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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국회는 탄핵소추권을 가장 중요한 권한인 것처럼 계속하여 행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탄핵소추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절대 다수당이 된 야당은 21대 국회부터 특정 국가권력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탄핵소추권을 압박용으로 사용하더니, 22대 국회부터는 아예 전가의 보도처럼 탄핵소추권을 휘두르고 있다.국회의 탄핵발의의 역사를 보면 과거에도 대법원장이나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간헐적으로 행..

2024.10.24. 17:51

[육성 박정희] 1965년 5월 2일 진해 제4 비료공장 기공식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점은 물질적 근대화와 정신적 근대화를 동시에 이룩했다는 점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틈만 나면 국민들을 독려했다. 패배주의에 함몰된 정신의 개조 없이는 근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1965년 5월 2일 진해 제4 비료공장 기공식이 열렸다. 당시는 한일회담이 최대의 정치 현안이었다. 서울 시내를 비롯헤, 학생 데모가 격화되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해야 했다. 이날 기공식에서 박 대통령은 정부가 하는 일에 무조건 반대해..

2024.10.24. 17:51

[김대년의 잡초이야기] 사데풀

"형님! 그거 사데풀이에요!" 장독대 틈에서 식물검색 앱으로 열심히 야생초 이름을 찾고 있던 내게 이웃 후배가 던진 말이다. "앱에서 계속 방가지똥이라고 알려주는데?" "옛날에 사데나물로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세히 보니 노란색 꽃은 거의 닮았는데 잎 모양이 방가지똥의 그것과는 차이가 났다.우리 집 장독대에는 10여 년 전부터 많은 된장과 간장이 익어가고 있다. 풀이 나지 못하도록 자갈을 깔아놓아 초반에는 별걱정이 없었는데, 어느 해부턴가..

2024.10.24. 17:50

[시사용어] '트럼프 트레이드'와 '해리스 트레이드'

◇ 트럼프 트레이드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초박빙 경합을 벌이는 트럼프와 해리스의 이름을 단 트럼프 트레이드(Trump Trade), 해리스 트레이드(Harris Trade)란 용어가 등장했습니다.지난 7월 트럼프가 선거 유세 중 괴한의 총알에 피를 흘리면서도 주먹을 불끈 쥔 강인한 모습을 보이자 그의 승리가 점쳐졌고 '트럼프 트레이드'란 말이 금융시장에 확산됐습니다. 트럼프는 규제 완화·감세·재정지출 확대와 경기부양을 중시하는데 수혜를..

2024.10.24. 17:00

[칼럼] 젤렌스키와 아프간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과 친이란 시아파 무장단체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쟁은 군 통수권자의 리더십, 정보기관, 그리고 전 국민 총력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2022년 2월 24일 러시아군의 전면적인 침공 당시 우크라이나가 길어야 몇주 버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양국 군의 화력 차이를 근거로 서방에선 '이틀 이내 우크라 정부 붕괴'를 내다보기도 했다.러시아군이 전쟁 초기 특수부대를 통해 키이우 공항을 일거에 점령해 우크라이나 수도를 점령..

2024.10.24. 10:03

[기고] 3년 2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하…부동산 시장 자극할까?

한국은행은 이달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내렸다. 이는 3년 2개월 만의 첫 금리 인하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및 국내 경기 둔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물가 상승 둔화와 경기 회복을 위해 금리 인하를 단행한 점이 금리 인하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이번 금리 인하의 또다른 배경은 물가 안정화에 있다.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급락으로 1.6%까지 낮아졌..

2024.10.24. 09:57

[칼럼] 'K 방산'의 미래, 중소·벤처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최근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사에서 실감할 수 있다. 1968년 북한의 청와대 기습사건과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그리고 1969년 닉슨독트린에 의한 주한미군 철수 등은 우리의 자주국방 의지에 불을 붙였다. 자주국방 위기로 인하여 우리는 1972년 구미전자공업단지와 부산의 국방부조병창 그리고 1978년 창원의 국가산업단지내 기계공단을 설립하면서 방위산업의 기반을 닦기 시작했다. 그후 50여년이 지난 지금은 당시 우리에게 탱크,..

