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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100조 날개' 꺾인 해상풍력…국내 시장 틈새 공략 나선 中

국내 해상풍력 사업의 '100조원 날개'가 중국의 기세에 꺾인 듯 하다. 국내기업이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 스퍼트를 내지 못하는 사이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국내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그동안 업계에서는 복잡한 인허가와 규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그러나 결국 돌아온 것은 지난해 국산우대조치인 LCR제도 폐지에 이어 사업부지 원상회복 등 의무와 제재뿐이다. 이에 100조원 시장 기대감에 들썩이던 국내 해상풍력업계는 정부에 대한 신뢰와..

2024.05.29. 06:00

[기자의눈] '핵인질' 신세 한국… '자체핵능력·핵공유' 등 포괄 검토해야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가장 유명한 국제정치계 명언이다. 하지만 이 말은 한반도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북한을 줄곧 '영원한 적'으로 마주하고 있다. 냉엄한 한반도 정세를 보여주는 단면이다.북한이 폭주하고 있다. 핵 보유의 타당성을 체제유지의 근간이라고 항변한 북한이 본심을 드러냈다. 이제 핵 선제 사용까지 김정은 입에 오르내린다.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살아가고 있는 한국의 안보상황이 핵 하나로 북한에 인질 신세로..

2024.05.27. 18:10

[기자의눈] 건설업계, 쌍팔년도식 하자 대응 태도 바꿔야

"휜스테이트(힐스테이트)·순살자이(자이)·통뼈캐슬(롯데캐슬)·흐르지오(푸르지오)."부동산 수요자들이 국내 최상위권 건설사들의 아파트 브랜드를 겨냥해 사용하는 멸칭이다. 이들 아파트를 포함해 전국에서 부실시공·하자 논란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브랜드 단지의 품질이 영세 건설사가 시공한 단지보다 우수할 것이란 기대가 철저히 무산된 데 따른 불신이 반영된 셈이다.최근에는 전남 무안 소재 830가구 규모 아파트 사전점검에서 5만8000건이 넘는..

2024.05.27. 05:55

[기자의눈] 방사청장 기업 총수 줄세우기에 '대통령 흉내내기' 논란

순항하는 K-방산을 등에 업은 방산업계 '슈퍼 갑' 방위사업청의 위세가 새삼 놀랍다. 방산기업을 계열사로 둔 그룹 오너들을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잇따라 만나기로 하면서 '대통령 흉내내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석 청장은 다음 주 방산기업을 계열사로 거느린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LIG넥스원 구본상 회장, HD현대그룹 정기선 부회장과 잇따라 만난다. 역대 방사청장은 통상 취임 후 방산기업 대표와 개별 면담을 해왔지만, 석 청장은 이례..

2024.05.24. 06:00

[기자의눈] 이민자 증가와 종교의 역할

대한민국에서 이민 확대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다. 필자는 이민자가 늘면 늘수록 한국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좀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 있다. 왜냐면 한국은 갈수록 종교 인구가 줄어든다고 집계되기 때문이다. 한국 갤럽과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최근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60% 이상의 한국인이 종교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종교 인구와 영향력은 별개다. 한국사회에서 종교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21세기..

2024.05.23. 13:19

[기자의눈] "You're fired!"…美 재계에 부는 대량해고 바람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6일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2.1%에서 2.7%로 상향조정했다. 우크라이나·중동전쟁 등 높아진 불확실성에도 미국 경제가 탄탄대로를 걷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대 교수를 비롯한 경제전문가들은 현재의 미국 경제 호황의 비결 중 하나로 유럽이나 아시아에 비해 유연한 고용정책을 꼽고 있다. 자유로운 해고를 보장하는 미국 특유의 노동 유연성이 코..

