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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 대상 간병 비용·서비스 지원

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정부로부터 간병비와 간병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요양병원 10곳에 간병비를 지원하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 1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확장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은 정부가 주도해 입원·수술, 회복·요양, 퇴원 이후까지 환자의 치료 단계별로 국민의 수요에 맞게 다양한 간병서비스를..

2023.12.21. 15:00

기업, 지난해 근로자 1명당 월 600만원 부담...대·중소기업 격차는 더 벌어져

기업체가 상용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월 평균 비용이 6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2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의 상용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601만6000원이며, 2021년(585만원)보다 2.8%(16만5000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증가 폭은 2021 회계연도(8.2%)에 비해 많이 줄었는데, 2021년은 코로나19 회복으로..

2023.12.21. 14:50

환경부, 신종 동굴옆새우 2종 발견

전남 구례군 섬진강과 충북 단양군 남한강에서 새로운 동굴옆새우 2종이 발견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최근 진행한 '담수 혼합대의 생물다양성 조사·분석 연구 사업'을 통해 혼합대의 지하수에 서식하는 신종 동굴옆새우 2종을 발견하고 각각 '섬진강동굴옆새우(Pseudocrangonyx seomjinensis)'와 단양동굴옆새우(P. danyangensis)'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21일 밝혔다. 담수 혼합대는 수변부의 모래톱이나 자갈밭..

2023.12.21. 12:00

한국환경보전원, 환경보전 전문 공공기관 첫발…출범식 개최

한국환경보전원은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컨퍼런스룸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한국환경보전원은 지난 6월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시행으로 기존 '환경보전협회'에서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변경됐다. 지난 11월엔 신진수 초대 원장의 취임과 함께 조직 및 인력을 정비했다.보전원은 출범식에서 '국민·신뢰' '소통·협업' '자율·책임' '미래·혁신' 등 핵심가치 실현의지를 다지고, '지속가능한 국민 생활 그리고 신뢰받는 환경보전..

2023.12.21. 09:17

임상준 환경차관 "취약계층·공공시설 동파 방지 총력"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취약계층 거주지 및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에서 동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관리하겠다"며 "내년 3월까지 수도시설 동파 방지 및 긴급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의 퇴수로 등 수도시설과 마을회관을 찾아 급수관·수도계량기 등의 동파 방지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동..

2023.12.20. 17:45

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고용부와 협업체계 구축

보건복지부가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자립준비청년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20일 서울 용산구 영플러스에서 고용부와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복지부는 보호 단계부터 보호종료 후까지 자립준비 시기별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해 두 부처가 상시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복지부는 진로·적성 탐색과 취업지원이 필요한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발굴해 고용부에 연계..

2023.12.20. 16:30

하반신 마비라더니 걸어다녀, 정부 산재 나이롱 환자 뿌리 뽑는다

#1. 병원에서 일하는 A씨는 집에서 넘어져 다쳤지만, 병원 관계자에게 사무실에서 넘어진 것으로 산재 처리를 부탁하며 근로복지공단에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해 산재보험금 5000만원을 챙겼다.#2. 추락 사고를 당한 B씨는 '척수손상으로 양하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아 산재보험금을 받았다. 그런데 평소 혼자 걷는 것을 수 차례 목격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조사가 이뤄졌는데, 전동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는 것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B씨의 장해등급을..

2023.12.20. 15:57

프라다코리아 등 장애인 고용 외면한 457개 기업·기관 명단 공개

강산이 한 번 바뀌는 동안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은 4개 민간기업을 비롯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관과 기업의 명단이 공개됐다.20일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민간기업 428곳과 국가·지방자치단체 9곳, 공공기관 20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공공은 월 평균 의무고용률(3.6%)을 지키지 못한 못한 곳, 민간은 12월 기준 의무고용률(3.1%)의 절..

2023.12.20. 10:08

민노총 "국민 10명 중 7명이 중대재해법 유예 반대"

민주노총은 국민 10명 중 7명이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50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19일 밝혔다.민주노총은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와 함께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인식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다.그 결과, 10명 중 7명이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71.3%)고 응답했다. 나머지는 사업장의 경영..

