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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현대자동차·기아는 20일 경주 현대자동차 글로벌상생협력센터에서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 최준영 기아 대표이사를 비롯해 문성준 현대차·기아 협력회장과 자동차부품 협력사로 이건국 삼보오토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지역 업계와 고용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자동차산업은 부품 협력사의 열악한 근로여건과 낮은 지불 여력 등으로 조선업·석유화학 등과 더불어 원청과 하청의 임금 격차 등이 큰 분야다.
조선업이 가장 심해 하청 근로자의 평균 근로일수는 270일로 원청 근로자보다 1.5배 많지만 임금은 50~70%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하청 근로자의 평균 근속 연수는 원청 근로자의 10분의 1인 2~3년에 불과한 형편이다.
자동차산업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근로시간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지만, 하청 근로자는 원청 근로자의 60~70% 수준의 임금을 받는데 머물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공동선언은 자동차업계의 대기업과 협력사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손잡은 첫 사례로, '약자 보호'를 중시 여기는 윤석열 정부의 고용정책이 어느 만큼 노동시장에서 통할 지를 가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선업에서는 지난 2월 현대중공업 등 원청 5개사와 협력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이 체결됐다. 석유화학에서는 두 달전 롯데케미칼과 협력사가 '석유화학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열고, 근로조건 개선 등에 함께 나설 것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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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공동선언이 단순히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고, 협력사가 정말 필요로 하는 상생협약 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중구조는 노사 일방에 책임을 지우는 입법적 규제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정책 등 드러나는 현상에 대한 처방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상생과 연대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사의 자발적인 협력이 실현되고 관행화될 때 비로소 좁혀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