2024.05.23. 06:00

[기자의눈] 최저임금 심의 올해는 다를까? 노사대결 아닌 양보·타협해야

노동계는 물가 인상으로 서민들이 힘들다며 최대 금액을 제시한다. 경영계는 경기가 어렵다며 전년과 동결 수준의 최소 금액으로 버틴다. 그렇게 노사의 줄다리기가 시작되고, 밀릴 거 같으면 퇴장한다. 결정시한이 임박하면 결국 정부 측 공익위원의 중재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해마다 반복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대략적인 최저임금 결정 흐름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열리면서 최저임금 '시즌'이 시작됐다..

2024.05.22. 22:35

[기자의눈] 선택은 소비자의 몫, 정부 개입 온당치 않아

"직구 사이트에서 사는 키보드가 가성비 갑인데, 나 같은 키보드 덕후(전문가 이상의 열정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는 이제 어떡하냐."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책이 발표된 후 지난 주말 지인에게서 이 같은 연락이 왔다.19일 정부가 KC 미인증 제품의 직구 금지에 대한 철회 입장을 밝히며 지난 사흘간 소비자의 분노를 야기시켰던 '21세기 척화비 논쟁'이 일단락됐다.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2024.05.20. 17:37

[기자의눈] 공급규모 늘린 정책금융…남은 건 CVC 규제완화

금융당국이 작년보다 발전된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에 발표된 벤처투자 지원방안은 ▲벤처지원 규모 확대와 초기사업 지원 강화 ▲세컨더리 펀드 및 인수합병(M&A)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지방소재 벤처기업 지원 강화 ▲해외투자 유치와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이다. 실제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규모는 15조4000억원으로 작년 대비 30% 늘었다. 창업초기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IBK벤처투자는 3년내 5000억원 이상의..

2024.05.19. 17:19

[기자의눈] 한 달 앞둔 분산에너지법…지방분권 정책 함께가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오리무중입니다. 사실 서울을 놓고 지방으로 기업들이 이동을 해서 데이터센터를 세우고, 투자를 할 지 모르겠습니다."분산에너지법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분산에너지법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도전적이고도 혁신적인 법안이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자급자족'이라는 취지의 법안이기 때문에 현재 불거지고 있는 송배전망..

2024.05.16. 17:57

[기자의눈] 밸류업 소외 코스닥 기업들, AI 애널 등장 반기는 이유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의 '기업 밸류업' 한마디에, 국내 주식시장은 저평가 종목으로 분류됐던 금융·비금융 지주사, 증권·보험주가 견인했다. 한 순간에 수혜주로 부상한 것이다. '소문난 잔치'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이들 종목들은 단기간에 급등했다. 성장 가능성과 함께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진 결과다. 수혜주로 지목된 기업들이 대부분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종목인 만큼, 해당 지수는 큰 폭으로 올랐다. 반면..

2024.05.09. 17:49

[기자의눈] 탄소중립 시대, 석유·수소 공존의 길 찾아야

무탄소 에너지를 대표하는 '청정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탄소중립 시대에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탄소중립 도달을 위해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조달 옵션 부족', '비싼 가격', '한정된 물량' 등 각종 장애물에 부딪히고 있다. 게다가 여전히 석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흐름 속에서 수소와 공존의 길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석유 생산이 정점에 달했..

2024.05.08. 17:13

[기자의눈] 여·야·정, 21대 국회 ‘거부권 정국’ 반복 말아야

총선이 지나고 한 달 가량이 흐른 시점에, 22대 국회 개원을 목전에 두고 여야가 다시 21대 국회에서의 '거부권 정국'을 반복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한층 기세가 오른 채 원내대표 등 당의 주요 인사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모두 민주당이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통상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견제를 위해 2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는 관례도, 여당이 운영위..

2024.05.08. 11:31

[기자의눈] 국민이 체감 못하면 '깜짝 성장' 의미없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를 기록했다. 시장의 전망(0.5∼0.7%)을 두 배가량 상회하는 '깜짝 성장'이다. 이는 우리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오랜만에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가 들어왔다"며 반색했다.주요 기관과 투자 업계의 시각도 긍정적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대폭 올렸다. 지난 2월에 제시한..

