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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실시공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일부 청약 수요자들 사이에서 후분양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설사들이 분양대금을 먼저 받으니 책임감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그로 인한 부실시공 피해는 수분양자들이 받게 된다는 인식에서다.발언 취지는 십분 이해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오히려 후분양 방식은 선분양 방식 대비 수분양자 입장에서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이기 때문이다.통상 건설사가 아파트를 후분양하려면 약 80..

2023.06.20. 06:00

[기자의눈] 사찰 관람료 면제 '공짜 점심' 아니다

전국 65개 사찰의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가 면제 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사찰을 찾지 않는 등산객은 원치 않는 돈을 낼 필요가 없어졌다. 사찰은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땅에 대해 재산권 행사를 제약 받게 됐지만 등산객의 원망을 살 일이 없어졌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관람료 대신 정부 예산(올해 책정 국비 419억원)이 투입됐다. 더구나 당국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국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람료 면제 이후 사찰을 찾..

2023.06.18. 11:34

[기자의눈] 미국은 국익만이 절대 선, 정의는 차선도 노!

250년 남짓한 미국의 역사는 의외로 단순하다.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단어인 살육과 침략으로 점철됐다고 해도 좋다. 이를 증명하는 증거들은 너무나도 많다. 무엇보다 건국을 전후한 시기에 수십년 동안 원주민인 인디언들의 씨를 말리는 잔혹한 살육을 자행했으면서도 지금은 팝송으로 유명한 '인디언 레저베이션(인디언 보호구역)'까지 설치한 두 얼굴의 행태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여기에 지난 100여년 동안 미국이 개입하지 않은 국..

2023.06.16. 06:00

[기자의눈]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검토에 불만 나오는 이유

정부와 서울시가 올 하반기를 목표로 동남아시아 출신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 인력을 가사·돌봄 분야에 활용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여성 경력 단절을 막자는 취지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충분히 예상가능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주장해왔다. 지난 4월엔 SNS에서 "제도에는 선악이 없고 다만 그..

2023.06.15. 06:00

[기자의눈] "가해자에 주소 노출"…제2의 '돌려차기 피해자' 막아야

"제 가족까지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작성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 제목이다. 피해자는 현재 수감 중인 가해자 이모씨가 구치소에서 피해자의 주소를 외치며 "탈옥해 죽이겠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다. 주소가 노출된 건 피해자가 이씨의 성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었기 때문이다. 당초 이 사건은 여러 성범죄 정황이 있었으나,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

2023.06.14. 07:00

[기자의눈] 여행업계, 아직은 정책 지원 필요하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행업계 또는 여행 관련 전문가와 연락하거나 만날 때 종종 듣는 소리다.표면적으로 보면 개선된 것이 맞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월 평균 해외여행객은 약 162만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약 55만명과 비교하면 3배 수준이다. 또한 국내 주요업체들은 올 1분기 흑자를 실현하고,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올 여름 성수기 시즌 해외여행 예약자를 확보했으며,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기준..

2023.06.13. 06:12

[기자의눈]몸집 커지는 보험대리점업계, '자율규제' 괜찮을까

GA(법인보험대리점) 성장세가 매섭다. 보험업계에 '제판분리(보험상품 개발과 판매 분리)' 바람이 불면서 대형 보험사들이 주도하는 공룡 GA가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빠른 성장만큼 부작용이 우려된다. GA는 보험사와 달리 금융당국 규제망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자율적으로 규제를 컨트롤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GA업계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수수료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다. GA는 보험사를 대신해 보험계약을 대리 모집하고 수수료..

2023.06.11. 14:50

[기자의눈] 쏟아지는 교육 정책들…'사악한 문제'에 디테일로 승부해야

6월이다. 한 해의 절반이 마무리되는 시기다. 올 초부터 주요 이슈들에 대한 대책을 '상반기 내' 발표하기로 공언한 바 있는 교육부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예고된 것만 보면 △디지털교과서 도입 계획 △사교육비 경감 대책 △고교학점제 세부계획 등 교육력 제고 방안 △대입개편 방향 등이다. 문제는 이들 대책들이 하나같이 까다로운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라는 점이다. 행정학에서 말하는 이 '사악한 문제'는 이해관계가..

2023.06.02. 00:00

[기자의눈] 또 시작된 여야의 '청년 구애' 경쟁 성공하려면

"당 위원회 위원장은 전부 다 다른 사람이 맡았는데, 이거(청년정책네트워크)만 딱 하나 내가 맡아서 했다. 그만큼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는 의지로 이해해달라"국민의힘 청년네트워크 수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 대표가 숭실대를 찾아 2호 청년 정책 논의에 앞서 한 말이다. 지난 3월 대학가의 '천원의 아침' 현장부터 지난 30일 '청년ON다' 청년정책 공개오디션까지 일단 청(靑)심을 잡기 위한 소통이 활발하다. 토익 성적 유효기간 5년 연장부터 예비..

2023.06.01. 07:00

[기자의눈] 스타 음주 콘텐츠 홍수, 자정노력 필요할 때

래퍼 이영지의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이하 '차쥐뿔'),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의 '슈취타', 어반자카파 조현아의 '조현아의 목요일밤', 슈퍼주니어 김희철의 '술트리트 파이터'…. 최근 유튜브에서 주목 받고 있는 이른바 스타들의 '음주 콘텐츠'다. 방탄소년단, 아이브, 르세라핌, 세븐틴, 블랙핑크 등 인기 아이돌이 이러한 콘텐츠에 출연해왔다. 스타들의 '취중진담'을 들을 수 있는 데다 이들의 리얼한 모습을 볼 수 있어 인기를 얻고 있다. 특..

