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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한정애 의원, '갑질' 복지부 공무원 재조사 요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징계성 인사발령을 받아도 '갑질'을 반복한 보건복지부 A 서기관에 대해 복지부의 재조사를 요청했다.한 의원은 이날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복지부 서기관의 갑질논란에 대해 질의했다. 한 의원이 확인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서기관은 식사 준비를 하는 B주무관를 '밥순이'라고 칭했고, 혼인신고 전 임신한 직원에게는 '애비없는 애를 임신했다'고 말했다. 업무가 끝난 주..

2023.10.12. 13:32

[2023 국감]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서 MZ세대 줄퇴사

보건복지부 28개 산하 공공기관에 취직한 20~30대 청년층의 퇴사가 계속되고 있다. 국립암센터에서 112명, 국민연금공단에서도 102명 등이 줄퇴사를 감행했다. 20~30대 퇴사자는 60대 정년 퇴사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8개 산하기관 전체 퇴사자 2047명 중 20~30대 퇴사자는 936명으로 전체의 45%에 달했다. 60대 퇴사자는 6..

2023.10.12. 10:04

[2023 국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금금 소멸 240억원 달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미환급금의 기한 만료로 소멸된 액수가 2014년부터 5년간 239억9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8년 본인부담상한제 미환급금을 찾아가지 못한 국민은 2만5835명, 소멸된 액수는 257억원에 달한다. 연평균 3691명이 1인당 99만5000원씩 받지 못한 채 미환급금이 소멸된 셈이다.국민..

2023.10.12. 10:02

해외취업엑스포 2023 부산,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

부산시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해외취업 엑스포 2023 부산이 10월 중순부터 11월말까지 2개월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온라인 잡페어에는 ICT, 마케팅, 물류, 기전계 등 18개사(일본 13, 베트남 2, 싱가포르1, 미국 1, 네덜란드 1)가 112명의 채용수요를 등록, 오프쇼어(Off-Shore) 프로세스로 진행되며, 오프라인은 11월2일 부산시청 1층홀에서 개최되며 11개국 30개 기업이 371명의 채용수요를 등록했다...

2023.10.12. 09:5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

모자와 부자 등 지원 대상을 기준으로 삼았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방식이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12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이날부터 전국 122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입소자에게 주거 지원과 상담·치료, 의료·취업 지원 및 부모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 등 보호자의 자립 준비를 돕고 있다.여가부에 따르면 종전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모자..

2023.10.12. 09:49

[2023 국감] 환경부 국감서 '공장 간 폐수 재활용' 논란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된 공장 폐수를 자회사에 배출해 논란이 된 'HD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 배출' 사건 이후 환경부가 현대오일뱅크의 과징금을 지나치게 깎아줬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대오일뱅크의 과징금 1000억원 이상이 감면돼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봐주기는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현대오일뱅크는..

2023.10.11. 18:31

[2023 국감] 한화진 환경장관 "AI 홍수예보 전국 확대…극한강우 선제 방어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1일 "극한강우를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전국 하천을 정비하고 필요한 기반시설을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내년 홍수기 전까지 전국에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장마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했다"라면서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물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가뭄과..

2023.10.11. 10:51

'빗물 이용' 법적 의무시설 3분의 1 사용량 파악 안 돼

정부가 빗물이용시설 중 법적 의무시설 898곳 중 283곳(31.5%)의 사용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설치된 빗물이용시설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물관리 전담부처인 환경부가 빗물 활용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물재이용(빗물이용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3175곳의 빗물이용시설 중 절반이 넘는 1,63..

2023.10.11. 10:50

낙동강물환경연구소, 3년 연속 국제적 수질개선 '우수기관' 선정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낙동강물환경연구소가 수질분야 시험분석에서 3년 연속 국제기관의 공인을 받았다.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는 미국 환경자원협회가 주관하는 국제숙련도 시험 수질분야에 참가해 '우수기관(Laboratory of Excellence)'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미국 환경자원협회는 국제 표준화기구(ISO)와 국제 시험기관 인증협력기구(ILAC)의 인정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 등에서 환경 분야 국제공인 숙련도시험..

2023.10.10. 15:59

녹색산업 신기술 교류의 장 '2023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개최

환경 분야의 기업 및 기술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전시회가 열린다. 전시회 기간 동안 모바일 앱 '마이 그린 플레이스(My Green Place)'를 통해 전시관 내 환경표지마크를 스캔하면 기념품도 지급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11일부터 13일까지 '2023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대전'을 연다고 10일 밝혔다.친환경대전은 2005년부터 매년 열리고..

