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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딴섬 주민, '지자체 행정선' 이용 위한 '법적 근거' 마련된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5일 "소외도서 운항 행정선의 이용 대상자 범위를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규제심판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조례 제정 등 관련 법령의 명확한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소외도서는 사람이 사는 섬이지만 여객선 등이 운항하지 않고, 연륙교 등 대체 이동수단도 없는 섬으로 전국 465개 유인도서 중 소외도서는 69개다. 소외도..

연원정 신임 인사처장 "공직 자부심 갖도록 '경쟁력' 제고"

연원정 신임 인사혁신처장은 8일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공직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재의 제도를 재구조화해 공직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연 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혁신처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하도록 주저함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연 처장은 "인사혁신처는 정부 수립 이후 부처 명칭에 '혁신'이 붙은 최초의 기관"이라며 "인사..

권익위 "원스톱 권익구제"… 행정심판기관 '통합' 추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효과적인 권익구제를 위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기관들의 통합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또 범정부 원스톱 행정심판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해 한 사이트에서 모든 분야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날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추진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행정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 소송 전 행정기관..

공영방송 가치재정립 토론회…"대전환 수준 공영방송 개혁 필요"

'공영방송 가치재정립'을 위한 토론회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하는 '방송 4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미래지향적인 공영방송 개혁 방향에 대한 제안이 있을 예정이다.'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공영방송 가치재정립' 토론회가 오는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미디어미래비전포럼과 국민의힘 공정언론 특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동주최로 개최된다. 발제를 맡은 김용희..

권익위 “민원 이유로 준공검사 거부 안 돼” 지차체에 '시정' 권고

허가받은 대로 개발행위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신청하였는데 진출입로 소유권자의 민원을 이유로 반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현황도로를 진출입로 용도로 단독주택부지 개발행위 허가를 했음에도, 현황도로 중 일부(9㎡) 토지 소유자의 민원을 이유로 지자체에서 준공검사를 거부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현황도로를 진출입로로 인정해 준공검사하도록 시정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 등 3명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

한동훈, 공사구분 '내로남불'… "문자 무시, 害黨행위" 당내 비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사과를 하겠다는 김건희 여사 문자 메시지에 답하지 않은 행동은 '해당(害黨) 행위'라는 당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또 '공(公)·사(私) 구분'을 위해 대답하지 않았다는 한 후보 해명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사과하겠다는 김 여사의 메시지를 당 내 공식 논의 구조에서 공개하지도 않고 뭉개버린..

9급 공무원 초봉 월 222만원… 초과근무 단가 최저 보다 낮아

9급 초임(1호봉) 공무원의 월평균 급여액이 민간 최저임금보다 16만원 많은 수준, 초과근무 단가는 최저시급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급 1호봉은 매달 본봉 187만7000원, 직급 보조비 17만5000원, 정액 급식비 14만원, 정근수당 가산금 3만원을 더해 세전 222만2천원을 받는다.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이보다 더 줄어든다.이는 올해 최저시급 9860원을 바탕으로 환산한 민간 노동자의..

권익위, '출입구 1개' 학교에 '후문·안전시설' 설치 합의

파주 운정지구내 운정9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과 편리한 인근 학원 이용 등을 위해 학교 후문과 보행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경기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정회의를 열고 운정9초 후문 및 교통안전시설 추가 설치에 대한 최종합의를 이끌어 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엔 집단민원 신청인 대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파주시..

김덕영 감독 "건국전쟁은 '현재진행형'… 미래로 나가야 할 작업"

이각범 카이스트 명예교수는 4일 "이승만 전 대통령은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냐,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냐의 기로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길로 자유민주 공화국을 건립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영화 '건국전쟁' 김덕영 감독도 이날 "건국전쟁은 과거형이 아닌 현재진행형으로 미래로 나가야 할 작업"이라고 밝혔다.이각범 교수는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발전과 건국전쟁' 축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경제적 독립 없이 정치적 독립도 없다면서 반드..

