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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국내 기술을 탈취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살상 무기의 성능을 개량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준다. 국내 기술을 탈취해 무기를 개발하고 되레 한국을 위협하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사이버 도발을 하거나 선거시스템과 공공기관의 전산망 등을 해킹할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철저한 대비가 시급하다.북한은 2016년 미사일을 물 밖으로 밀어내 엔진을 점화하는 콜드론치(Cold Launch) 기술을 대우해양조선에서..

2024.02.27. 18:01

[사설] 국회는 수은법 처리해 K-방산 수출 길 열어라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 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하는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은 우리의 방위산업, 즉 K-방산, 더 나아가 우리 경제 발전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각별하다. 현행 수은법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 즉, 7조200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행법 아래에서는 방산업체가 이 제한을 넘어 수주했을 때 신용공여 한도 탓에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 그런..

2024.02.27. 18:01

[사설] 의료시스템 붕괴는 절대 안 된다

의대 증원 반대로 촉발된 의료 파업이 일주일을 넘기면서 중증 환자의 수술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등 의료시스템이 기능을 잃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핵심이고,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밝혔다. '의료공백'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계는 지금처럼 파업이 이어진다면 결국 의료시스템 붕괴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의료인은 환자..

2024.02.26. 18:03

[사설] 민주 탈당파, 건전 야당 만드는 데 헌신해야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수습 불가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공천 파동을 논의했는데 결론은 "민주당이 1년 전에 확정한 특별당규에 의해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명횡사(非明橫死)', '이재명 사천(私薦)', '친명본선 비명경선' 논란 속 비명계 설훈 의원이 집단 탈당을 예고해 당이 혼란에 빠진 모양새다.설훈 의원은 2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총선에) 출마한다. (민주당 소속으로는) 불..

2024.02.26. 18:03

[사설]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 철저 수사로 엄벌해야

윤석열 대통령 '허위 조작 영상'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 대통령실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최근 "윤 대통령 모습이 등장하는 가짜영상은 명백한 허위 조작 영상"이라고 밝히고 "관련 내용 보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한다"고 강조했는데 경찰도 이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은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이 붙었는데 윤 대통령과 똑같이 생긴 인물이..

2024.02.25. 17:56

[사설] 이재명 대표, 자기 살려고 종북세력 부활시키나

더불어민주당이 친북·반미 성향 국회의원을 22대 국회에 대거 진출시키려 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공천과정에서 야권 비례연합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을 통해 진보당에 비례의석 3석을 보장하고 지역구에서도 울산 북구를 양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보당은 이번 총선에서 최소 4석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강제 해산된 통진당 세력이 진보당으로 간판을 바꾼 채 재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가세하고..

2024.02.25. 17:56

[사설] '원전 재도약' 총력전, 차질 없이 추진되길

문재인 전 정부 시기의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무너져가던 원전 생태계가 소생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생태계 복원을 넘어 차세대 원전 R&D 확대를 통한 원전산업 질적 고도화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탈원전 정책은 한전적자의 중요한 원인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불가피하게 만들었고 우리의 우수한 원전기술 수출도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윤석열 대통령은 UAE, 사우디 등 중동과 폴란드 등을 방문하면서..

2024.02.22. 17:31

[사설] 주주환원책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애야

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갈망하는 가운데 국내 주요 상장사들은 2020년부터 줄곧 주주 배당을 줄이는 등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2020년 33조1638억원에 달하던 배당금은 2021년 28조6107억원, 2022년 26조5854억원으로 감소했다. 이 기간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9.55%에서 35.07%로 줄어들었다. 배당..

2024.02.22. 17:31

[사설] 그린벨트 해제,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 삼길

정부가 20여 년 만에 비(非)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지역전략사업 추진 때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환경 1~2등급지 그린벨트 해제도 허용하기로 했다. 경제적 필요나 국민 요구가 있다면 보존등급이 높더라도 그린벨트에서 빼주는 등 획일적 해제 기준을 전면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21일 울산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에서 토지이용 자유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안을 제시했다. 윤..

2024.02.21. 17:32

[사설] 민주당, 공천 싸움만 말고 민생도 신경 써야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공천 싸움에 한창이지만 민생관련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금리·고물가에 가계부채 사상최고치에 미중 경제전쟁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야당은 민의를 대변하겠다는 구호와는 달리 정작 민생 법안은 외면하고 있다. 특히 여야는 법안 통과 지연을 놓고 네 탓 공방만 벌이는 통에 기업 활력을 촉진할 민생법안은 무더기로 쌓인 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처지다.2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4.02.21. 17:31

[사설] 의료계 의료현장 지키고 정부 대화 나서야

의과대학 정원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하면서 의료대란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준비했지만 인력 등을 고려하면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이른 시일 내 의료 정상화에 힘을 합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빅5'라 불리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에선 20일 오전 6시를 기해 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한 상태다. 보건복지부가 전날 밤 11시..

