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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부, 내수활성화 대책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내수활성화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3.03.29. 12:07

입주예정자 관행적으로 내던 인지세 줄어들 듯…권익위, 제도 개선

아파트 분양계약 시 관행적으로 입주예정자가 전액 지출하던 인지세(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내는 세금)가 앞으로 사업자와 비율을 협의 해 공동 지출하는 방식으로 대폭 개선된다.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2023년 분양가 10억원 이하 기준으로 입주물량 44만2977세대에 대해 인지세 330억원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내다봤다.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아파트 분양계약을 할 때 납부하는 인지세를 입주예정자와 사업주체가 공동 부..

2023.03.27. 18:22

권익위 "아파트 분양계약 인지세, 입주자·사업주체 연대 납부"

아파트 분양계약 시 인지세를 분양 받은 사람이 사업주체와 부담 비율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 분양계약을 할 때 납부하는 인지세를 입주예정자와 사업주체가 공동 부담할 수 있도록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에 '분담 비율을 나누라'는 내용을 반영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제도개선은 A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에서 시작됐다. A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은 사업주..

2023.03.27. 11:02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기 추모식 거행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기 추모식이 26일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안중근의사숭모회(이사장 김황식) 주관으로 열렸다.이날 추모식에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김황식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유족, 숭모회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추모식에서는 숭모회에서 제정한 '제3회 안중근 동양평화상' 시상식이 함께 진행,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가 안중근 동양평화상을 수상했다.신 명예교수는 한국민족의 기원에서부터 독립협회, 안..

2023.03.26. 15:46

박민식 보훈처장 "현재 대한민국 번영은 이승만 대통령 만든 토대 위에 이뤄진 것"

이승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의 탄생 제148주년 기념식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장에서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회장 황교안) 주관으로 열렸다.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조국 독립운동의 지도자는 물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국가 방향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신 분"이라며 "현재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이 대통령이 만든 토대 위에 이뤄졌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

2023.03.26. 15:39

국정원 "북 정찰총국 연계 '킴수키' 신종 사이버 공격"

국가정보원은 20일 북한이 최근 구글 서비스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정보를 유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이날 국정원이 독일 연방헌법보호청과 함께 공개한 합동 보안 권고문에 따르면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커조직 '킴수키'는 악성 링크를 담은 이메일을 피해자들에게 발송한 뒤 '크로미움 브라우저'에서 작동하는 악성 확장프로그램 추가를 유도하고 있다.크로미움은 구글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웹 브라우저 프로젝트로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2023.03.20. 17:59

부처님오신날·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적용…"휴식권 보장·소비진작"

앞으로 부처님오신날,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대체공휴일 확대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이라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김승호 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2023.03.15. 11:28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사망 시기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

국가보훈처는 14일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로써 그동안 특정 시점 이전에 사망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었던 경찰관과 소방공무원들의 현충원 안장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경찰관은 1982년 1월 1일 이후 임무 중 순직한 사람을, 소방 공무원은 1994년 9월 1..

2023.03.14. 11:15

‘꺼지지 않을 정의의 빛’ 제63주년 3·15의거 기념식 개최

국가보훈처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경남 창원 3·15아트센터에서 '꺼지지 않을 정의의 빛'이라는 주제로 '제63주년 3·15의거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14일 밝혔다.박민식 국가보훈처 처장은 이 행사를 통해 "4·19혁명의 기폭제가 됐던 3·15의거의 위대한 외침을 기억하고 계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처장은 "평범한 시민들의 용기 있는 외침은 꺼지지 않는 정의로 되살아나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자유와 민주를..

2023.03.14. 10:30

국가보훈처, 고(故) 성공일 소방사 추모 조기 계양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지난 7일 전북 김제시 주택 화재 진압 구조작업 중 순직한 고(故) 성공일 소방사에 대한 애도 및 예우를 위해 고인의 안장식이 거행되는 9일 세종시 국가보훈처 본부는 물론 전국 지방보훈관서와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에 조기를 게양한다고 8일 밝혔다.보훈처는 지난해 7월부터 독립유공자 작고시 조기를 게양하고 있으며, 이번에 제복근무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조기 게양을 결정했다.보훈처의 조기게양은 지난해 7월 미국을 방문..

