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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가 국내법을 어겨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귀국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2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한국과 홍콩을 오가며 사업을 하던 A씨는 2016년 2월 기준 스위스 계좌에 220억원가량을 외화로 보유하면서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2022년 8월 기소됐다.국..

2024.09.08. 09:56

'우리은행 부정대출 의혹' 손태승 전 회장 처남 구속

우리은행 부정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김모씨가 7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상을 발부했다. 법원은 김 씨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이날 법원에 출석한 김 씨는 불법대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김 씨는 가족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매 계약서상 거래액을 부풀려 우리..

2024.09.07. 19:54

檢, 이준석 '성접대 의혹' 무혐의 결론…"증거 불충분"

검찰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 의원이 무고 혐의로 고발된 지 2년 1개월여 만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 후 고발 당사자에게 통보했다.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사건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 김 대표의 수행원 장..

2024.09.07. 14:20

검찰 수사심의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불기소 권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으로 의결했다. 검찰은 수심위의 결정을 참고해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수심위는 6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변호사법 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증거인멸·뇌물수수 등 6개 혐의에 대해 심의했다.수심위는 이날 김 여사를 고발한 최재영 목사 측이 제출한 의견..

2024.09.06. 20:25

검찰,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처남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 회장의 처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손 회장 처남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아내가 대표로 있는 이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인수 가격을 부풀려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금융감독원은..

2024.09.06. 19:50

[속보] 서울중앙지검, 수심위 결정 참고…김건희 여사 최종 처분 예정

2024.09.06. 19:47

[속보] 검찰 수사심의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불기소 권고

2024.09.06. 19:21

檢 '음주운전 사망사고’ DJ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지난 2월 새벽 서울 강남 도로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DJ 안예송씨의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분과 그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2024.09.06. 17:32

檢, 김정숙 '샤넬 재킷' 의혹 前프랑스 한국문화원장 재소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둘러싼 '샤넬 한글 재킷'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7월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전해웅 전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을 다시 소환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이날 전 전 원장을 약 한 달 만에 다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전 전 원장이 고가의 샤넬 재킷을 전시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여사는 지난 2018년 프랑스 순방 때 입은 재..

2024.09.06. 17:12

검찰, 文 정부 '울산 선거개입 의혹' 靑 근무 경찰 소환

검찰이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경찰관을 소환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이날 충남경찰청 소속 총경 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지난 2017~2018년 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둘러싼 수사를 벌이던 것을 두고 청와대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지난 2..

2024.09.06. 15:32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는 건 개인적 관계 아니었다는 뜻"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발언은 공적 접촉이 전무했다는 뜻이 아닌 개인적 관계가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완료 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등에 관해 신문하는 절차로, 통상 결심 공판 직전에 진행..

2024.09.06. 13:31

허영인 SPC 회장, '주식 저가 양도 의혹' 2심도 무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삼립에게 적정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에 판매한 의혹을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심 선고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김우진·마용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 회장과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은 허 회장..

2024.09.06. 12:55

검찰,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여신도 성폭행'

검찰이 여신도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전지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30년을 선고할 것을 요청하고,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정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외국인 여신도 2명과..

2024.09.06. 11:35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진술거부… 조사 2시간 만에 귀가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7월 4일 소환 통보한 지 두 달 만에 응한 김씨는 "결론을 정한 수사"라고 반발하며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김씨를..

2024.09.05. 17:53

"추석 직전 의도 했다" 野 주장에…檢 "김혜경 측, 출석 일자 직접 선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5일 검찰에 소환된 것을 두고, 검찰이 "김씨 측이 출석 일자를 직접 선택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추석 직전에 야당 대표를 불렀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월 4일부터 8월 2일까지 3회에 걸쳐 김씨에게 출석을 요청하는 한편, 김씨 측 변호인과 조사 일정을 협의했다"며 "하지만 최초 출석 요청일로부터 50..

2024.09.05. 17:47

검찰, 野 돈봉투 수수 의원에 최후통첩…"이달 중 출석해야"

검찰이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에 대해 이달 중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5일 취재진과 만나 "최근 불출석 피고인 6명에 대해 금월 중 출석했으면 한다는 취지로 일부는 5차, 일부는 6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며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검찰은..

2024.09.05. 17:15

'고발사주' 손준성 2심 선고 하루 전 연기…내달 4일 변론 재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하루 앞두고 연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오는 6일로 예정된 손 검사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내달 4일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프로스(검찰 내부망) 전자정보 생성, 저장, 관리 △피고인의 업무내용 및 절차 △김웅과의 공모 여부의 구성요건 관련성(선거에 영향을 미..

2024.09.05. 17:06

'법인카드 유용' 김혜경 檢 소환…진술거부

2024.09.05. 16:53

최재영, 수심위 하루 앞두고 "김여사 제출 가방, 내가 준 것 아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 측이 동일성 검증을 위해 검찰에 제출한 디올백은 내가 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최 목사는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받아들여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최 목사는 이날 김 여사 측이 검찰에 제출한 가방은 자신이 준 것과 다르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일련번호를 대조해 검증해보자고 검찰에 요구했으나 아..

2024.09.05. 15:50

法 5·18 유공자 정신적 피해 또다시 인정…"430억 배상해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800여명에게 국가가 430억여원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보다 약 3억900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이원범 부장판사)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족 84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1심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했고 1심 위자료 판단..

2024.09.05.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