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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 왜곡죄'는 누가 판단하는가? 민주당인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직면한 더불어민주당이 하다하다 이제 '법 왜곡죄'라는 괴이한 죄목을 만들어 검사는 물론 판사까지 압박할 태세다. 민주당은 23일 형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는데 검사나 판사가 법을 잘못 적용해서 기소하고 재판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게 골자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이에 대응해 곧바로 검찰 권력..

2024.09.23. 17:55

[사설] 금투세 보완·유예보다 폐지가 정답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내년 시행을 두고 공개토론회를 연다. 금투세를 일부 보완한 뒤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자는 의견과, 일단 3년 정도 유예하고 개선책을 찾자는 의견이 당내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영환 의원 등 5명이 '시행팀', 김현정 의원 등 5명이 '유예팀'을 맡아 끝장토론 후 이를 토대로 가까운 시일 내 민주당이 정책의총을 열어 당론을 확정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준비 중인 토론회에는 정작 1440만명 주식 투..

2024.09.23. 17:55

[사설] 원전 세일즈 외교에 野는 "수출 중단" 딴지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2박4일 체코 순방에서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건설 최종수주 가능성을 한결 높이는 등 외교성과를 거뒀다. 원전 건설부터 유지·운영, 인력양성까지 원전사업 전주기에 걸쳐 협력하기로 하면서 체코 원전의 추가수주 가능성도 열어 놨다. 원전은 물론 경제·산업·안보 등 전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체코 진출 기회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대통령이 이처럼 원전 세일즈외교에 총력..

2024.09.22. 18:07

[사설] 법원, 이재명 재판 더 이상 지연해선 안 된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지난 대선 기간 2건의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법원의 1심 판결에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재판장 한성진)는 1심 선고를 오는 11월 15일에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이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고 심리가 지연된다면 2027년 대선 전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판 지연 없이 일정대로 진행해 혼란을 줄이는 게 법원의 책무다...

2024.09.22. 18:07

[사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자체가 정치공작

일각에서 군불을 때는 '김건희 여사 4·10총선 공천개입'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겨냥한 '제2의 최재영 정치공작'으로 보인다. 인터넷 언론매체 뉴스토마토는 지난 4·10총선을 앞둔 2월 29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A의원(천하람 의원으로 추정됨)이 지리산 칠불사로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김영선 전 의원을 찾아가 김 여사의 총선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요구했다고 19일 보도했다. 그 대가로 개혁신당은 김 전의원에게 비례대표 1..

2024.09.19. 18:05

[사설] 美 빅컷, 한은도 금리 인하 검토해볼 만하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 금리를 기존 5.25∼5.50%에서 4.75∼5.0%로 0.5%포인트(p) 내렸다.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의 빅컷(0.5%p 인하)인데 올해 0.5%p 추가 인하를 예고했다. 이로써 한·미 금리차도 2.0%p에서 1.5%p로 줄었다. 한국은행은 "국내 경기·물가·금융에 집중할 여력 커졌다"고 일단 기대감을 나타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 추가 수단을 적기..

2024.09.19. 18:05

[사설] 심우정 총장, 엄정·신속수사로 법치 바로세우길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2년 임기를 시작한다. 심 총장은 이원석 전 총장이 매듭짓지 못한 정치권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우리나라 법치를 바로 세울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권은 범죄혐의자들이 활개 치고 있다. 검찰이 제대로 역할을 다했더라면 이런 터무니없는 상황도 없었을 것이다. 지금부터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치와 장래가 좌우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가..

2024.09.18. 19:02

[사설] 美 핵우산 중요하지만 자체 핵무장 필요하다

북한이 핵탄두 제조에 쓰이는 대규모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을 공개한 지 엿새 만인 18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 안보 불안을 고조시켰다. 이런 가운데 제이비어 브런슨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지명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한미연합사가 직면한 최대 과제"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할 컨트롤타워인 전략사령부를 다음 달 1일 출범시키는데 전문가들은 이들 조치 못지않게 한국의 자체..

2024.09.18. 17:50

[사설] 야당, 뜬금없이 대통령 탄핵 연대 만들 때인가

야당 의원 12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연대'를 구성하고 탄핵을 현실화하기 위한 법적인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혀 큰 파문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준혁·김정호·민형배, 조국혁신당 황운하, 진보당 윤종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은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무도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인해 고통 받는 우리 국민을 생각하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탄핵연대를 제안했다"며 "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 대개혁 과제도 착..

2024.09.12. 18:05

[사설] 원전건설 재개·세일즈 외교, 생태계 부활 기대된다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이 신청 8년 만에 허가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멈췄던 국내 원전 건설 사업이 재개되면서 원전 생태계 복원을 알렸다. 대통령실은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재개가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원전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더 이상 합리적인 논의를 생략한 채 '탈원전' 같은 에너지 정책을 밀어붙여 세계적 기술 우위를 가진 산업을 스..

