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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韓 회동, 당정 원팀정신 회복 출발점 되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로 회동하고 당정관계 회복과 원활한 국정운영 등 '원팀' 정신 회복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정진석 비서실장만 배석한 회동은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는데 윤 대통령은 "조직의 취약점을 강화해 (당을)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고, 한 대표는 "(대통령이) 걱정하지 않게 잘해내겠다"고 화답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당정 화합과 결속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한 것인데 국민에게..

2024.07.31. 18:37

[사설] 모처럼 '모범 민생국회' 사례 보여준 정무위

국회 정무위원회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30일, 여야 의원들은 모회사인 큐텐 구영배 대표를 향해 "전형적인 사기 판매를 했다"고 질타했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구 대표가 진정성 있는 대응은 커녕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여당의원들은 으레 정부를 감싸던 태도를 버리고 관계 부처를 매섭게 추궁했고, 야당의원들도 정부 당국에 날 선 비판을 가했다. 개원식도 못 치른 채 입법 폭주와 탄핵..

2024.07.31. 18:36

[사설] '한국판 FARA법' 제정해 국가기밀 유출 막아야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의 기소를 계기로 한국도 'FARA법'(외국인대리등록법) 제정을 서두르고, 여야가 법 제정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미 테리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 민간인인데 미 법무부에 등록하지 않고 한국을 위해 일한 혐의로 미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마침 국가정보원이 한국판 FARA법 제정 추진을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는데, 여야가 국가 안보와 이익 차원에서 법 제정에 얼마나 협력할지가 관건이다. 정치권이 돕지..

2024.07.30. 18:01

[사설] 제2부속실 이어 특별감찰관도 서둘러 부활하길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를 확정하고 곧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한다. 제2부속실은 영부인을 보좌해 일정과 행사 기획, 메시지, 의상 등을 전담하는 부서다. 다소 지체된 감이 있지만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같은 소모적인 잡음을 미리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측근들의 비리를 막기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부활도 서둘러야 할..

2024.07.30. 18:01

[사설]'트럼프 리스크'와 한·미·일 안보협력 제도화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북·러 군사협력으로 한반도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가운데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한국의 신원식 장관, 미국 로이드 오스틴 장관, 일본 기하라 미노루 방위성 대신은 28일 일본에서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고위급 정책협의, 정보 공유, 3자 훈련 등을 골자로 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에 서명했는데 안보협력을 문서로 구체화한 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2024.07.29. 18:03

[사설] 야당 강행 '방송 4법' 거부권 행사 당연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들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문진법 개정안 통과 직후 곧바로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EBS법도 같은 절차로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방송 4법은 민주당 등 야당의 법안 상정과 필..

2024.07.29. 18:02

[사설] 첩보요원 신상 정보가 北으로 유출되다니

안보와 군사 관련 정보 수집 및 첩보를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의 첩보요원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 사항이 북한으로 유출돼 국군 방첩사령부가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충격적이다. 정보사는 해외 파견 요원들을 즉각 귀국시켜 업무에서 배제시킨 상태다. 군 당국은 정보사 내부 문서가 요원 A씨의 개인용 노트북에서 발견됐다며 A씨를 통해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 중이다. 첩보요원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갔다면 이는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다...

2024.07.28. 17:56

[사설] 韓銀,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비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오는 9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이어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도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미국 상무부는 6월 PCE 가격지수가 전년동월 대비 2.5% 상승했다고 지난 2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전월 대비..

2024.07.28. 17:55

[사설] 이젠 방통위 부위원장… 민주당의 탄핵 굿판 남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혹독한 인사청문회를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의 탄핵소추안을 25일 발의했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이 직무대행을 탄핵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막거나 지연시키기 위해서다. 이 직무대행을 탄핵하면 방통위는 '0인 체제'가 되고 업무는 완전히 마비된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방송장악을 위한 탄핵병(病)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 직무..

2024.07.25. 18:02

[사설] 정부안서 빠진 종부세 인하, 여야 협치로 다루길

정부가 25일 상속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대했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하 방안이 빠져 '반쪽짜리 개편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종부세 개선안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근본적인 개편을 위해 좀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종부세 개편은 여당은 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도 한목소리로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안이다. 그런 만큼 정부안에서는 빠졌..

2024.07.25. 18:02

[사설] 韓대표의 역사적 사명은 야당의 정권퇴진운동 막기

국민의힘 4차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지도부가 출범했다. 지금은 격변의 시기이자 비상시국이다. 그런 만큼 무엇보다 이 시기에 여당의 지도부에 주어진 역사적 사명을 성찰해서 최우선 과제를 잘 설정해야 한다. 지금 야당과 범(凡)좌파세력은 대통령 탄핵과 정권퇴진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투쟁에서 지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물론 경제도 무너진다. 그래서 한 대표도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그 이전에 이런 야당과 범좌파세력의 탄핵과..

