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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피해 방지에 중점 둔 '공공부문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공개

공공기관에서 스토킹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 보호 원칙과 사건 처리 기구 운영 방안 등을 담은 관련 지침이 처음 마련됐다.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을 각 공공기관에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7월 시행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지침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위해 만들어진 이번 표준안은 피해자 보호 조치와 사건 처리 기구 운영안, 재발..

2023.11.07. 15:32

정부, 이야기와 교훈 있는 '중대재해 사고백서' 첫 발간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시도의 일환으로 이야기와 교훈이 있는 사고백서를 처음 선보였다.고용노동부는 7일 '중대재해 사고백서 : 2023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를 발간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재해와 관련된 기술적인 내용과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등만 다뤘던 이전의 중대재해 자료와 달리, 재해 원인 뿐 아니라 기업의 작업 환경·조직 문화·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사고가 발생한 전반적 상황에 대해 상세히 분석한 내용이 백서로..

2023.11.07. 14:22

이기일 복지부 1차관 "사회서비스 고도화와 민관 협업 지원 모색"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6일 세종시 보람동 세종사회서비스원을 방문,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된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과 민간기피 서비스를 제공해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민관협업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 혁신 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화·다변화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의 민간기관..

2023.11.06. 17:57

올 3분기까지 전체 재해 사망자수는 감소, 그러나 50인(억) 이상 건설업은 증가...그 이유는?

올 3분기까지 재해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줄었지만, 50인(억) 이상 규모의 건설업 현장에서는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잠정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의 사고 사망자는 459명으로 전년 동기(510명) 대비 51명(10.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53명에서 240명, 제조업이 143명에서 123명, 기..

2023.11.06. 16:34

연금공단, 올해 170만명에게 보험료 6717억원 지원

퇴사 후 연금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던 A씨(51)는 국민연금공단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으로 보험료 부담을 덜면서 납부를 재개했다. 앞서 두루누리와 실업크레딧 지원도 54개월 받은 A씨는 납부 중단 없이 연금 가입기간이 200년 이상의 장기가입자가 됐다.국민연금공단은 올 1~10월 저소득 가입자 170만명을 대상으로 보험료 6717억원을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연금공단은 1995년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을 시작으로 2012년 소규모 사업..

2023.11.06. 13:43

기상청, 오늘(6일) 오후 9시 기해 서울 동북서북권 '한파주의보' 발효

기상청이 6일 오후 9시를 기해 서울 동북·서북권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한다고 이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한파주의보는 동북권에 해당되는 노원·성북·중랑·광진·동대문·도봉·강북·성동구와 서북권에 속하는 은평·마포·서대문·용산·종로·중구에 각각 내려진다.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12도를 밑돌거나 기온이 급강해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2023.11.06. 11:33

재취업 혹은 대지급금 받은 사실 숨기고 실업급여 '꿀꺽'한 사람들 적발

＃건설일용근로자 A씨는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을 받은 뒤에도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8회에 걸쳐 실업급여 1300만원을 위법하게 챙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경남에 거주하는 B씨는 재취업한 사업장 인터넷을 이용해 거짓으로 실업을 9번 인정받은 뒤, 실업급여 17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가 적발됐다.재취업 사실을 감추거나 대지급금을 받지 않은 것처럼 속여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타낸 부..

2023.11.05. 14:50

김보은씨 소설 '84제곱미터의 바다', 제44회 근로자문화예술제 대통령상 수상

㈜HJ중공업에 재직중인 김보은씨가 지난 4일 서울 상암동 KBS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제44회 근로자문화예술제 시상식에서 문학 분야 최고 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주최 측인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김씨의 소설 '84제곱미터의 바다'는 돌고래를 사육하는 아쿠아리스트 화자와 어머니의 삶을 배경으로 생명 존엄에 관한 서사를 압축적이면서 밀도 있는 문장으로 수준 높게 형상화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미술과 연극 분야의 최고 상인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김용성씨(플..

2023.11.05. 14:10

환경장관, 日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려 전달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4일 일본 측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국민 우려를 전달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24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4)에서 "일본은 과학적·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국제사회에 발표한 계획대로 방류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사람과 환경에 악영향이 없도록 오염수가 처리돼야 한다"라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공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다만 중국 황룬치우..

2023.11.04. 16:53

韓, 연금 소득대체율 OECD 평균보다 11%p 낮아

연금이 소득을 보장하는 정도인 소득대체율이 정부의 설명과 달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 11%포인트(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OECD는 서로 다른 소득대체율 산출 방법을 사용하는데,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한국은 31.2%, OECD는 42.2%였다. 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7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설명 과정에서 "OECD 가입국과 비교 시 소득대체율은 유사한 반면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으로, 지속가..

