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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무단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강제 출국 조치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했지만, 무단이탈한 뒤 검거된 필리핀인 가사관리사 2명에 대해 법무부가 강제 출국 조치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가사관리사들은 지난 10일 본국인 필리핀으로 강제 출국했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추석 연휴 중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고, 지난 4일 부산 연제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와 경찰의 합동 수사 끝에 검거됐다. 법무부는 이들이..

2024.10.14. 22:41

'심판 정족수' 효력정지… '헌재 마비' 최악 피했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에도 자신의 탄핵 심판을 계속 심리해 달라'며 낸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조항의 효력이 '헌재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해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는 관련 헌법소원의 본안 선고까지 정지됐다.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2024.10.14. 19:59

검찰, 조명균 前통일부 장관 압수수색…'방북 전세기 특혜' 정조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달 중순 조명균 전 장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해 방북 전세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현재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가 우리 예술단의 방북 전세기로 대형 항공사가 아닌 이스타항공을 선정한 것에 특혜가 있었을..

2024.10.14. 19:33

헌법재판관 퇴임해도 심리 가능…"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명 이상 있어야 심리가 가능하다'는 법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면서 우려했던 '헌재 마비' 사태는 일단 피하게 됐다.헌재는 14일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헌재는 "3명의 재판관이 오는 17일 퇴임하면 기본권 침해 발생이 확실하게 예측된다"며 "신청인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데, 해당 조항에 따라 심리조차 할..

2024.10.14. 18:13

[속보] 헌재, '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 헌재법 효력 정지

2024.10.14. 17:35

[법리:플레이] 유튜브서 쏟아지는 '흑백요리사' 패러디…저작권 문제없나

최근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가 엄청난 열풍을 일으키면서 이를 따라한 각종 콘텐츠들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다. 단순한 모방이나 패러디에서부터 지자체 홍보 영상, 레시피 활용 브이로그 영상까지 종류도 가지각색이다. 이렇게 파생된 2차 창작 콘텐츠들은 유튜브 등에서 수익으로도 연계되는데, 저작권 위반 소지는 없을지 짚어봤다.인기 프로그램의 패러디물이 저작권 침해를 다투는 소송전으로까지 나아간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12년 SBS..

2024.10.14. 17:00

[2024 국감] 與野, 공수처 국감 시작부터 '삼부' 두고 공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두고 시작부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측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폭로한 김규현 변호사가 참여한 이른바 '멋쟁해병' 단톡방에서 언급된 '삼부 내일 체크하고'는 골프 야간라운딩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측은 골프가 아닌 삼부토건 관련 내용이라고 반박했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측에..

2024.10.14. 16:42

[서초동 설왕설래] 연세대 '시험 유출' 사태…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에서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 문제가 예정 시간보다 일찍 배부되는 것은 물론, 문제 유형을 예측하는 글까지 온라인에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응시생들의 재시험 요구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민사 소송까지 예상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힘들 것이라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에 기대를 걸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1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2024.10.14. 16:00

검찰, 이번주 '김여사 도이치' 처분 전망…'불기소' 무게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이르면 이번 주 최종 처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여사 '불기소'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일차적으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수사팀은 현재 언론을 통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포함해 막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

2024.10.14. 14:25

5·18기념재단, '비자금 은닉 의혹' 노태우 일가 검찰 고발

5·18 기념재단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5·18 기념재단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조세범처벌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원순석 5·18재단 이사장은 이날 고발장 접수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올바른 정의와 역사를 정립하기 위해 고..

2024.10.14. 13:12

소속 교수 일탈에 '단과대학장' 감봉…法 "징계사유 인정 안돼"

소속 교수의 수업 결락 등 일탈 행위를 관리·감독하지 못했단 이유로 단과대학장에게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광주광역시 소재 학교법인 A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위원회 결정 취소소송에서 지난 7월 25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A대는 교수 B씨가 공과대학교 학장일 당시 기계공학과 교수 C씨가 학부 및 대학원 수업을 결락(缺落)했다는 이..

2024.10.14. 07:00

'하도급법 위반' HD한국조선해양 직원·법인 유죄 확정

협력업체를 상대로 방대한 기술자료를 요구한 HD한국조선해양 직원들과 법인이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 직원 A·B·C씨에게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HD한국조선해양 법인에 부과한 벌금 2000만원도 확정됐다.이들은 2015∼2016년 선박용 디젤엔진 피스톤 등 부품을 제조·공급하는 한 협력업체를 상대로 4M 관련..

2024.10.14. 06:01

[2024 국감] 이번주 공수처·검찰청 국감…與野 '난타전' 예고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번 주 열린다. 각 의혹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공수처 국정감사…채해병 수사 등 '무용론' 불거질 듯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2024.10.13. 16:02

'이재명 재판' 대통령 돼도 유효할까…"당선무효형 선고시 퇴임해야"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두고 갑론을박이 재차 불붙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이 중지되는지가 관심사인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 측이 "(재판은) 중지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도 '소추'에 이미 받고 있는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일반 공무원들과 같이 당선무효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직에서 물러나야한다고 내다..

2024.10.13. 15:00

[이번주 재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선고…'황의조·주호민 교사' 첫 재판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가 이번 주 예정돼 있다.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씨의 첫 재판과, 웹툰작가 주호민씨 부부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특수교사의 항소심 첫 재판도 진행된다.◇'10억원' 손해배상 청구…형사고소도 진행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

2024.10.13. 14:41

5·18기념재단 '노태우 일가' 檢 고발…"철저 수사해야"

노태우 일가의 새로운 비자금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가운데 5·18기념재단이 진상규명을 위해 나섰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단은 오는 14일 오전 11시 대검찰청에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자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재단은 이번 고발을 통해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2024.10.13. 13:00

사은품 '머그컵 5개' 가져간 직원 해고…法 "부당해고"

고객 사은품용 머그컵 세트 5개 등을 무단 반출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외제 차종 포르쉐의 공식 판매회사(딜러사) 아우토슈타트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아우토슈타트에 재직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고객사은품인 머그컵 세트 5개와 달력 1개를 무단..

2024.10.13. 09:55

[오늘, 이 재판!] 대법 "공인중개사가 보증금반환채무 성질까지 설명할 필요 없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할 때 보증금반환 채무 인수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조사해 이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손모씨가 공인중개사 A씨와 B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피소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손씨는 2018년 11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B협회와 보증금 2억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손씨는 A씨의 중개로 20..

2024.10.13. 09:01

'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SON 축구아카데미 소속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감독과 형 손흥윤 코치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11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기소된 손 감독과 손 수석코치, A코치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2024.10.11. 18:08

[2024 국감] 與野 후임 인선 지연에…헌재 "공석 사태 피해야"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오는 18일부터 헌법재판관 3인의 공석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공석 사태는 피하는 게 좋다"며 우려를 표했다.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관 공석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 않냐"고 질의하자 김 사무처장은 이 같이 답했다.이어 같은 당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관례를 깨고 재판관 2명을 추천하겠다고 한다"며 "..

2024.10.11.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