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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도발 막으려면 감상적 평화보다 억지력 필요

북한이 1일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2발을 쐈는데 한 발은 600㎞를 날아가 청진 앞바다에, 한 발은 120㎞를 비행하다 평양 동쪽에 떨어진 것으로 보도됐다. 군 당국은 이 미사일이 북한판 '이스켄데르'로 불리는 화성-11형(KN-23)으로 추정한다. 군은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지원한 미사일 성능 시험이거나 한·미·일이 제주 남방에서 실시한 '프리덤 에지' 훈련에 대한 반발로 보기도 하는데 한·미는 미사일 제원을 분석..

2024.07.01. 18:05

[사설]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초당적 협력해야

저출생·고령화,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다루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된다. 부총리급인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정책의 강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한다. 인구 관련 전략·기획과 조정 기능에 집중하고,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하면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인구정책을 총괄한다. 사회부총리는 종전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바뀌게 된다. 인구정책에 관해서는 예전 경제기획원에 버금가는 막강한 부처가 새로 탄생하는 것이다. 정부는..

2024.07.01. 18:05

[사설] 현실로 다가오는 對美 외교 '트럼프 변수'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대선 첫 TV 토론에서 바이든이 참패하며 대미 외교에 '트럼프 변수'가 커질 전망이다. 미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0％가 바이든의 교체를 주장했고 민주당 유권자 중에도 47％가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49%가 민주당이 대선 승리 가능성을 높이려면 '다른 사람'을 내세워야 한다고 했다. 바이든의 사퇴 여부는 부인 질 바이든에 달렸다는 보도..

2024.06.30. 17:58

[사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또 물 건너가나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올해도 법정 심의 시한을 넘겼다. 지난 1987년 이후 기한을 지킨 사례가 9건에 그치다 보니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업종별 차등적용'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정작 임금인상 폭과 관련한 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재계는 올해 최저임금 9160원에서 100원 인상된 9260원을, 노동계는 1180원 오른 1만340원을 요구하고 있다. 매년 최임..

2024.06.30. 17:58

[사설] 국회법 어디에 증인 모욕 허용하는 규정 있나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간 막말과 파행을 두고 소송으로 한판 붙을 태세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막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하자 정 위원장도 국민의힘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의 거친 말에 해병대 100여 개 단체가 군인을 모욕했다며 반발하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 위원장의 '입 리스크'를 걱정하는 소리도 들린다. 정 위원장의 발언은 품격을 의심케 한다.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

2024.06.27. 17:54

[사설] '유보통합', 학부모 부담 줄이고 교육 질은 높이길

미취학 아동이 다니는 교육 기관인 유치원 그리고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이 이르면 2026년 통합된다고 한다. 통합기관의 입학 방식, 교사 자격 등 구체적 방안은 공론화를 거쳐 연말께 확정된다. 교육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했다. 통합기관 도입에 앞서 교육부는 통합기관 시범사업을 통해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교육·보육 기관을 하루 최대 12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유보통합'은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

2024.06.27. 17:54

[사설] 나경원·김민전의 '사전투표 폐지' 입법안, 환영한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김민전 의원이 논란이 많은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한다. 나 의원은 당 대표, 김 의원은 최고위원 후보다. 김 의원이 발의하고 나 의원과 강선영·김석기·박성민·백종헌·서명옥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나서는데 당 차원의 발표만 아직 없을 뿐 사실상 당론으로 봐도 된다. 사전투표 폐지 여론은 확산추세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이다. 김 의원은 "사전투표제는 투표함 보관 등 선거관..

2024.06.26. 18:18

[사설] '노란봉투법' 강행해서 경제 망칠 작정인가

야권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최종 부결돼 폐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은 22대 국회 개원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6당 의원 87명의 서명을 받아 새 개정안 3개를 공동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여당과 정부의 불참 속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데 이어 27일 입법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거대 야당의 힘으로..

2024.06.26. 18:18

[사설] 관심 끄는 여당 당권 주자들의 자체 핵무장론

6·25전쟁 74주년인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를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로 규정하고, 북·러 조약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 결의 정면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라도 북한이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 도발에 압도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강력한 힘과 철통같은 안보태세가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의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 발언은..

2024.06.25. 18:06

[사설]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대, 뜻깊은 상징물 되길

서울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의 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가 추진된다. 영원한 애국과 불멸을 상징하는 '꺼지지 않는 불꽃' 조형물도 들어선다. 광화문광장이 대한민국의 고유한 정체성과 상징성을 고스란히 담은 '국가상징' 공간으로 거듭나는 것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서울시청에서 6·25 제74주년을 맞아 참전용사 간담회를 열고 "참전용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광화문광장에 조형물을 건립해 국민 모두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국가상징 공간을..