2023.05.29. 14:06

[기자의눈] 한 길 사람 속에 AI가 모르는 곳이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는 지난 22일(현지시간) 고도의 인공지능(AI) 개인비서가 등장하면 구글 검색과 같은 서비스가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챗GPT에 투자한 MS의 창업자 입장에서 바드를 출시한 경쟁자 구글을 겨냥해 불길한 예언을 던진 셈이지만, AI 개발 최전선에 있는 빅테크들조차 현재의 정체성이 담긴 서비스를 포기하고 변화에 적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 점에서 주목된다.이는 AI 혁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개개인에게는..

2023.05.26. 06:00

[기자의눈] 오세훈표 '창의행정' 성공의 조건은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작년에 했던 거에 '창의'만 붙여. 누가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아닌데 뭘 고민하고 그래."우연히 서울시 공무원들 간에 오가는 대화를 들었다. 이들은 오세훈 시장이 올 초부터 강조하고 있는 '창의행정'을 실무에 적용하고, 패러다임으로 정착시키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눈치였다. 지난해부터 진행하던 아이템인데 올해는 '창의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라는 뉘앙스가 담긴 대화이지 않나 싶..

2023.05.23. 17:20

[기자의눈] 5년 만에 부활한 '대검 범정'…서민의 '눈과 귀' 돼주길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이 5년 만에 부활한다. 23일부터 시행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존 부장검사급인 정보관리담당관을 차장검사급으로 격상시키고 범죄정보1담당관은 검증 업무를, 범죄정보2담당관은 수집 업무로 이원화한다. 수집 대상도 '수사 정보'에서 '범죄 관련 정보'로 넓혔다. 검찰의 정보 기능은 지난 정권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美名) 아래 와해했다.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인 문무일 총장은 2017년 취임..

2023.05.23. 07:00

[기자의눈] 한국, 미국도 셀프 계산대 두고 와글와글…공생법 고민할 때

대형마트 등에서 익숙한 셀프 계산대(키오스크)는 우리나라만의 풍경이 아니다. 미국도 셀프 계산대가 점점 확산하고 있는데 최근에 눈에 띄는 현상이 하나 있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키오스크 주문에 '팁' 항목이 있는 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팁 문화가 일반화돼 있다지만, 키오스크는 소비자가 직원의 도움 없이 주문하는 것인데도 팁을 선택하게 해 황당해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를 내지..

2023.05.21. 16:38

[기자의 눈] 주가 조작, 부당이익 끝까지 환수해야

지난 9일 정부와 여당이 만났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때문이다. 주가 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자는 내용이 회동 테이블에 올라왔다. 논의 끝에 정부여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제재 수준은 형사 처벌 외에도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한다는 내용도 담았다.그동안 각종 방송과 언론에 출연해 억울함을 호소하던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는 끝내..

2023.05.18. 16:14

[기자의 눈]산은 본점 부산 이전, 소통 없이 '축복'은 없다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이 국민 모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이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은 본점 부산 이전 관련 기관 간담회'에서 이같은 청사진을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고시한 만큼 남은 절차인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처리와 노조와의 협의 등에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의지로 읽혔다.하지만 내부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산업은행 내부 익명 게시판에는 본점 지방 이전에..

2023.05.17. 16:29

[기자의눈] 탈당맛 깍두기

60억원대 가상화폐(코인)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했다. 논란이 불거진 지 일주일 여만이다. 김 의원을 둘러싼 코인 논란의 초반 인상은 '놀라움'이었다. 가난한 청년 정치인으로 세간에 비춰졌던 김 의원이 60억원대 코인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놀란 이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인 관련 법안을 발의하거나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중 수차례 코인 거래를 한 점, 한동훈 법무장관과 이..

2023.05.14. 15:04

[기자의눈] 끊이지 않는 주가 조작, '특단 대책' 서둘러야

외국계 증권사인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발 주가 폭락 사태 여파가 거세다. 대규모 매도 물량 출회로 무더기 하한가를 맞은 8개 종목(대성홀딩스, 선광, 삼천리, 서울가스, 세방, 다우데이타,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들은 유통 물량이 많지 않은 데다 신용거래융자(빚투) 비중이 높다는 공통점을 가졌다. 주가 조작 작전 세력들은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서서히 끌어올리는 신종수법으로 감시망을 피했다. 8개 종목은 지난 3년간 주가가 계속 우상향했지만..

2023.05.09. 16:41

[기자의눈] 은행권 펀드 비대면 가입 때 리스크 감안해야

비대면으로 은행권의 펀드나 신탁 상품에 가입할 때 리스크를 더욱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이 급격히 빨라지면서 이 같은 투자 상품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비대면 거래 시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성을 금융소비자들이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특히 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금융소비자들의 경우 은행에서 취급하는..

2023.05.08. 17:53

[기자의눈] 삼성전자 노사, 지금은 뭉쳐야 할 때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서 조 단위 적자를 냈지만 노동조합은 파업 카드까지 꺼내며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2분기에도 반도체 사업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노사 간 강대강 대치보다는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삼성전자가 올해 평균 임금을 4.1% 올리기로 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을 통해 삼성의 악행을 멈출 수 있다..

2023.05.07.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