2023.03.08. 14:57

제63주년 3·8민주의거 기념식 8일 대전컨벤션센터서 거행

1960년 대전지역 학생들이 중심이 돼 일어난 충청권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3·8민주의거를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63주년 3·8민주의거 기념식이 오는 8일 오전 10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3·8민주의거는 63년 전 대전고, 대전상고(현 우송고), 대전공고, 보문고, 대전여고, 호수돈여고, 대전사범학교 등 충청권 7개교 학생들이 중심이 돼 일어난 민주적 저항운동이다.대구 2·28민주운동, 마산 3·15의거와 함께 4·19혁..

2023.03.07. 09:45

감사원, 신규 계좌 개설 등 금융소비자 불편 확인…금융당국과 관행 개선

감사원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잘못된 제도·관행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없는지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모니터링 해 국민들에게 불편한 관행을 확인하고, 이를 금융감독원과 개선하기로 했다.2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모니터링 중 금융업계가 대포통장에 활용될 것을 우려해 입출금통장을 만들 때 다수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금감원과 지난 2월부터 제도 개선에 착수한 상태다.이에..

2023.03.02. 14:45

감사원, 'MBC 방만경영 방치' 논란 방송문화진흥회 감사…이달부터 자료수집

감사원이 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MBC에 대한 관리·감독기구인 방문진이 MBC 측의 방만 경영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이날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2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관련 청구를 심의한 결과 청구 사항이 규정상 청구 요건에 해당하고 감사를 통해 청구 내용의 확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감사청..

2023.03.02. 10:52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라틴아메리카와 교류 협력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회장 박승원·광명시장)가 국제 학습 도시 네트워크 확충과 국내 평생학습도시의 우수한 정책을 알리는 등 광폭 행보에 나섰다.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20일부터 27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멕시코 케레타로시에서 개최된 국제 학습포럼에 참석해 세계 여러 학습도시와 교류하며 지속가능발전 학습 도시로 성장하는 다양한 방향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포럼은 유네스코 평생교육국제기구(UIL)이 함께 지원하는 사업..

2023.02.27. 15:33

공직자 재산공개…유재훈 예보 사장 51억·조동철 KDI 원장 50억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4일 지난해 11월 임명된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전자관보에 게재했다.이번 공개 대상은 지난해 11월2일~12월1일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신규 임용된 10명, 승진, 5명, 퇴직 15명 등 총 35명이다.이날 재산이 공개된 고위공직자 중 신고액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다. 유 사장은 51억5300만원을 신고했다.유 사장은 본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18억7400만원)와 프랑스..

2023.02.24. 00:01

국정원 후원 '양자내성암호 공모전' 학술행사 개최

국가정보원은 양자내성암호 연구단·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양자내성암호 공모전' 학술행사인 'KpqC 윈터캠프'를 22~24일 사흘간 중앙대학교 파이퍼홀에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양자내성암호연구단(KpqC 연구단)이 주관하는 이번 학술행사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진행해온 '양자내성암호 공모전'에 응모한 암호 16편이 일반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KAIST 연구팀 등 16개 공모팀들은 참여작에 대해 각각 한시간 동안 공개검증을 받는다.국정원은..

2023.02.21. 17:27

국정원, 연말까지 검·경과 대공 합동수사단 상설 운영

국가정보원은 6일부터 올해말까지 경찰청·검찰청과 함께 대공 합동수사단을 상설운영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공 합동수사단 상설운영은 국정원법 개정에 따라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대공수사권이 내년 1월 1일 폐지되는 데 따른 것이라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현재 대공수사권은 국정원과 경찰청이 모두 가지고 있지만 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경찰청이 대공수사를 전담하게 된다.이에 따라 국정원은 그동안 쌓아온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과 공유하기 위해..

2023.02.06. 16:01

한국, 국가청렴도 180개국 중 31위…역대 최고 성적

우리나라가 국제투명성기구가 31일 발표한 '2022년도 국가청렴도(CPI)'에서 180개국 중 31위로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한국의 국가청렴도 점수가 전년 대비 1점, 국가별 순위는 한 단계 올라 이같은 성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올해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2017년 51위(54점), 2018년 45위(57점), 2019년 39위(59점), 2020년 33위(61점), 2021년..

2023.01.31. 14:00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취임…"흩어진 행정심판 제도 통합 필요"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신임 부위원장(차관급)은 30일 취임사에서 "현재 많은 기관에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 제도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정 부위원장은 정식 취임한 이날 취임사를 통해 "국민이 선택한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저를 이 자리에 임명한 이유가 무엇인가 스스로 답을 해봤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부위원장은 "첫째는 대통령께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한 약속을 차질 없이 실현하라는 것이며..

2023.01.30.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