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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옮기는 야생멧돼지의 활동반경이 겨울철을 맞아 넓어지는 가운데 포획, 폐사체 수색 등 ASF 관리 대책이 강화된다.환경부는 오는 13일부터 야생멧돼지 ASF 겨울철 중점 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중점 관리대책에 투입되는 포획 전문인력과 첨단장비가 확대될 방침이다. 야간에 주로 활동하는 야생멧돼지를 효율적으로 탐색·추적하기 위해 열화상무인기(드론) 운용 8개 팀과 특수 제작된 포획함정 1200개가 활용..

2023.11.12. 12:00

고용부, '5번째 사망 사고' (주)한화 대상 일제감독 실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화의 전국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고용부에 따르면 시공 능력 순위 12위 업체인 ㈜한화의 건설 현장에서는 지난해 1명, 올해 4명의 사망 사고가 각각 발생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9일 제주도 서귀포시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스템 동바리(거푸집을 지지하기 위해 하부에 설치하는 가설 부재) 상부에서 거푸집을 설치하던 근로자가 추..

2023.11.10. 16:45

국회 통과 '노란봉투법', '이래서 반대' VS '그래서 환영'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반대와 환영의 의견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와 경영계는 "극심한 혼란·갈등과 법률분쟁 폭등으로 산업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내비친 반면,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묻고 노조 활동 위축시키는 과도한 손배 소송 막을 것"이라며 개정안의 즉각적인 공포를 요구하고 나섰다.10일 고용..

2023.11.10. 10:57

고용장관 이정식 노랑봉투법 거부권 시사, "노조법 목적과 정신 위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랑봉투법'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재확인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예고했다.이 장관은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브리핑을 열어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의 목적과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상 정부의 책임은..

2023.11.09. 18:00

고용장관, 서울지하철 파업에 "고통 분담 외면...무책임한 행동"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서울교통공사의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파업에 대해 "서울시민들이 지하철을 문제없이 이용하려는 마음에 지하철 요금 인상 등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당사자인 노조가 이를 외면한 채 파업에 돌입한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하며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국노총 소속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와 미가맹인 올바른노조와 달리 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의 서울교통..

2023.11.09. 16:39

폴리텍, 내년부터 다문화 청년 특화 직업훈련 운영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다문화가정 청년을 위한 특화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고용부와 다문화 청소년 등이 만났다.8일 한국폴리텍대학에 따르면 이날 충북 제천시 다솜고등학교에서 '다문화 청소년 특화 직업교육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과 다솜고 교사 및 학생, 제천시 가족센터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고용부는 내년부터 폴리텍 지역캠퍼스에 18세 이상 다문화가정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정을 추가로..

2023.11.08. 23:58

중대재해 늘고 있는 '50억 이상 건설현장' 대상 집중점검 실시

중대재해가 늘고 있는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집중 점검을 벌였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21차 현장점검의 날'인 8일 전국의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3대 사고유형(추락·끼임·부딪힘) 및 8대 위험요인(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방호장치·정비 중 운전정지·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 등과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최근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기본적 추락 방지 조치..

2023.11.08. 18:00

연금공단,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 확대 검토 "사각지대 해소 차원 논의"

국민연금공단이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 중이다. 8일 연금공단에 따르면 '실업크레딧'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제한기준(2019년 고시)을 연 168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늘리는 안이 논의됐다. 논의 내용은 지난달 연금공단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4~2028년 국민연금공단 중장기 경영목표에 포함됐다.실업크레딧은 2016년 8월부터 시행됐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2023.11.08. 16:38

환경부,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서 종이컵 제외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다회용 그릇과 접시를 쓰지만, 컵은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해 다회용컵에서 종이컵으로 바꾼 것이다.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이후 다시 다회용컵을 쓰기 위해 설거지 담당 구인 광고를 낸 상황이나 식자재 값과 인건비, 월세가 줄줄이 오르는 가운데 사람을 더 고용하자니 걱정이 된다.이처럼 일회용품 규제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2023.11.07. 17:22

2차피해 방지에 중점 둔 '공공부문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공개

공공기관에서 스토킹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 보호 원칙과 사건 처리 기구 운영 방안 등을 담은 관련 지침이 처음 마련됐다.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을 각 공공기관에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7월 시행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지침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위해 만들어진 이번 표준안은 피해자 보호 조치와 사건 처리 기구 운영안, 재발..

2023.11.07. 15:32

정부, 이야기와 교훈 있는 '중대재해 사고백서' 첫 발간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시도의 일환으로 이야기와 교훈이 있는 사고백서를 처음 선보였다.고용노동부는 7일 '중대재해 사고백서 : 2023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를 발간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재해와 관련된 기술적인 내용과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등만 다뤘던 이전의 중대재해 자료와 달리, 재해 원인 뿐 아니라 기업의 작업 환경·조직 문화·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사고가 발생한 전반적 상황에 대해 상세히 분석한 내용이 백서로..

