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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설왕설래] '수사지휘권' 없던 심우정 탄핵?…법조계 "李 방탄 정치공세"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을 근거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및 장외투쟁을 예고하며 연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수사지휘권이 없던 심 총장을 대상으로 한 탄핵은 번짓수를 잘못 짚은 것으로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정치공세'라는 지적이 나온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21일 열리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거론하며 검찰을 강..

2024.10.20. 16:30

[2024 국감] 이번주 대검·중앙지법 국감…여야 '김건희 수사·이재명 재판' 격돌 예고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극한의 정쟁 속에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주 열리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도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2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대검찰청, 22일에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법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25일엔 종합감사가 예정됐다.여야 법사위원들은 대검 국정..

2024.10.20. 14:43

[2024 국감] 사라진 국민참여재판…"10년 새 70% 감소"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의 사실심리와 양형 등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현실에선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은 674건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 13%에 해당하는 95건만 실시했다. 이 가운데 법원이 피소인 측 신청을 거부한 경우가 226건(31％)에 달했다.2013년에는 764건을 접수해 345건(43.3％)을 실시했는데, 10년 사이..

2024.10.20. 10:48

[오늘, 이 재판!] 척추 수술 후 감염…대법 "의료진 과실 더 따져야"

척추 수술 이후 병원균에 감염돼 재입원한 환자에 대해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따지기 위해서는 과실과 의료진 행위 사이 개연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모씨가 A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김씨는 허리와 왼쪽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다 2018년 3월 A병원에서 추간판 돌출 진단을..

2024.10.20. 09:39

플랫폼 넘겨받아 인터넷 방송...법원 "창업 아냐, 법인세 부과 정당"

종전의 사업을 인수·매입해 비슷한 사업 운영방식을 가진 동종 사업을 영위한 경우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창업'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최근 인터넷 방송 플랫폼 A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9년 설립돼 'T티비'라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개시한 A사는 2020년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2024.10.20. 09:00

[2024 국감] 여야 '김여사 불기소' 공방…이창수 "처리 지연이 더 정치검사"

여야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을 두고 정면충돌했다.이날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서울중앙지검이 발표한 수사 결과로 실체가 조금 드러난 것 같다"며 "(김 여사 의혹은) 한 마디로 진실은 감춘 채 거대하게 부풀려진 정쟁의 산물"이라고 밝혔다.박 의원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 이재명 대표 사건에는 정치 보복이니 당장 멈추라고 하면서 김..

2024.10.18. 17:53

[판결 속 사정] 시험 중 컨닝 들키자 '투신', 法 "국가 배상해야"…왜?

시험 중 '컨닝 페이퍼'를 들켜 투신한 고등학생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사기관이 시험 감독관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한 것과 대조되는 결과다. 어떤 이유였을까.인천 소재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군은 2018년 4월 정기고사를 보던 중 3교시인 오전 11시28분께 교실 감독교사였던 B씨에게 이른바 컨닝 페이퍼를 보는 것이 적발됐다. B씨는 즉시 컨닝 페이퍼를 압수하고, A군의 시험지를 덮은 뒤 답안지..

2024.10.18. 17:02

SK하이닉스 핵심기술 中유출 협력사 간부 2심도 실형…"공동개발했어도 유출 안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핵심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협력업체 부사장과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8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등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부사장 A씨에게 원심보다 6개월 늘어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협력사 법인은 1심의 벌금 4억원보다 많은 벌금 10억원을..

2024.10.18. 16:25

'배달원 사망' 만취 운전 DJ 예송 2심서 감형…왜?

서울 강남 도로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예송(24·안예송)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1%인 만취 상태에서 도로 중간에 한참 서 있거나 신호위반,..

