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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카 유용' 사건, 수원지법 형사5단독 배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이 수원지법 단독 재판부로 배당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총 3명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에게 배당됐다.법원조직법상 사형, 무기나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판사 세 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되며, 이 밖의 사건들은 판사 한 명이..

檢, '아들 특채 의혹' 김세환 前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4월 감사원이 김 전 총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지 약 7개월 만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 A씨는 인천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다가 2020년 1월 선관위 8급 경력직으로 입..

남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 합성해 유포…대법 "모욕죄 성립"

타인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해 영상을 제작·유포했다면 모욕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명예훼손·업무방해·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이모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유튜브에서 보험 관련 방송을 진행하는 이씨는 A씨 등 다..

[서초동 설왕설래] 위증교사범 넷 중 셋은 유죄…"이재명, 무죄 입증 어려울 것"

위증교사범의 유죄선고율이 80%에 육박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는 위증 등에 대해 벌금형은 소수에 불과하고, 위증보다도 이를 교사한 위증교사범에 그간 더욱 무거운 판단을 내렸다며 금고형 이상의 형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21일 법조계와 뉴스1 보도 등을 종합해보면 최근 5년간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 38명 가운데 1·2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

[로펌 zip중탐구] "성장 잠재력 폭발"…동남아에 진심인 로펌들

"본격적인 경제 성장 드라이브를 걸며 기업의 법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의 생산 라인을 동남아시아 쪽으로 전환한 측면도 있고, 동북아시아 대비 인구 감소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다."21일 한 대형로펌 관계자에게 동남아 법률시장에 관해 묻자, 이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국내 기업 진출 수요에 발맞춰 동남아로 떠난 로펌들은 시장 선점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기업 진출 '교두보' 마련..

위증교사 4명 중 3명 '유죄'… "이재명 실형 피하기 어려워"

위증교사범의 유죄선고율이 80%에 육박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는 위증 등에 대해 벌금형은 소수에 불과하고, 위증보다도 이를 교사한 위증교사범에 그간 더욱 무거운 판단을 내렸다며 금고형 이상의 형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20일 법조계와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 최근 5년간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 38명 가운데 1·2심에서 금고형..

"부모님께 효도하려다"… 연말 티켓사기 '아옮' 피해 속출

#30대 직장인 A씨(39·서울)는 연말을 맞아 대구에서 열리는 나훈아 콘서트를 예매하려다 우연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발견했다. A씨는 글 작성자 B씨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B씨는 본인이 예매한 좌석을 취소한 뒤 곧바로 A씨의 아이디로 해당 좌석을 구매하는 이른바 '아옮'(아이디 옮기기) 방식을 제안했다. A씨는 사기를 의심했지만, 티켓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B씨의 제안을 수락했고, 곧바로 B씨의 계좌로 36만원..

[아투포커스] 소상공인 울리는 '노쇼' 범죄 기승…처벌하려면 '이것' 입증해야

가게에 대량 주문을 넣거나 예약을 해놓고 사전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이른바 '노쇼(No-Show)'가 범죄화 되고 있다. 노쇼가 최근 군 간부로 사칭하는 등 신종 사기범죄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법조계에선 명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방지 규정을 법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중구 영종도의 한 식당에서 군 부대를 사칭한 노쇼를 당했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이 자영업자의 딸 A씨에..

보이스피싱만큼 커진 직거래 사기…"추가 입금 요구 응하지 않아야"

정보통신(IT)기술의 발전과 각종 SNS 플랫폼 활성화로 인해 인터넷 직거래 규모가 지난해 3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사기 조직의 수법도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다. 인터넷 사기 조직은 SNS의 익명 뒤에 숨어 각종 신분증 위조는 기본, 현란한 언변술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등으로 피해를 키우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20일 사기 피해 정보공유 사이트 더치트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인터넷 직거래 사기 피해 접수 건수는 31만 2321건, 총 피해액은..

공수처, '장시호 회유 의혹' 김영철 차장검사 무혐의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에게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교사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차장검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같이 처분했다.공수처는 김 차장검사와 장씨가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점인 지난 2017년 12월 6~11일 당시 장씨의..

'분당 흉기난동' 2명 살해한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최원종(23)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대형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에서 시민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같..

法, 연세대 '자연계 논술 효력정지' 유지… 학교 측 "항고 예정"

법원이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 정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기존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20일 연세대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연세대의 기존 주장과 이의신청 시 추가로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검토했지만, 수험생들이 낸 가처분 신청에서 연세대가 반대하는 부분도 여전히 보호할 권리와 그 권리를 지킬 필요성이 인정된다..

'尹 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보석허가…구속 5개월만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 5개월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들은 내년 1월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보석을 허가..

'부산 180억 전세사기' 50대 여성 징역 15년 확정

부산에서 18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집단 전세사기 사건 관련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수영구 일대에서 오피스텔 포함 9개 건물에서 임..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위증혐의' 징역 1년 6개월 확정

영화배우 고(故) 장자연씨 사건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승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김씨는 2012년 11월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장씨 관련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5가지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장씨가 숨진 이후에야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검찰, '법카 유용' 김혜경 벌금 150만원에 항소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검찰은 김씨가 대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기부 행위를 해 선거에 미..

피부관리실로 위장하고 프로포폴 투여…의사 등 31명 무더기 재판행

피부관리실로 위장해 7개월 동안 14억여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원 관계자와 중독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당 의원에는 프로포폴 중독자들을 관리하는 '상담실장'과 이를 통제할 '폭력조직원'까지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 불법유통을 집중수사한 결과 2023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징역 10년 확정…도주치사는 '무죄'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신모씨(29)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사)죄, 도로교통법 위반..

검찰, '150억원 부당대출 의혹' 태광그룹 김기유 전 의장 구속영장 재청구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여경진 부장검사)가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지 한달 여 만에 검찰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내여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1년 횡령..

[단독] 평행선 달리는 '마포구 소각장'…내년 1월 첫 법원 판단 나온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일대 쓰레기 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 신설을 반대하는 마포구민 2000여명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 결과가 내년 1월 10일 나온다. 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팽팽하게 대립 중인 이들 사이에 대화의 물꼬가 터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원고와 피고 모두 양측의 주장에 더 이상 반박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뒤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일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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