2023.12.19. 17:46

[포토]환경보전에 동참하는 'Sh해양플라스틱 ZERO' 적금에 가입하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한누리대로 Sh수협은행 세종금융센터에서 플라스틱 배출 줄이기를 통한 바다 환경보전에 동참하는 'Sh해양플라스틱 ZERO' 적금에 가입하고 있다.

2023.12.19. 17:10

[포토]바다환경보존을 위한 'Sh해양플라스틱 ZERO' 적금에 가입하는 이정식 장관

2023.12.19. 17:07

[포토] 'Sh해양플라스틱 ZERO' 적금 가입후 센터장과 기념촬영하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한누리대로 Sh수협은행 세종금융센터에서 'Sh해양플라스틱 ZERO' 적금에 가입한 뒤 허진 센터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2.19. 17:03

내년부터 부부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반년동안 최대 3900만원 받는다

내년부터 자녀 출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제를 사용하면 합산해 첫 6개월동안 최대 3900만원이 지급된다. 또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등 관련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돼 행정 효율성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직업안정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2023.12.19. 16:03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서비스 품질' 전반적 향상

올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472개 기관들의 평가 점수는 86.6점으로 2021년(78.7점)보다 7.9점이 올라 서비스 품질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연금공단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총 472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결과를 19일 공개했다.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연금공단은 2011년부터 정부 위탁을 받아..

2023.12.19. 15:42

환경부, '곰 탈출' 재발 방지 나선다…사육농가 21곳 전수 조사

정부가 최근 곰 1마리가 충남 당진시의 사육농가에서 탈출 후 사살당한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환경부는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전국 곰 사육 농가 및 전시시설 21곳의 사육장 노후화 정도, 안전장치 유무 등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수조사는 전날 시작돼 이달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제(18일) 2곳을 조사했다. 1곳당 조사 시간은 1시간 정도로, 남은 나머지 19곳에 대한..

2023.12.19. 15:02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조직 개편…물 위기 대응력 높인다

기후변화로 일상화된 물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물관리 조직이 전면 개편된다.환경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현재 1실 3국 10과인 물관리정책실을 1실 3국 11과 및 1팀 체제로 바꾸는 내용의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도 시행된다.이번 개편은 물관리정책실 편제 개편, 물재해대응과·수자원개발과 및 하천안전팀 신설, 현장 인..

2023.12.19. 10:20

조규홍 "의사인력 확충…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만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지역의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크고 작은 지역 병원들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광주 방문은 울산, 부산에 이어 세 번째 지역 순회 간담회로, 조 장관은 지역별 '찾아가는 간담회'를 통해 지역 의료현장과도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다.조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10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 및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2023.12.18. 14:55

국민연금 등 공·사적연금 7종 한번에 조회

국민연금을 포함한 7종의 공·사 연금을 18일부터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6년 퇴직·개인·주택연금 연계를 시작으로 올해는 군인·별정우체국·농지연금 3종을 새롭게 추가해 총 7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연금공단은 국민에게 내실있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4월과 7월 관계기관(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한국농어촌공사)과의 업무협약을 맺고 5개월여간 시스템 개발을 거쳐 연금 정보연계를 확대헸다..

2023.12.18. 11:32

복지부, 연금개혁 자문단·재정추계 실무단 가동…국회 공론화 지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가칭) 출범 준비 단계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자문단은 올 10월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년 1월 출범한다. 자문단은 5차 재정추계위,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등에 참여 경험 있는 거시경제·제도·재정 전문가 약 10인이 참여해 종합운영계획에 포함된 사회적 논의과제들을 검토하고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복지부는 자문단을 통해 공론화에 필요한 기초 자료..

2023.12.18. 09:37

한국중식요리협회, 국산밀 짜장면 무료 나눔 봉사 진행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사)한국중식요리협회가 국산밀 짜장면 무료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한국중식요리협회에 따르면 오는 20일 서울 동작구자원봉사센터에서 국산밀의 저변확대를 견인하기 위한 짜장면 무료 나눔 행사가 열린다. 이번 나눔 행사를 통해 국산밀을 시식해 보고, 국산밀 소비처인 K-중식당에 지속적으로 고객을 유입해 국산밀 소비처를 늘리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첫 번째 무료 나눔 봉사 장소로는 동작구 관내 고려직업전문학교가 선정됐다. 고려직업전문학..

2023.12.15.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