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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가 보상금 30% '꿀꺽'…정부, '산재 비리' 근절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정부가 산재보험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산재보험을 좀먹는 부조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 해결 차원의 강력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두 달여에 걸쳐 실시된 이번 감사는 '산재 카르텔' 및 부정수급 실태와 더불어 제도 상의 문제점을 들여다 봤으며..

[포토]이정식 장관 "장기요양 문제 등 제도개선 T/F에서 논의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포토]이정식 장관 "근로자들이 충분한 치료와 재활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포토]이정식 장관 "486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포토]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시행...50인 미만 사업장, 최대 2000만원 지원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돕는다.고용노동부는 19일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이 오는 4월중 시행될 예정"이라며 "다음달 22일까지 참여 사업주단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도 인건비 부담 등으로 안전보건전문가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

해빙기 접어든 노정(勞政) 관계, 새봄 맞아 온기 더해질까

해빙기로 접어들기 시작한 노·정 관계에 온기가 계속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전망에 조금씩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고용부 등에 따르면 중노위는 설립 70주년을 맞아 오는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워크숍과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국회 인사와 노사 단체장 등 300여명이 초대받은 가운데, '윤석열 정부 퇴진..

이정식 고용부 장관 "재택근무·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지원 강화하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활용 우수사업장을 찾아 유연근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이 장관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해외송금 전문 핀테크 기업 '센트비'를 방문해 유연근무 운영 현황을 살피고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용부에 따르면 이 기업은 출퇴근과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제'와 오전 9~11시 사이에 1시간 단위로 출근시간을 조정하는 시차출근제를 활용하고 있다. 직원 166명 가운데..

지난달 전 연령대 고용률 상승…직접일자리사업은 목표 초과 달성

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61.0%)과 15~64세 고용률(68.7%), 경제활동참가율(63.3%) 모두 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지표가 2023년에 이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16일 오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한 일자리전담반(TF) 제14차 회의에서 지난달 고용 동향에 대해 이 같이 밝히고 "산업별로는 돌봄수요 증가 등으로 보건복지업 고용 개선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업과 제..

지난해 구직자 5명 중 1명은 60세 이상…올 1월엔 20대도 제쳐

지난해 취업정보 사이트 '워크넷'에서 일자리를 구하려 한 사람 5명 가운데 1명은 60세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령화 현상에 따른 영향은 물론, 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는 고령자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의 구직 활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1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해동안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정보 사이트 '워크넷'에 올라온 신규 구직 건수는 모두 477만6288건으로, 이 중 95만9602건(20..

고용부, 'PD수첩' 보도 웅지세무대학 특별근로감독 착수…교직원 임금 체불 관련

고용노동부가 교직원에 대한 임금 체불과 관련해 웅지세무대학을 상대로 지난 14일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고용부는 "올해 임금 체불 감독 강화 방침으로 체불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피해 금액 10억 이상 기업이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면서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실시하는 올해 첫 특별근로감독이며, 웅지세무대학은 두 가지 원칙에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근로복지공단, 의료계 비상상황 대비 비상진료체계 점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이 의료계 총파업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했다.근로복지공단은 전국 10개 병원 중 종합병원·병원급의 9개 소속병원(인천, 안산, 창원, 대구, 순천, 대전, 태백, 동해, 정선)이 관할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조해 개별 비상진료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비상진료계획은 진료지연·진료과 휴진 등 의료계 비상상황에 대비해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공..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위한 '원·하청 상생모델', 지역 단위로 확산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원·하청 상생모델이 업종 위주였던 이전과 달리 지역 단위로 확산돤다.고용노동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경상남도는 14일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에서 '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 선언식'을 개최했다.선언문에 따르면 원청업체는 숙련인력 확보·근로조건 개선·기술경쟁력 제고·공정거래 관계 구축 등에서 협력업체를 지원하고, 협력업체는 근로조건·역량 강화와 연구개발 등에 동참하기로 했다. 정부..

정부와 지자체 손잡고 올해부터 '청년성장프로젝트' 새로 가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잡고 올해부터 새롭게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직장생활을 지원한다.14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주요 내용의 2024년도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자치단체를 선정·발표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으로 청년 성장을 돕겠다"고 밝혔다.고용부에 따르면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신규 사업으로,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등 12개 광역자치단체와 파주시 등 21개 기초자치단체가 함..

고용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 절차 알려주는 '가이드북' 제작

고용노동부가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한다. 아파트 등에 청소·경비 근로자 휴게시설을 마련하는 절차를 잘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관리업자와 주민을 위해서다.13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국 1만9000개 아파트에 14일부터 무료로 배포되는 이 가이드북에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허가·신고 절차, 휴게시설 개선 우수사례 등이 담겼다. 복잡한 허가·신고와 관련해서는 '변경 행위에 대한..

불황 직격탄 맞은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수 6달 연속 감소세

지난달 말 기준 건설업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가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위축 등에 따른 불황의 여파로 6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제조업도 전체적으로 늘긴 했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하면 넉 달째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월 노동시장 동향'의 업종 별 고용보험 가입자수 현황에 따르면 올 1월말 기준 건설업 가입자는 전년 같은 달보다 2000명 감소한 77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정부가 대신 지급한 체불 임금 7000억원 육박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체불 임금을 사업장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채권 대지급금도 7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지급금 지급액은 6869억원에 이르렀으며, 이 제도를 통해 2만4183개 사업장의 근로자 13만1177명이 체불 임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대지급금 지급액은 2018년 이..

정부, '화학물질 중독' 예방 위한 환기장치 설치 지원 지속 추진

잊을 만 하면 발생하는 '유해가스 중독'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환기장치 설치 비용 지원 사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안전보건공단은 화학물질 등과 관련된 유해 ·위험 요인이 사업장에 있지만 고가의 환기장치 설비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사업주들을 위해, 2024년 한해동안 158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설치 비용은 상시 근로자수 규모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50인 미만 또는 소기..

"설 연휴 문 여는 병원·약국 여기서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가 안전한 명절을 위해 설 연휴 기간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보건복지부는 10일 설 연휴 동안 응급실 운영기관 520여개소를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한다고 밝혔다.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문을 연다.명절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은 △응급의료포털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애플리케이션(앱)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

노사문화 우수기업이 노동법 다수 위반…제도 개선 시급

노사문화 우수기업에서 노동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0일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노동법 위반 건수가 53건이나 되고 우수기업 취소 사례는 고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용부는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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