2024.10.23. 18:00

[칼럼] '아파트 공화국' 비아냥거리기 전에 왜 그런지 살펴봐야

추석연휴 때 특집영화로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방영됐다. 많은 이들이 보면서 한국 사회 축소판이라 여겼을 것이다. 정말 그랬다. 작금의 시장상황에 딱 맞는 영화였다. 내구연한 30년 넘은 시설물로 가득한 서울시는 이제 곳곳에 싱크홀이 생기고 있건만 사람들은 목돈을 싸들고 아직도 서울 아파트로만 몰려들고 있다. 집은 반드시 아파트여야만 하고 신축이어야만 한다. 이 시점에 누군가는 프랑스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처럼 아파트 공화국이 문제고 콘크리트..

2024.10.23. 17:50

[한상율의 아테네에 길을 묻다] 선동정치의 일곱 가지 특징

선동정치(煽動政治, Demagogy)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권자의 감정이나 믿음을 조작하거나 특정 행동을 조장하는 정치'를 말하고, 선동(煽動)이란 '남을 부추겨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을 뜻한다. 감정을 뒤흔들어 행동에 나서게 만든다는 의미이다. 만약 누구인가 내 멱살을 잡고 내 몸을 흔들어 댄다면 나는 틀림없이 이에 화를 내며 저항할 것이다. 하지만 선동가가 세 치 혀로 마음을 마구 흔들어 대도 사람들은 이에 저항하지 않는다. 아..

2024.10.22. 17:47

[시사용어] '식품 사막'과 지방 소멸

◇ 식품 사막지방 중소도시 가운데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먹거리와 생활용품을 파는 소매점이 없는 마을이 심각할 정도로 많아졌는데 이를 '식품 사막'(Food Desert)라고 합니다. 도무지 장사가 안돼 일용품과 식료품 상점이 철수한 것입니다. 식품 사막은 1990년 영국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건강한 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이란 의미입니다. 식품 사막에서 사는 사람을 '쇼핑 난민'이라고 합니다. 쇼핑을 위해 여기저기로 다닌다는 뜻입니다.통계..

2024.10.22. 17:00

[칼럼] 존 오브 인터레스트, 대한민국

어둠은 감각을 증폭시킨다. 요즘 뉴스를 접하다 보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다. 새삼스럽지만, 지난해 칸 영화제 그랑프리 수상작이자, 올해 초에 개최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국제영화상과 음향상을 휩쓴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의 '존 오브 인터레스트'다. 감독은 영화를 통해 관객의 감각을 극대화한다. 영화라는 매체적 특성으로서 관객성을 최대로 끌어올린 작품이 바로 존 오브 인터레스트다. 우선 영화의 타이틀이 뜨다가 천천히 사라지면서 이어지는 불협화음의..

2024.10.22. 10:41

[칼럼] 금투세, 아예 없는 편이 낫다

국내 1500만 개인투자가들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금투세의 폐지와 시행 연기를 두고 논란이 많지만,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아직 확실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7년간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증시의 입장에서는 금투세 부과는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의 재산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민감한 민생문제다. 열악한 주식시장 환경을 가진 한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금투세는 아예 없는 편이 낫다. 금..

2024.10.21. 18:01

[칼럼] 인민군을 팔아먹은 주체의 수령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고 하니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을 비난하던 의견이 쑥 들어갔다. 상호 방위를 약속했으니 한반도 유사시엔 러시아가 북한에 파병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일 것이다. 두려움이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저해한다.귀순한 인민군 병사들은 하나 같이 왜소하다.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절 금강산 관광을 한 이들은 "인민군이 큰지 그가 메고 있는 장총이 긴지 알 수가 없었다"고 기염을 토한다. 그런데 북한이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가하면..