2024.06.25. 18:06

[사설] 한동훈의 채상병 특검법 발언, 매우 위험한 발상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3일 당 대표 도전을 선언하면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드릴 만한 여러 번의 기회를 아쉽게도 실기했다"며 "국민의힘이 특검에 반대할 수 없다.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을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다만 "지금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특검..

2024.06.24. 18:03

[사설] 이재명 대표 연임 추진, 사법리스크 모면용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표직을 사퇴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 대표 선거) 출마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했다면 사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혀 오는 8월 1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직 경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했다.이 대표의 사퇴에 따라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는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전대위를 출범시키고 다음 달 초 당 대표 후보자 등록 공고를 낸다. 당 대표 선거엔 이 대표를 비롯 비명..

2024.06.24. 18:03

[사설] 국내보다 미국에서 더 분출하는 한국 핵무장론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사실상 자동 군사개입 내용이 담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는데 이를 걱정하기보다 차라리 한국 자체 핵무장을 위한 기회로 역이용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도 북·러의 군사 밀착에 대비한 한국 핵무장 불가피론이 커지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중요한 것은 정치 지도자들의 구국적 결단과 국민의 생각이다.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해선 안 된다.트럼프 정부 시절 한반도 정책 담당이었던 앨리슨 후커 전..

2024.06.23. 18:10

[사설] 의협, 이젠 집단파업 끝내고 의료개혁 동참하길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가 의대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으나 회원동의를 받지 않은 결정이라는 강한 내부 반발에 부딪혔다. 여기에다 서울대병원 교수들도 지난 21일 무기한 휴진을 닷새 만에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환자들의 거친 분노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면서 공급자들이 성공하는 경우는 없다. 의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환자를 볼모로 삼는 '집단휴진'이란 최후의 카드도 벌써 한계를 드러내..

2024.06.23. 18:10

[사설] 이화영 관련 검사·판사 탄핵 추진, '법치국가' 맞나

'쌍방울 대북 송금' 1심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담당 부장판사에 대한 신변 위협과 탄핵을 주장하는 글이 특정 사이트에 올라와 논란이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담당 등 검사 4명 탄핵을 추진할 태세다. 대북 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표도 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의혹을 받는데 담당 판사 신변 위협이나 검사 탄핵은 이재명 방탄으로 사법부 농락이라는 말까지 나온다.이 대표 팬 카페 '재명..

2024.06.20. 18:03

[사설] 우원식 의장, 院구성 조정자 역할 중요하다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운영위원장을 여야가 각각 1년씩 나눠 맡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단칼에 거절했다. 원(院)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장기화하면서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정상적인 운영이 요원한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정자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22대 국회 전반기에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년씩 순차적으로 맡는 안을 공개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 반..

2024.06.20. 18:03

[사설] 침략당하면 '상호 군사 지원' 한다는 북·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하고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은 양국 관계를 동맹관계로 격상하고 북·러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하는 조항이 포함됐는데 '유사시 자동 개입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나라 간 '위험한 밀착'이 본격화하면서 한반도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불안이 커지게 됐다. 평양 금수산 영빈관 회담에서 김정은은 "북한은 세..

2024.06.19. 20:19

[사설] 북·러 밀착, 中 지렛대 삼아 견제해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북한을 방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하고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다. 협정은 양국이 군사·경제·우주·철도 등 제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회담에 앞서 김정은은 러시아의 정책을 무조건 지지한다고 했고, 푸틴은 우크라이나 정책에 대한 북한의 확고한 지지에 감사한다며 서로를 추켜세웠다. 평양 금수산 영빈관 회담에서 김정은은 "북한은 세계의..

2024.06.19. 18:06

[사설] 졸속·과속 방송3법, 거부권 행사 마땅하다

민주당이 지난주 11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이어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상임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쟁점 법안 단독 입법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8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들 법안은 지난 21..

2024.06.19. 18:06

[사설] 상임위원장 배분 갈등, 헌재 이전에 의회가 풀길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및 상임위원 강제 배정이 무효라며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8일 "이런 행위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 대표권,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 참여권,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한 참여권, 국회 안건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며 심판청구 방침을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최근 (뉴스1·갤럽) 여론조사에서 국회 상임위원..

2024.06.18.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