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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핵 사용' 시나리오 기반 토의… '한반도 확장억제' 재확인

한국과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최근 DMZ(비무장지대) 인근에서의 위험한 행동이 긴장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미는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차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에서 이 같은 공동언론발표문을 밝혔다. EDSCG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전략 사안들에 대한 한·미 연례 협의체다.양측은 발표문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강인선 외교2차관 "개발협력 공감대 형성… 비전 그려볼 시점"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미래세대와의 소통을 통해 그들이 생각하는 개발협력을 이해하고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4일 밝혔다.강 차관은 이날 제17회 서울 공적개발원조(ODA) 국제회의에서 "급변하는 환경과 새로 나타난 다면적 위기에 맞서 미래세대와 함께 개발협력의 비전을 그려볼 시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을 주제로 서울시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렸다.지난 200..

태영호, 북한 대사관서 '탈북' 언급 "자리에서 뛰쳐나와 없어져"

주영국 북한공사 출신인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은 북한의 외국대사관 직원들이 탈북해 나와 있는 사례가 2~3건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고 4일 밝혔다.태 처장은 이날 서울시 장충동에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열린 통일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여기 저기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두 곳 내지 세 곳에서 (대사관) 자리에서 뛰쳐나와 없어졌다고 들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태 처장은 "(대사관 직원) 자녀가 한국으로 간다면서 뛰쳐나갔..

한·미 외교차관, 한반도·국제 현안 논의… ‘8·15 독트린’ 설명도

한국과 미국의 외교차관이 한·미 동맹 및 북한·글로벌 현안 등에 관해 논의하고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D.C.에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미 동맹 및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관련 한·미 간 공조 방안 및 양국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4일 외교부가 밝혔다.양측은 회담에서 한·미 동맹에 대한 초당적..

'통일 한반도' 미래 알린다... '2024 국제한반도포럼' 개최

통일부가 오는 3일 중구 롯데호텔에서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주제로 한 '2024 국제한반도포럼(GKF)'을 개최한다. '2024 국제한반도포럼(GKF)' 포럼은 통일부가 2010년부터 개최해 온 기존의 '국제한반도 포럼'을 확대·발전시킨 국제회의다. 국제사회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강화하고자 창설됐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포럼 기조연설을 맡았다.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의 축사도 예정됐다. 또한 주요국 정부 관계..

통일부, 대북전단 민간단체 '항공안전법' 위반 검토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시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민간단체와 실무 차원에서 지속 소통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관련 내용을 탈북민 단체들에게 숙지시키겠다고 밝힌 만큼 통일부는 유관 단체와의 실무접촉을 이어오고 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탈북민 단체의 소통이 어떻게 진행 중이냐'라는 취재진 질의에 "민간단체와는 실무 차원에서..

조태열 외교장관 "미·일 정상 교체돼도 '3국 협력' 변동 없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일 "미국과 일본의 정상 교체와 상관없이 한·미·일 안보협력은 제도화가 심화·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이날 KBS와의 방송 인터뷰에서 "한·미·일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 3국 간에 공감대가 있고 정상에서도 합의한 바 있기에 미·일 정상이 교체된다고 해서 (3국 협력에) 큰 변동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캠프 데이비드 선언 1주년을 맞아 한·미·일 정상의 후속 만남이 예정된 상황에서 미·일..

한미, 내달 4일 워싱턴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대북억제 점검

한·미 양국이 다음달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5차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는 지난해 9월 서울에서 4차 회의가 열린 지 1년 만이다.30일 외교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회의에서 한미는 외교·정보·군사·경제 분야에서 대북 억제 관련 사안을 점검한다. 양국은 또 확장억제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환경적 요인과 전방위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한미간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는 게..

정부, 탈북민 '심층조사' 북한실태보고서 영문판 발간

정부는 30일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영문판(Report on North Korea's Economy and Society as Perceived by 6,351 Defectors)을 발간했다.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2월 발간된 국문 보고서는 탈북 시기에 따른 시장화 확산, 외부정보 유입, 김씨 일가 독재에 관한 주민의식 변화 등을 담았다.보고서는 또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북한이탈주민 6351명을 심층면접 조사한 결..

통일차관, 납북 관련 "北 반인도적 인권침해 범죄 덮이지 않아"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납북·억류·강제실종'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호소하며 북한을 향해 "반인도적 인권침해 범죄가 덮일 것이란 오판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29일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유엔이 정한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서울 남북관계관리단에서 열린 '납북·억류·강제실종 문제의 국제연대를 위한 가족들의 호소 공청회'에 보낸 축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흐르는 세월의 무게로 납북과 억류 등 반인도적 인..

