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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추락사' 용산 마약 모임 주범 2명 징역형 확정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사망할 당시 '마약 모임'을 주도한 주범 2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두 사람은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명에게 엑스터시, 케타민 등과 신종 합성마약 2종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대기업 직원이었던 이씨가 마약..

2024.10.31. 12:32

'보좌관 성추행 시도' 박완주 전 의원…檢, 징역 5년 구형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국회의원으로서 강제로 추행했다"며 "취약한 (지위의) 피해자에 대해 범행한 점,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한 점, 명예훼손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등..

2024.10.31. 10:55

'민주 돈봉투' 첫 유죄 확정 판결…윤관석 징역 2년 실형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하는 데 관여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 관련해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로 돈봉투를 받은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

2024.10.31. 10:43

[속보] 이학수 정읍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서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2024.10.31. 10:30

[속보] '민주당 돈봉투 살포' 윤관석, 징역 2년 대법원서 확정

2024.10.31. 10:29

검찰, '김정숙 여사 샤넬 재킷' 확보…포렌식센터에 감정 의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0월 프랑스 순방 때 입은 '샤넬 재킷'을 검찰이 최근 프랑스 샤넬 본사에서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해당 재킷이 김 여사가 프랑스에서 입었던 옷과 같은 것이 맞는지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최근 프랑스 샤넬 본사로부터 김 여사가 입었던 재킷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은 뒤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감정을 의뢰했다.김..

2024.10.31. 09:19

'민주당 돈봉투 살포' 윤관석 오늘 대법 최종 판단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하는 데 관여해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온다.대법원 2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31일 오전에 진행한다.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

2024.10.31. 06:30

검찰, '前남편 특혜 채용 의혹' 문다혜 내달 1일 소환 통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전날 서씨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다혜씨에게 다음 달 1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검찰은 지난 8월 30일 다혜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뒤 당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며 다혜씨의 태국 이주 과정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 출석 일정을..

2024.10.31. 01:05

[아투포커스] 교정시설까지 스며든 마약… "초범도 밀반입 노하우 배워"

최근 유명 힙합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구치소에서 또다시 마약에 손댄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교정시설까지 마약 유통망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교정시설 내 단속의 한계를 지적하며 마약 유통에 대한 처벌 강화와 독거 수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30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마약 투약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올해 7월에는 춘천교도소에서 마..

2024.10.30. 17:55

검찰, '공천거래 의혹' 명태균 정조준…소환 임박

검찰이 이른바 '공천거래 의혹' 사건 관계자들을 줄소환하며 연일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명태균씨가 이르면 다음 주 소환될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명씨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제보자 강혜경씨를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이날까지 강씨를 총 7번 소환하며 당시 공천 관련 청탁이 있었는지 등 파악 중으로 사실관계 파악이 끝나..

2024.10.30. 17:54

'10대·교도소'까지 번진 마약…심우정 "유통범죄 집중·국제공조 강화"

검찰이 대한민국을 다시 마약청정국으로 되돌리기 위해 전 세계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공동대응을 논의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대한민국 검찰이 세계 마약범죄 공동 대응의 허브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심 총장은 이날 오전 제주에서 열린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아드로미코)' 개회사에서 "마약범죄는 국가의 경계를 허물고 전세계로 확산돼 더 이상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위협"이라며 이 같이..

2024.10.30. 17:40

세종, '자본시장·M&A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 M&A그룹은 전날인 29일 '자본시장·M&A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세종은 최근 자본시장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기업가치 제고 등 다양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M&A 제도와 관련된 핵심 이슈를 업계 종사자들과 공유하고 향후 예상되는 변화 등을 짚어보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한국 IR협의회 정석호 회장은 개회사에서 "사모펀드(PEF)의 역할 확대, 행동..

2024.10.30. 16:04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주범 1심서 징역 10년…"성적 모욕·인격 말살"

동문 여학생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사건의 40대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31)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상습성이 없고, 소지·교사죄가 성립되지..

2024.10.30. 15:04

법무부, ADR 콘퍼런스 개최…박성재 "아시아 친화적 모델 제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 관련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 이라며 "아시아 친화적 ADR 모델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선명하게 제시해 ADR의 미래를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30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오키드룸에서 열린 제13회 '아시아·태평양 ADR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전날인 29일부..

2024.10.30. 15:01

바른, 한사회와 ‘ESG·컴플라이언스분과 세미나' 성공리 개최

법무법인 바른이 전날인 29일 섬유센터빌딩 회의실에서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ESG·컴플라이언스분과 세미나'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이날 세미나는 지속가능한 경영전략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부상한 ESG,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의 주요현안들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ESG기준원 부원장을 지낸 바른 윤기준 고문은 'ESG공시 및 규제 동향' 주제 발제를 통해 "공급망 실사 의무화 또는 수입규제에 대한 체계적 대비와 기업정보..

2024.10.30. 14:58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 내달 1일 법무법인 광장서 개최

법무법인 광장은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한국세법학회가 주관하는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가 내달 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에 위치한 광장 아카데미아실에서 열린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의 개회사로 시작하며, 허원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먼저 '현행 상속세 체계 평가 및 유산취득 과세 전환 필요성'을 주제로 진행되는 1세션에서는 한국세법학회장인 김석환 강원대학교..

2024.10.30. 14:35

[속보]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주범 1심서 징역 10년

2024.10.30. 14:26

檢,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자택 압색…'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매입' 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에 대해 검찰이 30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구 대표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경기 평택 LG복지재단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구 대표와 그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는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업체 A사의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며 미발표 투자유치..

2024.10.30. 13:26

허재현 압수수색 준항고 기각…法 "전체 이미지 보관 필요성"

이른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검찰이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허 기자가 신청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지난 28일 기각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이 행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10월 허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노트북, SSD..

2024.10.30. 11:21

심우정 "검찰, '아드로미코' 통해 세계 마약범죄 공동 대응 허브될 것"

심우정 검찰총장은 30일 "대한민국 검찰이 아드로미코를 통해 세계 마약범죄 공동 대응의 허브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심 총장은 이날 오전 제주에서 열린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아드로미코)' 개회사에서 "마약범죄는 국가의 경계를 허물고 전세계로 확산돼 더 이상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위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마약 범죄조직들은 서로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이 맡은 단계만..

2024.10.30.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