2023.11.07. 14:22

이기일 복지부 1차관 "사회서비스 고도화와 민관 협업 지원 모색"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6일 세종시 보람동 세종사회서비스원을 방문,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된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과 민간기피 서비스를 제공해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민관협업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 혁신 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화·다변화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의 민간기관..

2023.11.06. 17:57

올 3분기까지 전체 재해 사망자수는 감소, 그러나 50인(억) 이상 건설업은 증가...그 이유는?

올 3분기까지 재해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줄었지만, 50인(억) 이상 규모의 건설업 현장에서는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잠정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의 사고 사망자는 459명으로 전년 동기(510명) 대비 51명(10.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53명에서 240명, 제조업이 143명에서 123명, 기..

2023.11.06. 16:34

연금공단, 올해 170만명에게 보험료 6717억원 지원

퇴사 후 연금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던 A씨(51)는 국민연금공단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으로 보험료 부담을 덜면서 납부를 재개했다. 앞서 두루누리와 실업크레딧 지원도 54개월 받은 A씨는 납부 중단 없이 연금 가입기간이 200년 이상의 장기가입자가 됐다.국민연금공단은 올 1~10월 저소득 가입자 170만명을 대상으로 보험료 6717억원을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연금공단은 1995년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을 시작으로 2012년 소규모 사업..

2023.11.06. 13:43

기상청, 오늘(6일) 오후 9시 기해 서울 동북서북권 '한파주의보' 발효

기상청이 6일 오후 9시를 기해 서울 동북·서북권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한다고 이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한파주의보는 동북권에 해당되는 노원·성북·중랑·광진·동대문·도봉·강북·성동구와 서북권에 속하는 은평·마포·서대문·용산·종로·중구에 각각 내려진다.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12도를 밑돌거나 기온이 급강해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2023.11.06. 11:33

재취업 혹은 대지급금 받은 사실 숨기고 실업급여 '꿀꺽'한 사람들 적발

＃건설일용근로자 A씨는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을 받은 뒤에도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8회에 걸쳐 실업급여 1300만원을 위법하게 챙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경남에 거주하는 B씨는 재취업한 사업장 인터넷을 이용해 거짓으로 실업을 9번 인정받은 뒤, 실업급여 17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가 적발됐다.재취업 사실을 감추거나 대지급금을 받지 않은 것처럼 속여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타낸 부..

2023.11.05. 14:50

김보은씨 소설 '84제곱미터의 바다', 제44회 근로자문화예술제 대통령상 수상

㈜HJ중공업에 재직중인 김보은씨가 지난 4일 서울 상암동 KBS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제44회 근로자문화예술제 시상식에서 문학 분야 최고 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주최 측인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김씨의 소설 '84제곱미터의 바다'는 돌고래를 사육하는 아쿠아리스트 화자와 어머니의 삶을 배경으로 생명 존엄에 관한 서사를 압축적이면서 밀도 있는 문장으로 수준 높게 형상화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미술과 연극 분야의 최고 상인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김용성씨(플..

2023.11.05. 14:10

환경장관, 日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려 전달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4일 일본 측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국민 우려를 전달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24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4)에서 "일본은 과학적·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국제사회에 발표한 계획대로 방류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사람과 환경에 악영향이 없도록 오염수가 처리돼야 한다"라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공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다만 중국 황룬치우..

2023.11.04. 16:53

韓, 연금 소득대체율 OECD 평균보다 11%p 낮아

연금이 소득을 보장하는 정도인 소득대체율이 정부의 설명과 달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 11%포인트(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OECD는 서로 다른 소득대체율 산출 방법을 사용하는데,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한국은 31.2%, OECD는 42.2%였다. 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7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설명 과정에서 "OECD 가입국과 비교 시 소득대체율은 유사한 반면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으로, 지속가..

2023.11.03. 14:11

타임오프 한도 10배 늘리고, 노조에 고급차 제공

#A 지방공기업은 근로시간면제자를 사후승인하는 방식으로 법적 인원한도를 약 10배 초과했다. 파트타임 면제자 4명을 풀타임으로 사용하고, 파트타임 면제자 181명이 단체협약에 의한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참석 등 근로시간면제 대상 활동을 했음에도 면제시간에서 차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간한도 1만8000시간가량을 넘겼다.#B 자동차부품업체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노조에 노조사무실 직원급여를 비롯해 간부직책수당, 차량 및 유지비, 노조활동..

2023.11.02.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