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미·중 신뢰외교’ 대북제재안 이끌어냈다

청와대 "러시아조차 초강력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 깜짝 놀라"...한국 정부·박 대통령, 긴밀한 한·미 공조, 한·중 신뢰 외교 '산물' 평가...개성공단 전면 중단·사드 압박 '카드' 사실상 미·중 움직여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참석을 위해 중국을 찾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러시아 정부의 한 관리가 ‘어떻게 이런 (초강력) 정도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나올 수 있느냐’고 말할 정도로 상상하기 어려웠던 것 아닌가?”

청와대 관계자는 3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연쇄 도발에 대응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금융·무역·인적 분야에 걸쳐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이며 실효적인 조치”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또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유엔 안보리의 초강력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은 한국 정부의 긴밀한 한·미 공조와 한·중 신뢰외교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나 ‘사드 압박 카드’가 미국 의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중국 정부의 대북제재 결의안 동참을 사실상 이끌어 냈다는 것에 대해서도 부인하지 않았다.

이번에 채택된 초강력 대북제재안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미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와 협력하는데 외교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3·1절 기념사에서 이번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지금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단합된 의지를 그 어느 때 보다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면서 “전 세계 100여개가 넘는 국가들이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데 이어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대북 결의는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발을 자행한데 대해 엄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가 응집된 것”이라면서 “이에 더해 미국의 대북제재 법안 채택과 일본, 유럽연합(EU), 여타 우방국들이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에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초강력 대북제재안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미·중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한·미의 긴밀한 공조와 한·중 정상 간의 신뢰외교가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거듭 밝혔다.

북한이 지난 1월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미사일 연쇄 도발을 했을 때 “중국이 (북한 도발에 대해) ‘이대로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인식도 (이번 대북제재안 채택의)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찾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대북제재안의 밑그림을 한·미가 같이 그리고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미국과 오랫동안 어떤 부분에, 어떤 제재를 가해야 하는지 긴밀히 협력했고 그 초안이 이번 대북 제재안에 상당히 반영됐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지난 1월 북한의 ‘수소탄’ 4차 핵실험에 대한 대국민담화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에 대비해 새롭고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들기 위해 미·중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당시 언급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손을 잡아주는 게 최상의 파트너라고 촉구한 것이 그동안 한·중 정상 간 쌓아 온 신뢰외교를 바탕으로 이번 제재안이 채택되는데 “상당한 무게를 가졌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평가했다.

또 박 대통령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도 연쇄 통화를 갖고 북한에 대한 강력 제재와 추가 도발에 대한 응징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강행해 중국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으며 결과적으로 이번 대북제재안이 나오게 하는 한·미·중 정상 외교가 됐다고 청와대는 분석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라는 강력한 결단력과 의지, 조치를 보여준 것이 결과적으로 미국 의회의 신속하고도 역사상 가장 구속력이 강한 대북제재 법안 통과를 이끌어 냈으며,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의 제재안 동참도 견인해 냈다고 청와대는 평가했다.

청와대는 유엔 역사상 20년 만의 가장 강력한 이번 대북제재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결의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리 회원국들이 구속을 받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잘 이행돼서 그 효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외교적 노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가 이번 대북제재안을 채택하는데 중국을 움직였는지에 대해서는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존재에 대해 과거부터 경계감을 많이 가져왔다”면서 “중국이 계속 사드 배치 문제를 언급해 왔기 때문에 이번 유엔의 대북제재안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일정 부분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사드 압박 카드가 통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