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외경제정책硏(KIEP), 10년 경제적 성과 계량분석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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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미 FTA 발효 이후 10년간(2012~2022년)의 양국간 교역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상품무역의 경우 FTA 발효이후 연평균 대미(對美) 수출이 242억불 증가했다. 그 중의 31%인 75억불이 FTA효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년간 한국의 총수출은 연평균 1.5% 증가한 반면, 대미 수출은 연평균 5.5%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화학·고무·플라스틱(68억불 → 115억불), 자동차 등 수송기기(117억불 → 230억불), 철강·비철금속(35억불 → 58억불) 산업에서 FTA 발효 이후 수출이 크게 늘었다. 그 결과 대미 무역수지는 발효전 대비, 109%가 증가해 연평균 100억불(93억불→193억불)의 추가적인 무역수지 흑자가 발생했다.
FTA발효 이후 한국의 대미 투자는 연평균 77.3억불(46.5억불→123.8억불), 미국의 대한국 투자는 12.7억불(5.9억불→18.6억불)씩 증가했다. 한·미 FTA가 양국의 투자확대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한·미 FTA 10년을 토대로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와 상호 공급망 안정화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는 양국간 동맹을 더욱 더 굳건한 경제·공급망·기술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