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고강도 혁신 추진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제1차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한국형FIT) 종료 방안 논의

강경성 산업부 2차관 /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4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제1차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와 국무조정실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점검' 결과, 신재생 사업과 관련해 여러 비리혐의가 적발되고, 전반적인 사업관리 부실 등의 문제들이 확인됐다. 이에 강경성 산업부 2차관과 손양훈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신재생에너지에 객관적인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를 구성했다.

TF에서는 앞으로 공직윤리를 제고하고, 투명한 행정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부정청탁 방지 조치, 에너지 유관기관 종사자의 태양광 사업 금지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수천억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보조사업 등 예산지원사업들을 전면 점검해 적정 사업규모와 사업방식을 강구하고, 철저한 사업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혁신방안을 논의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개편방안과 소형태양광 우대제도의 일몰 검토, 계통·수급에 대한 책임성 강화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강경성 차관은 "에너지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제도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