통일장관 "캠프 데이비드 정신, 尹 가치외교의 '금자탑'"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8일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선언은 한·일 관계 정상화와 한·미 워싱턴 선언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추구해온 가치외교의 '금자탑'"이라고 평가했다.김 장관은 이날 '캠프 데이비드 1년과 8·15 통일 독트린' 국제학술회의 환영사에서 "3국 정상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경제 및 기술분야 등 다방면의 협력을 증진시키며, 3국간 우정과 신뢰를 제도화시키는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딛었다"며 이..

北 고위급 간부 출신 '태영호' 도서 '北 인권 실상', 전세계 보급

북한 인권의 참상을 고발한 도서 '3층 서기실의 암호'가 재외공관을 통해 세계 각국 외교관들에게 뿌려진다. 이 책은 북한 고위급 간부 출신 탈북자로 지난 국회서 여당 의원을 지낸 태영호 전 의원이 썼다. 이 책엔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겪은 북한의 실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정부는 이 책을 전 세계 외교가에 보급하기 위해 관련 예산까지 책정했다.28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관련 외국어 서적 재외공관 배포' 사업 예산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탈북민 '정착지원금' 대폭 인상… '통일 독트린' 이행 위한 '예산안' 확대

정부가 탈북민들의 초기 정착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하고 이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현재 1000만원인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초기 정착지원금은 내년 150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통일부 예산안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일반회계 2293억원과 남북협력기금 8261억원을 합쳐 총 1조554억원 규모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3.3% 늘어난 73억원이며, 남북협력기금은 올해보다 5.5% 깎였다.통일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

국정원 "北 탄도미사일, 충청도까지 영향"… 미사일 수급엔 "의문"

국가정보원은 26일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TEL) 250대를 전방에 새로 배치한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 "그 정도 발사대를 갖추고 있다고 보더라도 미사일을 수급할 수 있는지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이 설명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혔다.앞서 북한은 발사대 250대가 국경 제1선 부대들에 인도되는 의식이 평양에서 열렸다고..

코이카, 외교부와 '제17회 서울 ODA 국제회의' 개최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을 주제로 외교부와 '제17회 서울 ODA(공적개발원조) 국제회의'를 공동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지난 2007년부터 매년 열리는 서울 ODA 국제회의에선 정부와 민간·학계 등 국제개발 협력 분야의 여러 주체가 모여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다음 달 4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는 각국의 개발 전담 기관·국제기구·학계·주한 외교단 등..

한·미,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 'SMA' 7차회의 '27~29일' 개최

외교부는 한국 정부가 2026년 이후 분담해야 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인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7차 회의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고 26일 밝혔다.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다시 열리는 분담금 협상은 지난 12∼..

한 달간 공석인 '北인권대사' 임명 연기… '유엔 UPR' 전 임명 전망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업무가 주된 임무인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후임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신화 전 북한인권대사는 지난달 퇴임하면서 2년간의 임기를 마쳤다.이 전 대사 퇴임 후 북한인권대사 자리는 여전히 공석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관련 분야 학자 등 3∼4명을 후보군으로 놓고 검토를 아직까지 신중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을 집권 초기부터 강조해왔고, 최근 통일 독..

'통일 독트린' 따라 '질주'하는 통일장관… '여론전'으로 北 압박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15 통일 독트린' 발표 이후 언론과 적극적으로 만나고 공무원들에게 관련 강의를 하는 등 통일 독트린 이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 장관은 통일 독트린 발표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서울외신기자클럽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통일부 출입 기자들보다 먼저 외신 기자들을 만나 여론전을 펼친 것인데, 그만큼 통일 독트린에 대한 국제여론 형성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는 의도로 읽힌다.김 장관은 23일 오후..

통일硏 "한국 자체 핵무장, 국가적 자부심 높인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국가적 자부심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놔 관심이 쏠린다. 박주화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22일 공개된 '우리 국민은 왜 자체 핵무장을 선호하는가?'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북한이 장차 한국에 군사적으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생각과 국가적 자부심이 결합될 때 국민들의 핵무장 선호가 증폭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박 연구위원은 지난해와 올해 실시한 통일연구원 여론조사 데이..

외교부 "북핵위협 효과적 억제·대응 실전 능력 구비"

외교부는 최근 북한과 중국의 핵무력 강화 추세와 관련해 미국이 새로운 핵무기 운용 지침을 승인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한·미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실전적 능력과 태세를 구비해 나갈 것"이라고 22일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한·미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중심으로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며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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