 처벌 요건을 단순화해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2024.09.04. 17:30

[아투포커스] 유아인 재판부도 지적한 '마약 쇼핑'…"'DUR 의무화'로 막아야"

#"피고인은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전날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이같이 지적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의료기관 14곳을 돌며 받은 처방전을 갖고 의료용 마약류를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가해자 신모씨 역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개 의원에서 총 5..

2024.09.04. 17:00

검찰, '샤넬 재킷' 의혹 관계자 줄소환…김정숙 '연내 조사'하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둘러싼 '샤넬 한글 재킷' 및 '외유 출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하며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사건 당사자인 김 여사에 대한 소환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올해 안에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샤넬 본사 소속 디자이너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024.09.04. 16:30

전청조, 남현희 조카 폭행·3억대 사기로 징역 4년 추가

'재벌 3세'를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징역 12년은 선고받은 전청조씨(28)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3)의 조카를 폭행하고 3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재판부는 "피..

2024.09.04. 16:23

법원행정처장 "법정 피습,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대책 마련 착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최근 서울남부지법에서 발생한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4일 오전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법정은 국가의 사법권과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직접적으로 실현되는 장소로서 어떤 곳보다 안전해야 하는 곳"이라며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이어 천 처장은 "법원을 향한 여러 위협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각급 법원에서..

2024.09.04.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