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쌀·옥수수 등 곡물 전면 금수조치 확인돼...연간 최대 100만톤 곡물 부족 '심각한 타격'...북한, 고통 느끼고 대가 치르겠다는 '무언의 압력 행사'...북·중 밀무역 엄격 단속, 원유 공급 감량도 '실효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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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미사일 국제제재 국면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 겉으로는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쌀·옥수수 등 곡물 전면 금수 조치라는 초고강도 ‘카드’를 꺼내 들어 앞으로 한·미·중 관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과 충돌을 빚고 있는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중국의 실질적인 대북 ‘역할론’을 위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적지 않게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대북전문가들은 중국이 겉으로는 단호하면서도 말로는 대북제재에 대해 미지근한 동참과 수위를 보이는 것처럼 평가되지만 실제 행동과 조치에 있어서는 ‘말보다 행동이 앞선다’는 속성을 정확히 간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이번 쌀·옥수수 곡물 전면 금수 조치와 함께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북·중간 밀무역 엄격 단속과 함께 원유 공급 ‘옥죄기 카드’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대북전문가는 “지금과 같은 제재와 압박 방식만으로는 실효적인 대북제재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면서 “중국이 밀무역에 대해 통관과 여러 절차에서 법으로 엄격하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대충 묵인해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북전문가는 “북·중간 밀무역만 법적으로 엄격히 단속해도 북한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고 평가했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해 북·중간 무역 규모가 50억 달러였다”면서 “사실 보따리상을 포함한 밀무역이 북·중간 정상적인 무역 규모와 비교해 적게는 50%, 많게는 100%까지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이 북·중간 밀무역 자체만 통제해도 북한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대북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원유 공급 중단 카드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중국에는 전략적 자산인 북한이 붕괴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의 민생 파탄에 따른 대규모 난민사태도 중국에는 엄청난 부담이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이 원유 공급량을 좀 줄일 수는 있지만 전면 중단할 수는 없다”면서 “중국이 매월 5만톤(t), 연간 50만톤의 원유 공급을 중단하게 되면 북한 모든 시설과 국가 기능이 마비돼 붕괴된다”고 분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중국이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는 것은 북·중 우호조약에 따라 제공하는데 그것까지 건드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유 공급 중단에 따른 북한 주민들의 민생 파탄이 오는 것을 중국이 원치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정 실장은 “중국이 쌀·옥수수 등 곡물 전면 중단 조치를 내렸다는 것은 북한이 고통을 느끼고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무언의 압력 행사라고 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대북제재 국면에서 중국 ‘책임론’을 얘기하면서 ‘역할론’를 동시에 기대하는 대중정책은 실효성 측면에서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