2023.11.03. 14:11

타임오프 한도 10배 늘리고, 노조에 고급차 제공

#A 지방공기업은 근로시간면제자를 사후승인하는 방식으로 법적 인원한도를 약 10배 초과했다. 파트타임 면제자 4명을 풀타임으로 사용하고, 파트타임 면제자 181명이 단체협약에 의한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참석 등 근로시간면제 대상 활동을 했음에도 면제시간에서 차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간한도 1만8000시간가량을 넘겼다.#B 자동차부품업체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노조에 노조사무실 직원급여를 비롯해 간부직책수당, 차량 및 유지비, 노조활동..

2023.11.02. 17:52

한화진 환경장관 "소상공인도 웃는 일회용품 규제 방법 찾겠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일 "소상공인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서울 양천구의 개인 커피전문점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일회용품 사용 제한 강화에 대한 소상공인의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에는 카페 및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과 소상공인연합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일회용품 규제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소비자..

2023.11.02. 17:35

복지부, '따뜻한' 쪽방촌 만든다…영등포 쪽방촌 점검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실장은 2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 쪽방상담촌'을 방문해 동절기 대비 쪽방주민의 보호 현황을 살피고 쪽방상담소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방문은 지난달 2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2024년 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의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정 실장은 영등포 쪽방상담소에서 쪽방주민 보호를 위한 다양한 동절기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현장 종사자들의..

2023.11.02. 17:16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향과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오는 8일 발표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대국민 심층 인터뷰 결과와 이를 반영한 새로운 제도 개편 방향이 오는 8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고용노동부가 2일 밝혔다.앞서 고용부는 지난 3월 1주 12시간으로 고정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개편안대로라면 어떤 주에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가능해지면서 '장시간 근로'를 부추기는 반(反) 노동적 입법이란..

2023.11.02. 14:22

복지부, 경로당 난방비 월 40만원 지원

정부가 경로당에 난방비 월 3만원을 추가 지원한다.보건복지부는 전국 국비 지원 경로당 약 6만8000곳에 난방비 월 40만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경로당 난방비는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5개월간 지원된다. 정부는 2011년 월 32만원, 2022년에는 월 37만원으로 난방비를 인상해 지원했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단가 인상을 통해 동절기 한파에도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2023.11.02. 09:43

국민연금, 카카오에 주주권 행사하나…보유 목적 '일반 투자'로

국민연금공단이 카카오의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로 변경하면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1일 국민연금은 카카오[035720]와 카카오페이[377300]에 대한 지분 보유 목적을 기존의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일반 투자는 이사 선임 반대 및 배당 제안, 위법 행위 임원에 대한 해임 청구 등의 방식으로 주주권을 행사한다. 이로 인해 경영권에 관여하지 않는 단순 투자에 비해 적극적인 지..

2023.11.01. 21:59

"돈 준다는데"…24만명 기초연금 안 받았다

지난해 65세 노인 23만6283명이 기초연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받을 수 있도록 수급기준을 넉넉하게 정하지만, 거주불명자,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 등 일부 수급 대상자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미수급자가 나오는 것으로 추정된다.1일 보건복지부의 '통계로 본 2022년 기초연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인구 925만116명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는 623만8798명(67..

2023.11.01. 17:34

신입직원에게 메타버스로 업무 소개하고 면접관 예절교육까지 시킨 기업들, 정부 수상

능력 중심의 투명한 채용을 실천하고 세심한 배려로 신입사원들의 빠른 업무 적응을 도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정부로부터 그 노력을 인정받았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일 로얄호텔서울에서 '2023년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열고, 채용부터 직장 적응까지 지원하는 입체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강조했다.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에는 지난해의 2배 이상인 90개소가 응모했다. 심사는 공정채용의 3대 요소인 투명 채용..

2023.11.01. 15:27

정부, 광역 단위 취업채용 지원 서비스로 '반도체 인력난' 해소

정부가 광역 단위의 특화된 취업·채용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반도체 업종의 인력난 해소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반도체 기업이 밀집한 수원·용인·부천·성남·이천·평택·천안 등 7개 지역의 고용센터가 함께 참여하는 '반도체 취업지원허브 네트워크'를 구성했다고 1일 밝혔다.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반도체 업종은 최근 설비 투자가 늘어 고용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매년 배출되는 전문 인력은 이에 못 미쳐 구인난을 겪고 있다.이 같은 구인난을 해결하는 차원..

2023.11.01. 15:23

저고委 "저출산은 인식 변화가 우선…기업문화 실천대회 추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연내에 6개 경제단체와 함께 '가족 친화 기업문화 실천선언 대회'를 추진하겠다고 31일 밝혔다.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운영위원회 겸 인구정책기획단 전체 회의를 열고 '초고령사회 대응정책 방향'과 '인구변화 대응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이 키우는 즐거움을 확산하는 등 문화적·가치적 요소가 강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청년세대가 '부모됨'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도록..

2023.11.01.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