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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협 10억 과징금 취소돼야…'로톡 변호사 징계' 정당"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징계를 내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김형진·박영욱 부장판사)는 24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공정위 처분은 1심 판단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일반 행정사건과 달리 2심제(고..

2024.10.24. 15:45

'노태우 비자금', 부동산 투자 차명회사 활용 정황 포착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노씨 일가가 비자금 은닉을 위해 부동산 투자 차명회사까지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4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씨가 측근 명의 차명회사 '네오트라이톤'을 설립해 부동산 투자에 노씨 일가의 비자금을 활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김 의원은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6공화국 비자금' 관련 "(전체 비자금 추정 규모 대비) 일부만 환수되..

2024.10.24. 15:45

檢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재구형…"유력정치인 배우자, 돈으로 매수"

검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또다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선거에 도움될 수 있도록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돈으로 매수하려한 범행으로 그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2024.10.24. 13:56

[오늘, 이 재판!] 진압봉으로 부하 등 가격한 軍장교…대법 "특수폭행 해당"

업무보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부하를 진압봉으로 폭행한 군 장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및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영관급 장교 윤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윤씨는 2021년 11월~2022년 1월 사이 위관급 장교인 A씨가 업무보고를 하던 중 "왜 이런 식으로 진행했냐"며 A씨가 앉아있는 의자와 등 부위를 진압봉으로 가격..

2024.10.24. 12:01

[서초동 설왕설래] '난민 인정 판결' 나와도…국가불복에 "99.7% 운다"

최근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한국으로 온 우간다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지만 국가가 항소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승소 비율이 1%도 되지 않는 난민소송에서 나온 법원 판단인 만큼, 국가가 이를 존중해 생계가 불안정한 난민이 하루빨리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24일 아시아투데이가 법원 인터넷 판결문 열람 시스템으로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을 검색한 결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1만..

2024.10.24. 12:00

[속보]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재구형

2024.10.24. 11:36

‘36주 태아 낙태' 병원장·집도의 구속영장 기각

'36주 낙태' 사건 수술이 이뤄진 병원의 병원장과 집도의가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70대 병원장 윤모씨와 60대 집도의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2024.10.24. 00:01

검찰, 김여사 '도이치' 불기소결정서도 "일반투자자일 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 불기소 결정서에서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주가조작성 주문 등이 제출됐다는 이유 만으로 김 여사에게 공모나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7일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0쪽 분량의 불기소 결정서에서 "김 여사는 상장사 대표인 권 전 회장을 믿고 초창기부터 회사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2024.10.23. 22:40

검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전 서울청장 무죄에 항소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과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 참사 당일 당직 근무자였던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의 1심 선고 결과에 항소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은 김 청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2024.10.23. 20:44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다음달 결심…피고인 신문 안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1심 마지막 재판이 오는 11월 초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3일 송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오는 11월 6일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이날 양측은 검찰의 증거가 이른바 '이정근 녹취파일'이 위법수집증거라는 것에 대한 공방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적법하게 압수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친 증거..

2024.10.23. 18:17

"10년만 살면 돼" 라더니… 김레아 1심서 무기징역 받았다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인하고 참혹하다. 사회와 영구히 격리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김레아(26)가 법원의 철퇴를 받았다. 재판을 받는 와중 구치소에서 "10년만 살다 나오면 돼"라고 하고, "(자신의) 가족과 강아지에게 미안하다"는 최후진술을 한 피의자는 1심에서 실질적 법적최고형을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

2024.10.23. 17:53

"면적기준 제한으로 편의점·약국 못가"vs"장애인 접근권 꾸준히 확대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소규모 매장에 부여하지 않은 시행령을 국가가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법성과 국가배상 책임 여부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23일 대법원은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등 소송 상고심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공개변론이 열리는 건 2021년 6월 이후 3년 만이며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뤄지는 첫 공개변론이다.이 사건 쟁점은 국가가 '바닥면..

2024.10.23. 17:39

[로펌 zip중탐구] "구영배 영장 기각, 수사 무력화 아냐…피해자 위해 목소리 낼 것"

"구속영장 기각이 수사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철저하고 신중한 수사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심준섭 법무법인 심 변호사는 23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심 변호사는 "검찰이 충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존중하면서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2024.10.23. 17:00

검찰, 태국서 '마약발송책' 2명 검거…공조수사 끝에 강제송환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 검사장)는 태국 마약청(ONCB)과의 공조수사 끝에 태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시킨 한국인 마약발송책 2명을 현지에서 검거해 한국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은 현지 CCTV 분석 및 탐문수사 등 수사 착수 1개월 만에 이들을 검거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2019년부터 주요 마약발송국인 태국의 마약청과 수사관 상호 파견제를 통해 실시간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헤로인 20kg 사전적발, 마약사범 총..

2024.10.23. 16:58

[르포] "일 안할 수 없죠"…60세 이상 고령자 생계 전선 이끈다

#."애들도 아직 취준생이라 돈을 벌어야 한다. 안 그럼 누가 생활비를 보탤 수 있나." 70대 중반 최모씨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근무중인 경력 8년차의 베테랑 경비원이다. 30년 넘게 자동차 부품 회사를 경영하던 그는 적자가 지속되자 60대 후반 경 회사를 정리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사장님' 소리만 듣던 최씨가 '최 반장'으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데는 생계에 대한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자식들에게만 지울 수 없는..

2024.10.23. 16:54

檢, '장원영·카리나 비방' 유튜버 탈덕수용소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유명 아이돌의 허위 사실을 퍼뜨리며 수억원대 이익을 편취한 유튜버 '탈덕 수용소'에게 실형을 구형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씨의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박씨는 2021년부터 2년간 아이브 장원영,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엑소 수호, 에스파 카리나 등 7명에 대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23회..

2024.10.23. 16:02

'여자친구 살해' 김레아, 1심 무기징역…"이별 통보에 살해 계획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26)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 구형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레아는 피해자와 관계가 악화될 경우 피해자와 주변인들을 죽여버린다는 말로 협박하고 범행 당시에도 '내 것이 아니면 죽어야 해'라고 말했다"며 "사람의 생명..

2024.10.23.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