2024.05.07. 06:00

[기자의눈] 제2의 전성기 맞은 경동시장, 훈풍 이어가려면

'어르신들의 홍대'로 불렸던 서울 경동시장이 MZ세대의 방문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고물가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어르신은 물론 '가심비(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를 추구하는 MZ세대까지 사로잡은 것이다.전 세대를 아우르는 경동시장의 매력은 먹거리 뿐만 아니라 즐길거리, 볼거리가 많다는 점이다. 지난해 일본 관광객들 사이에서 '서울 여행 시 꼭 가야 하는 핫플레이스'로 꼽힌 '스타벅스 경동1960점'과 경동시장 옥상..

2024.05.03. 06:00

[기자의눈] 쇼통에 그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민설명회

"(발표자료) 사진은 찍으셔도 됩니다. 가져가시면 안됩니다."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열린 도시개발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시민이 발표자료가 인쇄된 문서를 가져가려고 하자 행사 담당자가 시민에게 했던 말이다. 참석한 시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핸드폰으로 인쇄물을 한 장씩 넘기면서 사진을 찍었다. 발표자료는 이날 참석한 시민들에게 이미 공개됐고 설명한 내용이었다. 주민들을 위한 설명회 자리였지만 행사 주최자들은 정작 발표자료 공유에는 비협조적..

2024.05.02. 07:43

[기자의눈] 팬들을 위한 K-팝은 어디로

하이브와 어도어의 충돌이 불거진 가운데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럭키드로우', 즉 앨범 속 미공개 랜덤 포토카드가 K-팝 팬들의 무리한 소비를 부추긴다며 K-팝 산업의 기이한 팬덤 소비 문화를 꼬집었다. 또 초동(앨범 발매 후 일주일간 음반 판매량)에 집착하는 업계 분위기가 K-팝 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세븐틴 소속사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이들의 앨범 누적 판매량은 1600만장을 넘겼다. 지난 29일..

2024.04.30. 10:41

[기자의 눈] 절박한 환자들, 진료정상화가 최우선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 의료공백을 만든 정부와 의료계 모두 생명이 꺼져가는 환자만큼 절박함이 없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관계자의 말이다.70일 넘게 이어지는 의료공백으로 중증환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무엇보다 조속한 진료정상화와 환자 중심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다.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에 반발하며 2월부터 시작한 전공의 집단행동에 이어 빈자리를 대신하던 주요 병원 의대 교수들도 의대 증원 반대와 피로 누적 이유로 휴진과 사직을 예고했다...

2024.04.30. 06:02

[기자의눈] '39번째' 직무유기 탄생하지 않기를

최근 헌법재판소가 47년간 한 차례 개정도 없었던 '유류분 제도'에 칼을 들었다. 이미 2010년과 2013년 유류분 제도가 합헌이라 판단했는데, 이를 뒤집고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전격적으로 내린 것이다.하지만 유류분 제도의 역사가 바뀌려면 아직 한 단계가 남았다. 입법부인 국회의 손을 거쳐야 완성되기 때문이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현행법의 효력을 잠시 정지시켜 새로운 법을 만들기까지 시간을 주는 것일 뿐, 헌법에 어긋난 법을..

2024.04.29. 05:30

[기자의눈] 배달업계 '무료 경쟁'에 고민 깊어지는 점주들

쿠팡(쿠팡이츠)이 최근 와우 멤버십 구독료를 인상하면서 배달업계 빅3의 배달비 무료 경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쿠팡의 입장에서 보면 멤버십 회원이 감소하더라도 구독료 인상으로 인한 매출 증가가 더 크다고 본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위대한상상(요기요)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대응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실제 우아한형제들은 무제한 배달팁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구독제 서비스 배민클럽을 선보일 계획이다.무료 배달..

2024.04.2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