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욱 칼럼] 부동산 세제, 쉽고 간편해야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관련 세제가 복잡한 나라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국세청 국장급 간부와 언젠가 나눈 얘기다. 부동산 관련 세제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등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정치권의 단골 공약 메뉴로 부각돼 짜깁기 과정을 거쳐 '누더기'가 된 지 오래라고 안타까워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부동산 세제 담당자도, 국세청 양도소득세·상속세 담당자들도 세법 편람을 자세히, 꼼꼼히, 그리고 오래 들여다봐야 적용해야 할 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