2024.07.24. 18:09

[사설] 김명수 소환, 무너진 사법시스템 정상화 계기 삼길

검찰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다음 달 중 소환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는 이런 사실을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로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고발된 지 3년 5개월, 퇴임 1년 만이다. 전직 대법원장 검찰 조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 농단 사건으로 첫 조사 받았고 김 전 대법원장은 두 번째다.김..

2024.07.24. 18:09

[사설] 與 새 지도부, 대통령·정부와 삼위일체 이뤄가야

국민의힘은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새 당대표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했다. 한 신임대표는 당원 선거인단 및 일반 여론조사에서 62.8% 득표율로 결선투표 없이 당대표에 선출됐다. 전날까지 진행된 당원 최종 투표율은 48.51%로 선거인단 84만1614명 중 40만8272명이 투표했다. 이는 지난해 3·8 전당대회보다 6.59%포인트 낮은 수치다. 자해·자폭 수준의 상호 비방이 오가면서 당원들의 실망을 키운 결과라는..

2024.07.23. 17:35

[사설] 민주당, 정청래 제명과 당 해산 청원에도 응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문회로 정치권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번에는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 제명 청원'과 '민주당 해산 청원'이 올라와 '답변 정족수' 5만명을 훌쩍 넘겼다. 청원법에 따라 국회가 처리하고 답변도 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 탄핵 청원처럼 청문회를 열 것인지 아니면 청원을 올린 것으로 끝내고 청문회 개최는 막을 것인지 국민의 눈이 쏠린다. 민주당이 청원 형평을 맞추려면 정청래 제명과 민주당 해산 청문회도 열어야..

2024.07.23. 17:35

[사설] 패싱 논란 이 총장, 왜 전 정권 수사는 미적거리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비공개 대면조사를 놓고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 정권 비리의혹 수사는 미적대면서 유독 김 여사 관련 수사에 열을 올린다는 지적이다. 국민적 의혹이 많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나 서해 공무원 월북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수사 진척도 성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그러면서도 김 여사 사건에는 강한..

2024.07.22. 17:38

[사설] 美 정치 불확실성, 외교·안보 역량 총점검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을 107일 앞두고 '고령 리스크'로 재선 도전을 포기했다. 바이든은 21일(현지시간) "후보를 사퇴하고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의 의무를 다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가에 최선의 이익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는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를 '애국적 결단'이라고 환영했다. 해리스는 "트럼프와 싸움에서 승리하겠다"고 했다. 새 후보를 뽑아야 하지만 해리스가 유력..

2024.07.22. 17:36

[사설] 與野, 사전투표제 폐지법안 적극 검토하라

이른바 '소쿠리 투표' 등 부정선거의 온상으로 꼽혀온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 투표를 도입하는 방안이 여권에서 본격 제기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사전투표제 폐지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사전투표를 없애고 그 대신 선거 당일에 투표하지 못하는 유권자를 위해 부재자 투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선거인 명부에 올라와 있지만 당일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는 미리 인터넷·..

2024.07.21. 17:57

[사설] 예고 없는 IT 대란, 철저한 예방·점검만이 대응책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가 초연결사회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미 사이버 보안 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CrowdStrike)가 배포한 보안 프로그램이 MS 윈도우 운영체제(OS)와 충돌하며 역대 최악 IT(정보기술) 대란이 발생했는데 미국·영국·독일·호주·일본·스페인 등 곳곳에서 항공·금융·진료와 공장 가동이 멈추는 등 극심한 혼란을 빚었다. 우리나라는 큰 혼란은 없었지만, 저비용항공(LCC)이 발권·예약 등 업..

2024.07.21. 17:57

[사설] 체코 원전 대박, 윤 정부 '세일즈 외교'의 승리

한국이 원전 강국 프랑스를 제치고 체코 원전 2기를 24조원에 수주했다. 한국은 추가로 2기 수주도 추진 중인데 성공하면 24조원이 늘어 모두 48조원이 된다.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다. 체코 원전은 윤석열 대통령과 산업부 장관, 한국수력원자력, 협력 업체가 '원팀'으로 뛴 결과인데 앞으로 폴란드·터키·영국·네덜란드 등 다른 유럽 국가의 원전 건설에도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2024.07.18. 17:39

[사설] "야당발 제보 공작" 권성동 주장 사실인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촉발한 이른바 '해병대 골프모임 추진 단톡방' 논란이 야당발(發) 제보 공작이라는 주장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이 단톡방에 참여한 5명 가운데 모임을 주도한 2명이 더불어민주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는 것이 '공작정치 의혹'의 핵심이다. 이 주장이 사실일 경우 야당이 일부 언론과 결탁해 구명 로비의혹을 스스로 만들고 증폭시켰다는 여권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2024.07.18.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