인사처, '공무원 재해예방 역량 강화 연수회' 진행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헌신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안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연수회가 처음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공단과 서울역회의실센터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해예방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재해예방 역량 강화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연수회는 이날부터 이튿날까지 열린다.이번 연수회는 공무원 재해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일선에서 필요로 하는 예방대책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

중앙행심위, “사단법인 정관 변경 의결정족수 ‘정관’ 따라야”

사단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해당 정관에 따른 의결정족수가 있음에도 민법상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단법인 A연합회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대해 민법상 정관변경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B광역시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4일 밝혔다.사단법인이 해당 정관을 바꾸러면 총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권익위, 재가설된 ‘수곡교’ 통행·안전 문제 적극행정 해결

천현빈 기자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약봉천에 재가설된 수곡교 이용 불편에 따른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과 충남도와 아산시의 적극 행정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국민권익위원회는 아산시 송악로에서 수곡길로 이어지는 교량 끝단에 도로를 확대 포장하여 차량의 회전반경을 추가로 확보해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4일 밝혔다.지난해 12월 재가설된 수곡교는 교량 설치 방향이 변경돼 차량 통행 시 불편하..

권익위, 지방의회 '선심성 포상' 등 특혜관행 근절

국민권익위원회는 86개 기초 지방의회의 조례 등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 1411건에 대한 개선 권고를 했다고 4일 밝혔다.부패영향평가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자치법규(조례·규칙),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의 내부규정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 검토하는 것으로 소관 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한다.권익위는 "확인 결과 일부 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을 추진하면서..

유철환 권익위원장, 한센마을 '축산악취' 문제 '조정·합의' 도출

국민권익위원회는 축산 악취로 인해 고통받던 전라남도 영광군의 한센인촌 영민마을 거주민들의 어려움이 3일 해소됐다고 밝혔다.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남 영광군청 회의실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영광군 소재 한센인 정착마을인 영민마을 내 외지인 축사 운영에 따른 악취 문제와 갈등 해소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조정했다. 이 자리엔 주민 대표, 전라남도 영광군 부군수, 광주구 천주교회유지재단 이사장, 마을 축산업 대표자들이 참석했다.영민마을은..

일반 국민들도 '인재개발플랫폼' 공무원 전용 '콘텐츠' 수강 가능

일반 국민들도 국가공무원의 온라인 학습 자원을 수강할 수 있도록 관련 콘텐츠가 공개된다.인사혁신처는는 우수 학습 자원의 공유·확산 및 범국가적 활용을 위한 '인재개발플랫폼' 대국민 공개강좌 서비스 '열린 강좌'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일반 국민들은 이날부터 온라인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인사처는 "공무원 온라인 교육강좌를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강좌를 처음으로 개방하는 것"이라며 "인재개발플랫폼은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학습콘텐츠를..

변리사·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폐지'

변리사·관세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 경력자에게 주어졌던 시험과목 면제와 같은 공직경력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권익위는 지난해 11월 국가자격시험의 TOEIC 등 공인어학 시험성적의 인정기한을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는 "청년층의 경제·시간적 부담을 완화..

감사원, 검찰 압수수색에 "문다혜 감사 '기각' 혐의 기재 없다" (종합)

감사원은 최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의 태국 이주 관련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감사원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해당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엔 감사원 감사청구 기각결정과 관련된 어떠한 혐의도 기재된 바 없다"고 3일 밝혔다. 감사원은 문다혜 씨의 태국 이주 관련 의혹을 감사해달라는 공익감사청구를 지난 2019년 기각 결정한 바 있다.감사원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검찰의 압수수색은 검찰에서 진행 중인 문 전 대통령 가..

권익위,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 개최… 토론 경연대회 등 진행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2024년 제4기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운영기간은 이날부터 5일까지다. 올해 제4기를 맞은 청렴 아카데미는 전국의 2030세대 청년들이 반부패 문제에 관심을 두고 청렴의 가치와 문화를 체화해 나가는 세대 맞춤형 청렴 교육이다.권익위는 "이번 교육과정은 대학생 등 2030세대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청렴 이야기', '청렴과 함께 듣고 보는 국악 강의 콘서..

[단독]'문다혜 감사 기각' 감사원, 검찰 압색에 "자료 가져간 것뿐, 큰 의미 없다"

감사원은 최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의 태국 이주 관련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감사원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곧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지난달 수사 관련 자료를 가져가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뿐"이라며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필요하니 법적 절차에 따라 가져간 것"이라고 말했다.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에 '검찰이 감사원의 이 같은 결정에..

한-베트남, 교역액 '1500억달러' 양해각서 교환… 한 총리 '만찬' 개최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팜밍찡 베트남 총리와 2022년 한국과 베트남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이래 주요 실질협력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실질적·효과적·심층적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2030년까지 한-베트남간 교역액 1500억달러 달성을 위해 교역·투자 확대방안을 논의했다.양측은 베트남의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을 위한 성공적인 산업화와 현대화 이행을 위한 협력에도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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