2024.10.18. 15:37

[2024 국감] 김유철 수원지검장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불공정"

김유철 수원지검장이 최근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 대해 "공정하지 않았다"고 했다.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자리는 사법부 재판정이 아닌데 지난 청문회장은 한쪽은 변호사, 한쪽은 검찰 같은 느낌을 줬다"며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법사위장에서 왜 사법부의 모습이 나타나냐. 이게 비정상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김 지검장은 "탄핵 사유의 핵심은 회유와 압박이 있었느냐의 여부인데, 그..

2024.10.18. 14:46

고려아연-영풍 '공개매수금지' 법정 공방…"21일 결정"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과 영풍이 자사주 공개매수 금지를 두고 재차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결과는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 종료되는 23일 전인 21일 나올 전망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영풍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3조6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공개매수한다고 밝히자 이..

2024.10.18. 13:52

[2024 국감] 이창수 중앙지검장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압색 영장 청구 안 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주거지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압수수색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청구는 코바나컨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 여사에 대한 압수..

2024.10.18. 13:42

'장애아동 학대' 활동지원사 무죄 확정…"훈육 과정서 발생"

장애 아동을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는 활동지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장애 아동에 대한 훈육과 학대행위의 구별이 어려워 각 행위의 의도와 피해아동의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 (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지원단체 활동지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2년 중증의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아동을 일부러 바닥에 부딪히게 하거나 잡아끄는 방식으로..

2024.10.18. 13:39

서울회생법원, '20cm 과도 소지자' 적발…경찰 신고 조치

서울회생법원에 흉기로 분류되는 과도를 들고 들어오려던 60대 여성이 적발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오전 10시51분께 법원 1층 출입구 보안검색대에서 가방 속에 들어 있던 법정반입 금지품목인 과도를 탐지해 적발했다.적발된 과도는 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인 것으로 전해진다. 발견 당시 에어캡으로 포장된 상태였다.사건 당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는 하루인베스트 A 대표의 법인파산 사건 심문기일이 진행되고 있었다. 앞서..

2024.10.18. 13:15

서울고검, 김여사 '명품 가방 불기소' 항고 사건 형사부 배당

서울고검이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의혹 사건 재수사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18일 서울고검은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서울의소리 측이 고발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모든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이러한 검찰 결정에 불복한 고발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정대택씨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서울의소리는 지..

2024.10.18. 11:40

공수처, 수사관 4명 공개 모집…29일까지 원서 접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관 결원에 대해 올해 하반기 공수처 수사관 채용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5급 2명과 6·7급 각각 1명 등 총 4명이다.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관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는 등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지원자는 △변호사 자격 보유자 △수사·조사업무 수행 공무원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 수행 경력자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임기는 6..

2024.10.18. 10:54

'디지털캐비닛·통신사찰' 논란에…검찰 '모바일포렌식' 절차 공개

"최근 '디지털캐비닛'이다 '통신사찰'이다 말이 나오는데 이런 논란들을 불식시키고자 어떤 절차를 통해 포렌식이 진행되고 이것들이 어떻게 증거로 활용되는지, 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필요성들을 직접 설명드리고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지난 16일 오후 허정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열린 모바일 포렌식 시연회에서 최근 불거진 전자정보 보관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 "지금은 다 컴퓨터나 모바일..

2024.10.17. 18:36

'뉴스타파 인용' MBC PD수첩 과징금 취소…法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위법"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PD수첩'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2인 체제 하의 의결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제재 조치를 의결한 것..

2024.10.17. 18:06

티몬·위메프 이어 '해피머니' 운영사도 회생절차 개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사용 중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시작됐다.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안병욱 법원장·나상훈 원용일 최두호 부장판사)는 17일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인 해피머니아이엔씨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최종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2월20일까지로 재판부는 제출된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뒤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일 재판부가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회사는 파산한다.이번 회생절차 개시..

2024.10.17. 18:05

檢 "金여사 주가조작 인지 못해… 권유 따른 단순투자자"

검찰은 1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일당의 주가조작 시세조종 범행에 사용되긴 했으나 김 여사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로써 김 여사는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 이후 무려 4년 6개월 만에 관련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

2024.10.17.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