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북한 변화하지 않으면 스스로 자멸될 것”

정부·국제사회 대북제재 공조, 북한 강한 위기감 표출...도발땐 즉각 응징 태세 주문...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전략적 소통...북한 인권 방치 안할 것...청년일자리 창출·경제활성화 법안 국회 통과 '촉구'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이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으면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최근) 북한의 위협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대한 강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무리한 도발과 국제사회에 대한 강한 대립을 계속하면서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이 될 것”이라고 사실상 강력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과 핵무기 위협에 대해 다시 한번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우리 군의 철저한 대비태세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유엔의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와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추가 제재의 빈틈없는 실행을 강조하면서 최근 북한 정세 진단과 관련해 “우리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도발성 발언을 일삼고 있고 전 세계가 요구하는 핵 포기 대신 핵실험 강행 의사를 보이면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무모한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군의 대응과 관련해 “앞으로 북한이 변화하지 않고 또다시 도발할 경우 우리 정부와 군은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관련 국가들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강력 경고 메시지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우리 정부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정권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최근 북한 문제에 대응함에 있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이라면서 “북한이 오직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면서 오늘날 북한 주민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북한의 인권 수준은 세계 최악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통일을 염원하는 이유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인권, 번영을 북한 동포들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듯이 북한 동포의 이런 인권문제는 결코 방치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차원에서 북한 인권법이 국회서 발의된 지 11년 만에 통과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것이고 북한 동포는 물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큰 의미가 있다”면서 “통일부 등 관계 부처는 하위법령 마련 등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또 박 대통령은 북한의 사이버 도발과 관련해 “최근 북한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2월부터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를 주의단계로 격상하고 한층 강화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전방위적 해킹 시도에 대해 부처 간은 물론 사이버 관련 업계와도 협업을 강화하고 대응 매뉴얼을 사전 점검하면서 철저한 대응체제를 계속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 이후 우리 군 장병들이 장기간 강화된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노고가 많고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해서도 많은 분들이 밤낮 없이 노력하고 있다”면서 “우리 군 장병들의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정부와 군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4법과 함께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간곡히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노동개혁 4법 등 구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일자리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는 것”이라면서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들을 막으면서 국민과 경제인들의 불같은 서명운동에도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정부의 경제정책만 비판하는 것은 정치논리만 앞세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주 총선 전에 개회되는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 간에 의사일정 조차 협의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치권에서 일자리창출을 4월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많은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아는데 진정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고민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하나의 일자리라도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들의 심정을 외면하면서 일자리를 늘려서 국민들의 삶을 챙기겠다는 것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것”이라면서 “이제 조만간 선거운동이 시작될 텐데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번 3월 국회에서라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