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깊이보기]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진단과 전망...'돈줄 죄는' 경제적 제재뿐만 아니라 군사적 문제까지 고려한 '배수진'...또다른 대북제재 조치 '선택' '폭' '의지' 넓히는 계기...대북제재 새로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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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연이은 도발에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 전면 확대→한·미 연합 핵우산 전력 전격 전개→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협의 착수→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까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초강경으로 대북정책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초강경 대북 압박정책 실효성에 대한 분석과 전망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전쟁위기 상황까지 치닫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속에서도 박 대통령은 확고한 원칙과 일관성으로 남북 최고위급 간에 8·25 합의를 극적으로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로 8·25 합의는 사실상 무산됐다. 북한은 11일 박 대통령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내려진 하루 만에 개성공단지역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전격 선포하고 남측 인원의 전원 추방과 함께 군사분계선 전면 봉쇄, 남북 관리구역 서해선 육로 차단이라는 극단적 ‘벼랑끝 대치’로 응수했다. 남북간 최후의 ‘완충지’인 개성공단까지도 전면 폐쇄되는 강(强) 대 강(强) 전면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의 개성공단 중단 정책에 대해 “단순히 돈줄을 죈다는 경제 제재 측면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기업과 국민의 안전이 걸린 군사적 문제까지도 고려한 ‘배수진’을 쳤다고 할 수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강도 제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한국이 결코 뒤로 물러 서지 않겠다’는 강력하고도 주도적인 입장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명예연구위원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북한의 되풀이 되는 군사 안보적 위협 강화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으며 앞으로 우리 나름대로의 ‘작지만 새로운 신뢰 구축으로 가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으로서는 개성공단 중단 자체가 어떤 대북 제재 조치의 끝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의 새로운 시작이며 또 다른 선택의 폭과 의지를 보다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국책연구기관의 한 대북전문가는 “북한 김정은이 박 대통령의 강경책에 강력 반발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대내 체제 안정화를 꾀하는 계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히 대북 심리전 방송시설 타격이나 다음달 서해상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 움직임과 관련한 국지전 도발 가능성은 항상 잠재돼 있다”며 군사대비태세를 강조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대외적으로는 개성공단 중단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 등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있지만 제재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외교적 협력이나 시도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진희관 인제대 교수(통일학부)는 “북한은 과거처럼 유엔(UN)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완고하게 저항하고 제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자기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북한학과)는 “개성공단 중단과 경제적 어려움의 남측 책임론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사상 무장을 통해 내부 결속을 꾀하고 현 상황을 극복해 나가자고 홍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표수 순천대 초빙교수(예비역 공군 소장)는 북한의 벼랑끝 도발 대책과 관련해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을 강요해서 예방하는 군사적 강압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필요할 때는 우리의 장거리 정밀타격 전력을 활용한 선별적 선제공격(preemptive attack) 계획도 포함해야 한다. 현재의 수세적 전략으로는 아무런 성과 없이 악순환만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