2024.02.20. 17:55

[사설] 11일 만의 합당 철회, 정략적 이합집산 더는 없길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통합 선언 11일 만에 합당 철회를 선언했다. 개혁신당의 총선 지휘권을 놓고 이준석 공동대표 측과 다투다 끝내 결별한 것이다. 이 공동대표는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신당 통합 좌절로 여러분께 크나큰 실망을 드렸다.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다"면서 "다시 새로운미래로 돌아가 당을 재정비하고 선거체제를 신속히 갖추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그는 '새로운미래' 당 대표를 맡아 이른바 '이낙연계'를 이끌고..

2024.02.20. 17:55

[사설] 이재명 변호인단 대거 출마···보은 아닌가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각종 사건의 변호사들이 대거 4·10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들은 대부분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이 있는 지역구 또는, 민주당을 탈당해 개혁신당으로 자리를 옮긴 의원들의 지역구에서 공천을 노리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해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으로 입회했던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은 광주 광산갑에 출사표를 던졌다. 박 변호사는 고검장 출신 전관임에도 턱없이 적..

2024.02.19. 18:01

[사설] 상속세, 중산층 부담 완화토록 개선하길

현행 상속세 제도가 경제 현실을 무시한 결과 중산층 부담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00년 도입된 상속세제가 유지된 결과 과도한 과세표준과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1억원이 넘으면 20%, 5억원 초과면 30%, 10억원 초과면 40%, 30억원 초과면 50%의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00년 이후 4배 가까이 오른 반면 과세표준과 세율이 전혀 조정이 안 돼 상속세 대상이 자연적으로 급증했다. 1인..

2024.02.19. 18:00

[사설] 정부-의료계 한발 물러서 파국은 막아야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의사, 전공의, 의대생이 똘똘 뭉쳐 반발하며 의료대란을 넘어 파국으로 번질 조짐이다. 정부도 업무 복귀명령과 의사 면허 취소, 업무 방해죄 고발 등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있어 고속 열차가 마주 보고 달리는 형국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강대강 대치로 국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의사협회 비대위는 18일 의대생 동맹 휴학과 전공의 사직 등을 논의하고 "정부의 어떤 행위, 이간질에도..

2024.02.18. 17:58

[사설] 정의당 불참… 명분 잃은 범야권 위성정당

원내 제3당인 녹색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범야권 위성정당인 비례연합정당 창당 논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위성정당에 참여하라는 민주당의 요청을 뿌리치고 독자 노선으로 4월 총선 비례대표 정당투표에 임하기로 한 것이다. 김민정 녹색정의당 대변인은 17일 "오늘 전국위원회 회의를 통해 민주당이 포함된 비례연합정당에 참가하지 않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의 변화와 제3지대 통합정당 출현 같은 다양한 세력의..

2024.02.18. 17:58

[사설] 한-쿠바 수교로 더 넓어진 한국 외교 지평

한국이 지금껏 외교 관계가 없었던 쿠바와의 전격 수교로 외교적 지평을 또 한 번 넓혔다. 유엔 회원국 194개국 중 시리아만 제외하고 모든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은 셈이다. 한국과 쿠바는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공식 발표했다. 북한 방해에 맞서 전격 발표했다고 한다.중남미 쿠바는 1949년 대한민국을 승인한 나라였는데 1959년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 양국..

2024.02.15. 17:36

[사설] 중국 직구 확산, 유통업·소비자 보호 시급해

초저가를 앞세운 중국 e커머스 기업의 한국시장 침투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직구방식으로 중국산 초저가 생활용품을 파는 알리, 테무는 배송기간을 2~3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절반 이하 가격으로 국내 소비자들을 흡수하고 있다. 지난달 알리 앱 이용자는 717만명으로 1년 전 336만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테무 앱 이용자도 지난달 571만명으로 반년도 안 돼 열 배 넘게 늘어 국내 e커머스 업계 2위인 11번가 앱 사용자 수(759만명)..

2024.02.15. 17:36

[사설] 비례대표, 선전·선동꾼 아닌 일꾼을 뽑아야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이 될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이 각계 전문가를 국회로 보낸다는 취지와 다르게 주한미군 철수, 광우병 집회와 천안함 괴담 살포 등에 깊이 관여한 인물들이 대거 포함돼 말이 많다. 민주당은 또 녹색정의당, 진보당(통진당 후신) 등과도 위성정당을 논의하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말한 "새 술과 새 부대"인지 묻고 싶다.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3일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 연석회의'를 국회에서 개최했는데 연합정치시..

2024.02.14. 18:08

[사설] 기업 출산 장려금에 파격 세제혜택 주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영그룹의 '1억원 출산장려금'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시했다. 조만간 세제혜택 등이 나올 전망이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독려한 것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기업이 만들 듯 저출생 난제도 기업들이 나서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이왕 기업의 출산 장려금에 세제혜택을 주기로 마음먹었다면 깜짝 놀랄 파격적 대책을 내놓길 바란..

2024.02.14.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