2024.10.21. 18:00

[송국건의 현장정치] 선고 앞둔 이재명의 언론 재갈 물리기

곧 닥칠 11월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잔인한 달이다. 구형 2년과 3년을 각각 받은 선거법 위반(15일), 위증교사(25일) 1심 선고가 나온다. 다음 대선에 못 나올 수도 있는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되면 야당 안에서 '손절론'이 퍼질 수 있다. 이 대표로선 무조건 버텨야 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1, 2심 법원의 솜방망이 선고를 받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미룬 뒤 대권을 잡는 길이 유일한 탈출구다. 그러나 곳곳에 지뢰밭이 있다.조희대..

2024.10.21. 17:43

[이경욱 칼럼] 세계인이 주목하는 남북한의 대조… K-정치는 언제?

최근 대한민국이 남북한의 대조 속에서 전 세계인의 주목을 다시 받았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제도가 중요하다(institution matters)"는 것을 강조하는 신제도학파에 속하는 MIT공대의 다론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 교수와 시카고대의 제임스 로빈슨 교수가 공동 수상했는데 이들이 대한민국을 바람직한 제도의 선택으로 성공한 대표적 사례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남북한은 제도의 역할을 훌륭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남북한은 분단..

2024.10.20. 18:52

[윤석명의 연금개혁 이야기] '연금개악'해 망국으로 가자는 국정 감사장 국회의원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국정감사를 접하며 든 생각이다. "저런 국회의원에게 우리 세금이 지출되고 있다니! 정녕 망국의 길로 가려고 하나?" 독일 유튜브 채널인 쿠르츠게작트(Kurzgesagt)의 '한국은 왜 망해가는가(Why Korea is Dying Out)'에서 '녹아내리는 태극기 모습'이 떠오르면서다. 극도로 낮은 출생률을 전해 듣고서는 머리를 움켜잡으며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하는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법대 명예교수..

2024.10.20. 18:09

[큐레이터 김주원의 ‘요즘 미술’] '텍스트 힙'시대와 예술

최근 MZ들 사이에서 독서를 '힙'하게 여기며 독서에 관한 인증샷과 #북스타그램 #디지털디톡스 #완독 같은 해시태그를 내거는 것이 유행이라고 한다. '텍스트 힙'이라 불리는 이 같은 현상은 작가 한강의 지난 10일(한국시간)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거세어졌다. '텍스트 힙(Text Hip)'은 글자를 뜻하는 '텍스트(Text)'와 세련되고 개성 있다는 뜻의 은어 '힙(Hip)'을 결합한 신조어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피드에, 책 사진, 또..

2024.10.20. 18:06

[연재] 태고의 타임캡슐 '괴베클리 테페'의 메시지를 밝혀라!

괴베클리 테페는 오늘날 튀르키예 아나톨리아 지방 남동부에 위치하는 거석(巨石, megalithic) 유적지다. 고고학자들의 탄소연대 측정에 따르면, 이곳은 기원전 9600년에 형성되어서 기원전 8200년까지 사용되었다. 스톤헨지나 기자 피라미드보다 무려 7000 년 앞선다. 이 거대한 유적지가 1만2600년간이나 소문도, 흔적도 없이 땅속에 묻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학자들은 기원전 8200년경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람들은 그곳을 흙으로 덮어..

2024.10.20. 17:19

[칼럼] 반지하주택 침수 방지를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노력 절실

서울은 과거 개발연대의 급격한 도시집중, 부족한 토지자원, 그에 따른 높은 주거비로 인해 반지하주택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는 약 22만호의 반지하주택이 있다. 반지하주택은 자체의 특성상 큰비가 오면 침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서울에서 반지하주택 침수는 거의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이고,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지하주택의 침수문제 해소를 위해 반지하주택을 없애자고 할 수 있..

2024.10.18. 06:00

[칼럼] 고려아연 사태로 본, 주주 이익과 매수(경영권)방어수단

회사는 회사(주주)의 이익을 가장 크게 높일 수 있는 자가 경영해야 한다. 그래서 무능한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에 이용될지도 모르는, 이른바 경영권 방어 수단은 부정적으로 여겨진다. 경영진의 비효율적 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수단이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그러한 경향이 있다.그런데 경영권 방어 수단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바람직할까? 경영권 방어 수단은 대개 적대적 매수나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 개입 장면에서 활용된다. 적대적 매..

2024.10.17.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