2024.09.12. 18:05

[사설] 여야의정 협의체, 최대한 빠른 출범 필요하다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애초 추석 연휴 전에 협의체를 출범시켜 의정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게 목표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의료단체가 얼마 이상 참여하기를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절박하다면서 "많은 의료단체들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일부 참여하는 단체가 있다면 추석 전에는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대생 전공의..

2024.09.11. 18:12

[사설] 미 대선 토론, 누가 당선되든 국익 잘 지켜내야

미국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열린 TV토론에서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 간의 밀월관계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북한 핵이나 북한의 군사 위협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90분간 진행된 토론에서 사회자도 북핵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해리스와 트럼프가 상대방을 비판하면서 김정은 독재자라고 했을 뿐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북핵이 당장 발등의 불인 우리로서는 북핵이 미국의 관심권에서 점차 멀어지는..

2024.09.11. 18:12

[사설] 檢, 종북 최재영의 "몰카 공작" 총력수사 나서라

김건희 대통령 부인을 겨냥한 소위 '명품 백' 몰카 공작 사건은 한마디로 1990년대부터 지난 30년간 북한을 수없이 드나들면서 북한정권을 고무 찬양하는 글을 게재해 온 종북인사 최재영씨가 감행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된 반국가 세력들의 탄핵공작"이다. 국내 최고 대북전문가인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이 이 사건을 두고 내린 본질 규정이다. 그러나 이런 사건의 본질은 희미해진 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엄정 수사만 강조됐..

2024.09.10. 18:05

[사설] '응급실 블랙리스트' 신속 수사로 엄벌해야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의사 부족이 우려되는 가운데 응급실 근무 의사의 실명 등을 공개하고 비방·조롱하는 블랙리스트가 등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의사 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엄벌을 경고하고, 의사협회는 유감을 표명하며 신상정보 공개의 중단을 요구했다. 블랙리스트 등장은 '뺑뺑이 사망' 등으로 의료계 혼란을 초래해 국민 불만을 부추기고, 이를 이용해 의대 증원을 막아보려는 속셈으로 보이는데 이미 2025학년도 학생 모집이 시작돼 이..

2024.09.10. 18:05

[사설] 정치판 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보수단일화 시동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정치 구호가 난무하는 정치판으로 변질되고 있다. 진보 후보로 나선 곽노현 전 교육감은 최근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윤석열 교육정책 탄핵, 조희연 전 교육감을 낙마시킨 정치검찰 탄핵, 더 큰 탄핵(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의미하는 듯)" 등 "윤석열 정권에 대한 3중 탄핵으로 가는 중간 심판 선거"라고 정권 심판론을 들고나왔다. 가장 중립적으로 서울 교육을 이끌어야 할 교육감 도전자가 '탄핵' '정권 심판' '정치검찰' 운..

2024.09.09. 18:01

[사설] 플랫폼 기업에 '딥페이크 성범죄' 차단 책임 물어야

대한민국은 '딥페이크(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 공화국'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딥페이크 성범죄에 취약하다. 미국 사이버보안업체 조사 결과, 전 세계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피해자 가운데 53%가 한국인이라고 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기업과 군대 등 일터를 넘어 초·중·고교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AI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는 물론 경찰까지 방지대책과 처벌방안을 쏟아내고 있는..

2024.09.09. 18:01

[사설] 수심위 권고 존중하고 더 큰 의혹 수사 속도내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도록 권고했다. 법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는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증거인멸, 직권남용 등 6가지 혐의를 심의했는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없다며 모두 불기소를 권고했다. 앞서 서울지검도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혐의를 벗은 만큼..

2024.09.08. 18:02

[사설]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조건 없이 동참하라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의정갈등의 출구를 찾기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2026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조정할 여지가 생겼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한 '2026년도 의대정원 증원 유예안'에 반대했던 대통령실이 "제로베이스 검토" 쪽으로 돌아선 덕분이다.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그동안의 경직된 자세에서 물러섰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대통령실과 정부의 이런 전향적인 태도에도 의료계는 이..

2024.09.08. 18:02

[사설] 국회 연금특위 즉각 구성해 연금개혁 논의해야

정부가 21년 만에 연금개혁안을 마련하면서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부안을 토대로 연금개혁을 완수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벌써부터 소득대체율,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에 반대하고 정부가 청년과 중장년층을 갈라친다며 날을 세운다. 국민의힘은 지속가능한 연금 청사진이 나왔다며 환영이다. 정치권의 협력 여하에 따라 어렵게 만든 연금개혁안의 운명이 달렸는데 여당보다 민주당의 책임이 더 무거워졌다. 야당이 반대하면 연금개혁은 물..

2024.09.05. 18:08

[사설] 금투세 폐지, 증시 도움 주려면 빠를수록 좋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지금 우리 주식시장 환경에서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제도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하고 단기 투기 매매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여야 모두가 금투세가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판단하고 폐지나 보완 등 손질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에는..

2024.09.05.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