2023.10.10. 15:59

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내달 초 공개

새로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밑그림이 될 대국민 심층인터뷰 결과가 다음달 초 공개된다.10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현재 수행기관과 전문가들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중"이라며 "이달까지 조사 보고서가 제출되면 11월 초쯤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노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의 모든 내용을 정부의 개입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2023.10.10. 15:08

윤순희 부산시 가족건강팀장, 제18회 임산부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윤순희 부산시 가족건강팀장이 제18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함께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임산부와 가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임산부의 날은 임산부 배려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임신 10개월 동안의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한편,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기념행사에서..

2023.10.10. 14:42

외국인 빼면 일 할 사람 없다…제조업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제조업 분야에선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분 전부가 외국인이어서 외국인을 뺀 내국인 가입자는 오히려 감소했다.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고용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총 1525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만9000명(2.4%) 증가했다. 하지만 가입자 증가폭은 7월 37만3000명, 8월 36만2000명에 이어 3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전년..

2023.10.10. 14:33

정부, 추석 앞두고 1000억원 이상 체불임금 청산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근로 현장에 기동반을 투입하는 등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1000억원 이상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9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4일부터 27일까지 4주간의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에 1만7923명의 체불임금 1062억원을 청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액수는 지난해 추석 이전 청산이 이뤄진 9642명의 체불임금 513억원보다 2배 이상(107.0%) 늘어난 것이다.고용부에 따르면 이처럼 체불임금의 청산 액수가 크게 늘어난..

2023.10.09. 15:52

보호출산제 내년 7월 시행…위기임산부 익명 출산 허용

앞으로 경제적·사회적 위기에 처한 임신부가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뒤 지방자치단체에 아이를 인도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보호출산제)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호출산제는 내년 7월 19일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같이 시행될 예정이다.출생통보제는 출생신고 의무를 부모 외에도 의료기관 및 지자체에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다만 출생..

2023.10.06. 17:08

과기정통부, 여성과학기술인 위한 1차 정책포럼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성경 과기정통부 제1차관 주재로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여성과학기술인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 과정의 일환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의 창의적 역량과 잠재가치가 발현되는 여건을 조성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남녀 과학기술인이 다양성과 공정한 기회에 기반해 균형있게 국가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구현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성과학기술인 정책포럼을..

2023.10.06. 14:42

수자원공사, 서울·춘천서 소양강댐 50주년 기념 행사

한국 경제발전의 초석이 된 소양강댐의 의미와 성공 경험을 되새긴다는 취지에서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린다.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는 9~1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소양강댐 50주년 기념 릴레이 국민 소통 행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춘천 KT&G 상상마당 행사는 이달 13~14일 예정됐다. 행사장에는 소양강댐의 역사·현재·미래 비전을 한 눈에 만날 수 있는 소양강댐 전시부스, OX 퀴즈가 있는 체험부스, 세컷 사진과 축하 메..

2023.10.06. 09:06

국립공원 샛길 출입·임산물 채취 집중 단속 실시

정부가 오는 7일부터 11월 19일까지 가을 성수기 국립공원 샛길 출입 및 임산물 채취 등을 집중 단속한다. 6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집중단속 대상은 샛길 등 금지된 장소의 출입,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영 및 취사 행위, 임산물 불법 채취, 음주 및 흡연행위, 불법주차 등이다.국립공원 제한·금지 지역에 출입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30만원, 3차 이상 위반하면 50만원이다. 지정..

2023.10.06. 06:00

아동권리보장원, 교권 보호 4법 등 교권보호 개선방안 논의

아동권리보장원은 5일 서울 중구 소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교권보호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박명숙 아동복지학회장, 제철웅 한양대 법학대학원 교수,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 등 8명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관련 협력 방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한 아동복지학계 및 전문가와 교원단체가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2023.10.05. 15:50

허리띠 졸라매는 정부…한부모가족엔 곳간 연다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인한 전체적인 긴축 재정 방침에도 내년 '한부모가족' 지원만큼은 강화한다. 이들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급 범위를 넓히고 금액을 인상해 한해 3만2000여명을 추가로 도울 방침이다.5일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방안'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전체 예산은 올해 5055억6200만원에서 7.6%(385억8100만원) 증액된 5441억4300만원으로 늘어났다.우선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2023.10.05.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