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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공론화 앞둔 연금개혁…상생 방향 찾을 것"

연금개혁이 세대 간 연대에 기반한 상생을 위해 공론화를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미래개혁자문단(가칭)과 재정추계 실무단(가칭)이 이르면 다음 주 출범시켜 공론화 작업을 지원한다.미래개혁자문단은 확정기여방식 등 사회적 논의과제의 쟁점을 정리하고 구체화한다. 추계실무단은 다양한 재정전망에 대해 신뢰성 높은 추계자료를 제공한다. 국회 연금특별개혁위원회의 공론화위원회 실무지원단에는 복지부 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등 연금개혁 과정에 적극 참여..

2024.01.12. 06:00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 2년→3년…1인당 최대 1080만원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올해부터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간 108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받는다. 퇴직 이후에도 일하고 싶어하는 근로자와 숙련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기업을 두루 위하는 조치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시행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이처럼 기간이 연장되면서 지원을 받는 근로자 요건은 일부 강화됐다. 기존에는 근속기간에 구애받지..

2024.01.11. 16:01

복지부, 부모급여 최대 100만원 지급

올해부터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최대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0세 아동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1세 아동 가정의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린다. 복지부는 이번 부모급여 인상을 통해 각 가정이 느끼는 양육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해 11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3.9%는 '..

2024.01.11. 15:50

정부, '자금 유동성 위기' 태영건설 공사장 '임금 체불' 여부 전수조사

정부가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의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하는 등, 설을 앞두고 임금 체불 예방과 청산에 총력을 기울인다.11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주요 내용으로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번 집중지도 기간동안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체불 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자금..

2024.01.11. 10:08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아동 500명 '디딤씨앗통장' 후원금 3억원 지원

국민연금공단은 유족연금 수급아동 500명에게 매월 12개월간 5만원씩 '디딤씨앗통장' 후원금을 지원한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연금공단은 이날 아동권리보장원에 총 3억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연금공단이 500명의 디딤씨앗통장에 5만원을 적립하면 정부 지원금이 10만원 매칭되어 매월 15만원이 적립된다.적립금은 아동이 만..

2024.01.10. 16:34

5300억원 규모 지자체 참여 중앙정부 일자리 사업, 올 상반기중 신속 집행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중앙정부의 일자리사업 예산이 올 상반기중 신속하게 집행된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일자리 전담반(TF)' 제13차 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미래 성장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용부에 따르면 지자체 참여 중앙정부 일자리사업은 모두 16개로, 국비 5324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보다 10%포인트 이상 빨리 추..

2024.01.10. 16:09

이기일 "노인복지주택 활성화 대책 마련"…분양형 노인복지주택 되살리나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0일 전북 고창군에 위치한 노인복지주택을 찾아 "노인복지주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이날 노인주거복지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고 생활지도·상담·안전관리 등 일상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설 내부에서 식사와 문화·여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간호사가 상주해 입소자들의..

2024.01.10. 14:46

하수도 요금 5% 상승했으나 처리비용의 절반도 안 돼

전국 하수도 평균 요금이 1톤(t)당 634.7원이 되면서 1년 새 32.6원(5.4%)이 증가했다. 요금은 올랐으나 실제 처리비용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10일 환경부의 '2022년 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평균 하수처리비용은 1톤당 1392.5원,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45.6%를 기록했다. 원가가 100원이라면 이 중 국민이 내는 요금은 45.6원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2013년 3..

2024.01.10. 12:00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만 200여명…한해 30여명 사망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작업하던 중 중대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사고의 원인은 주로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사다리 자체가 파손 혹은 미끄러지는 경우로, 대부분 1~2m 내외 높이에서의 추락이었다. 일례로 지난 3일 70대 근로자가 전북 전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사다리에 올라 소방설비를 설치하던 중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경..

2024.01.10. 09:46

수도권·충청 미세먼지 '나쁨'…국외 미세먼지 유입 영향

국외 미세먼지가 북풍을 통해 유입되면서 10일 수도권과 충청 등 중서부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다.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인천·경기남부·세종·충남의 미세먼지 수준은 '나쁨'을 기록했다. 오전에는 경기북부·대전·충북, 오후엔 광주·전북도 미세먼지가 '나쁨' 단계일 것으로 내다봤다.오전 8시 기준 수도권·충남·충북·전북은 초미세먼지(PM2.5)가 '나쁨', 세종과 대전은 '매우 나쁨' 수준이었다. 세종과 대전에는 초미세먼지주의보와 미..

2024.01.10. 09:10

환경부, 중소·중견기업 녹색투자 지원사업 2배 이상 확대

정부가 올해 '녹색자산 유동화 증권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의 2배 규모로 확대하고 참여 기업을 늘리는 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환경부는 녹색자산 유동화 증권 발행 예산이 올해 136억8000만원이 되면서 지난해 규모 60억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난 배경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사업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배정된 예산 외에도 추가 투입한 예산이 5억원가량이었다"고 설명..

2024.01.10. 06:00

정부,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에 "83만 영세 중소기업 어려움 외면하는 것"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늦추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정부가 국회에 신속한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9일 정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는 영세기업 특성상 대표가 경영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며, 중대재해로 대표 처벌 시 폐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

2024.01.09. 17:27

이기일 복지부 1차관 "막중한 사명감으로 약자복지 2.0 추진"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9일 2024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올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약자복지 2.0'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차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장 및 임직원, 장애계 전문가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공동주관한 이번 행사는 45개 장애인단..

2024.01.09. 13:50

복지부, 국민연금 재평가율 결정…기본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상향

올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재평가율이 재조정됐다. 국민·기초연금 수급자는 전년보다 3.6%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는다.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재평가율을 결정하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연금심의위는 2024년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신규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

2024.01.09. 12:00

올해부터 어린이집 0~2세반 '영아반 인센티브' 최대 62만9000원 지급

올해부터 어린이집 0~2세반에 기관보육료가 지원된다. 저출산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줄어들면서 아동이 1명만 부족해도 기존 보육료 수입만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어려워지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관보육료를 지원받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0세반은 월 최대 62만9000원을 받게 된다. 1세반은 34만2000원, 2세반은 23만2000원 받을 수 있다.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경우, 부족한..

2024.01.09. 12:00

공인노무사 시험, 토익 등 영어성적 인정 기간 2년→5년 확대

공인노무사 시험의 영어성적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올해부터 늘어난다. 이로 인해 수험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9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인노무사법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고용부에 따르면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 등 영어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 확대는 올해 실시되는 시험부터 적용된다. 단 올해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 성적부터 인정..

2024.01.09. 10:21

고용보험 가입자수 전년 대비↑, 증가폭은 6개월 연속↓…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늘었으나, 증가폭은 6개월 연속 둔화했다. 또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가입자는 석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디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12월 노동시장 동향'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15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1485만6000명)보다 29만6000명(2.0%) 늘었다. 하지만 이 같은 증가폭은..

2024.01.08. 14:49

복지부, 2024년 1차 고령친화기업 30곳 모집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 29일까지 올해 1차로 고령친화기업 30곳을 모집한다. 고령자친화기업은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기업이다. 어르신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해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설립·지정하고자 2011년부터 사업이 추진됐다. 복지부는 지난해까지 총 400곳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했다.고령자친화기업 신청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법인, 협..

2024.01.08.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