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간 쌀·옥수수 곡물 10만~20만톤 지원줄 끊겨 '치명타'...중국 현지 관리들·단둥 세관 직접 확인...중국 첫 고강도 실제 북핵제재 조치 일환...북한 곡물부족 '치명타'...한·미, 중국 역할론 수정 불가피
|
그동안 한국과 미국 정부 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연쇄 도발에 대한 중국의 ‘책임론’과 ‘역할론’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실질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한·미 대중정책에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21일 복수의 정통한 대북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 정부 당국이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핵실험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조치 일환으로 쌀·옥수수 등 모든 곡물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일절 금지하는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대북소식통들은 “중국 현지 관리들을 만나고 중국 단둥(丹東) 세관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본 결과에 따르면 4차 핵실험 이후 중국 정부 당국이 쌀·옥수수 등 곡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북·중 교역 비중의 70~80%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이고 주된 통로인 중국 단둥지역에 대한 대북 곡물 전면 금수 조치는 사실상 중국 정부 당국의 북한 핵실험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첫 고강도 제재 조치로 평가된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국의 쌀·옥수수 등 곡물이 공식적인 무역을 통해 북한에 수출되는 통계로 잡히는 것이 얼마 안 된다”면서 “하지만 공식적인 통로와 중국의 비공식적인 지원, 밀무역까지 한 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중국 곡물은 적게는 10만톤(t)에서 많게는 20만톤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곡물 생산량이 많을 때는 연간 60만톤 정도 부족하지만 대략 80만~100만톤 가량 부족하다”면서 “연간 400만톤의 곡물을 생산하는 북한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러시아가 일부 지원하고, 중국이 10만~20만톤의 곡물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중국이 곡물 전면 금수 조치를 내리면 북한체제에는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중국은 겉으로, 말로는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실제 행동과 조치에 들어가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한·미 정부 당국이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한·미가 대북제재에 있어 중국을 너무 압박하기보다는 허심탄회한 대화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질적이고 진정한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적인 마인드와 정책적 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