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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단톡방서 "미친개·도적X"…대법 "모욕죄 아냐"

온라인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타인을 '양두구육(羊頭狗肉·겉과 속이 다름)' '미친개' '도적X'이라고 표현했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대화 당사자들의 관계나 표현이 사용된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엄격히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회원인 김씨는 2019년..

2024.10.30. 06:01

檢, '티메프 사태' 마크리 큐익스프레스 대표 출국정지

검찰이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사태 관련 구영배 큐텐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며 큐텐그룹 최고재무책임자로 알려진 마크리 큐익스프레스 대표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최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싱가포르에서 국내로 온 마크리 대표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수사팀은 지난 2일 구 대표를 소환하며 마크리 대표도 불러 조사한 바 있다.미국 국적인 마크리 대표는 큐텐그룹..

2024.10.29. 20:12

민희진, '어도어 대표 복귀' 제동…법원 "가처분 각하"

경영권 탈취 논란으로 해임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각하는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는 청구에 대해 별도의 판단을 진행하지 않고 내리는 절차다.앞서 민 전 대표는 다음달 1일 사내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지난 17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2024.10.29. 18:24

'100억원대 사기 대출 의혹' 강영권 前 에디슨모터스 회장 1심 무죄

전기차 양산과 모터 개발에 쓴다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등을 속이고 1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회장과 차모 전 에디슨모터스 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강 전 회장 등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전기차 양산과 모터 개발 계..

2024.10.29. 18:01

"어차피 안될텐데"… 취준생 10명 중 6명은 '소극적 구직자'

로스쿨 진학을 준비 중인 30세 조모씨는 3년간 이어오던 대기업 공개채용 지원을 포기했다. 대학 졸업 후 수차례 지원한 공채에 잇따라 낙방하면서 '취업현장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란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조씨는 결국 로스쿨 진학을 결정했다. 조씨는 "변호사 취업 준비(로스쿨)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대기업 공채가 뜨면 의무적으로 지원하고는 있지만 최종 합격이 될 것이란 기대는 바닥난 지 오래"라며 "안정적인 일..

2024.10.29. 18:00

[속보] 법원 '어도어 대표로 재선임해달라' 민희진 가처분 각하

2024.10.29. 17:50

공수처, '金여사 명품백' 검찰 수사 자료 일부 받아…"검토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불기소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 기록 관련 자료 중 일부를 확보했다.공수처 관계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7일 불기소결정서 및 수사 기록 목록 등을 요청했는데, 일부 자료가 지난주에 왔다"며 "받은 기록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직 본격적으로는 못한 단계다. 담당 검사가 퇴직한 관계로 사건을 재배당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어떤 자료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2024.10.29. 15:37

채상병 사건 해병대 前 수사관 "사단장 빼란 지시 있었다 들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함께 사건을 조사했던 수사관이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들었고, 이첩 관련해 다툼이 있었다고 법정 증언했다.박모 전 해병대 수사관은 2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사건 9차 공판에서 '사단장을 빼라는 외압이 상부로부터 있다고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다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박 전..

2024.10.29. 15:27

'마약 상습투약' 유아인, 2심 첫 재판서 선처 호소 "악의적 위반 아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29일 유아인과 지인 최모씨(33)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머리를 바짝 깎은 유아인은 이날 수형복 대신 검은 정장과 흰 와이셔츠를 입고 법정에 섰다.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재판부의 질문에 답만 할 뿐 별다른 발언을 하지는..

2024.10.29. 14:30

[오늘, 이 재판!] 장남 허락 없이 조부모 묘소 옮긴 차남 가족…대법 "유골손괴 해당"

제사주재자인 장남 허락없이 차남 일가가 조부모 묘소를 옮겼다면 적법한 장례 절차를 거쳤더라도 유골손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와 정모씨에 대해 분묘발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모자지간인 장씨와 정씨는 남편 A씨가 사망한 뒤인 2020년 7월 A씨 소유 임야를 매도하기 위해 이곳에 안치된 증조부모 및..

2024.10.29. 12:00

박정훈 前해병대 수사단장 "원칙·소신 지킨 사람이 승리해야"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재판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원칙과 소신을 지킨 정의로운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는 사건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박 대령은 29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항명 재판 9차 공판 직전 기자회견에서 변호인인 정구승 변호사가 대독한 메시지에서 "작게는 박정훈 개인과 해병대 수사단의 명예와 인생이 걸린 사건"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이어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자리에서 소신과 원칙..

2024.10.29. 11:13

회식서 술취한 후배 남검사 추행 女검사, 정직 처분

후배 남성 검사를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은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여성 검사가 최근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2월 회식 중 술에 취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여성 검사 A씨에 대해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를 적용, 정직 처분했다. 여성 검사 A씨는 지난해 2월 창원지검 재직 당시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후배 남자 검사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한 것으로..

2024.10.29. 10:48

[서초동 설왕설래] '교제살인' 김레아 막을 수 있었나…'클레어법' 해법될까

연인을 살해하고 그의 모친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27)가 과거에도 전 연인에게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재범 위험성이 높은 교제폭력에 대한 실효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선 한국판 '클레어법' 도입을 해법으로 꼽으면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논의와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연인 간 발생하는 교제폭력 범죄는 매년 늘고 있다. 경찰청의 교제..

2024.10.28. 17:00

[서초동 설왕설래] 文전사위·명태균 사건 중앙지검 이첩…가능성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 채용 비리 의혹, 명태균씨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정치권을 향한 주요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낸다는 이른바 '중앙지검 이첩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첩 가능성이 없진 않다면서도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서씨 관련 수사를,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명씨 관련 수..

2024.10.28. 16:30

檢, 이번주 '돈봉투 수수 혐의' 의원에 최후통첩…"조사 없이 기소할 수도"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출석 요청에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 이들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요청에 나설 전망이다.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상고심 판단이 31일 예정된 만큼 이들이 끝내 불출석할 경우 검찰이 강제 신병 확보나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돈 봉투 사건..

2024.10.28. 16:00

'허위 재산신고' 의혹 김남국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위법 기소"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또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이날 오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김 전 의원은 2021년,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

2024.10.28. 15:39

검찰, '한동훈 조기 낙마 지라시' 유포사건 수사 착수

검찰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윤계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모의를 했다는 내용의 '지라시' 유포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최근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한 대표를 조기 낙마시킬 계획이 담긴 '3일천하 김옥균 프로젝트' 지라시를 작성해 퍼뜨린 5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배당받았다.지라시에는 한 대표가 당 대표 후보였을 당시..

2024.10.28. 13:45

[오늘, 이 재판!] '국가 배상' 인정된 염순덕 상사 사망사건

군의 부실 수사로 끝내 미제 사건으로 남은 고(故) 염순덕 상사 사망 사건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염 상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소속이던 염 상사는 2001년 12월 11일 밤 경기 가평의 한 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당시 그는 얼..

2024.10.28. 09:41

지적장애 딸만 압수수색 참여…대법 "참여능력 없어 위법"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만 참여만 참여했다면 해당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2019년 5월 자신의 주거지 안방 금고에 대마 약 0.62g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경찰은 같은해 3월 A씨의 20대..

2024.10.28. 09:11

'병원경영 지원회사'가 의료비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法 "의사가 해야"

병원경영 지원회사가 아닌 의사가 직접 의료비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운영하고 있는 의원에 대해 병영경영 지원회사(MSO)인 B사와 '병원관리용역 및 결제대행 계약'을 맺었다. 이에 B사는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급받거나 매출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2024.10.28.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