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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서울 신혼가구의 희망, 20년 '전세자가주택'

지난 40년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을 밑돌아 왔다. 최근 '인구 국가비상사태'가 선언된 것은 저출생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저출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서울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체감할 만한 사항은 단연 주거 문제다. 주거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혼인을 미루기도, 혹은 혼인을 한 경우라도 출생을 미루는 경향이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저출생의 해법으로 주거 안정이 필요조건이라 주장..

2024.07.19. 06:00

[칼럼] 당장의 현실 '기후재앙'… 우리 모두의 책임

6월 중순부터 36도에 육박하는 극심한 폭염, 역대 가장 일찍 찾아온 열대야까지. 기후변화로 기존의 날씨 공식들이 깨지고 있다. 유난히 더위가 일찍 시작한 올해 6월, 서울의 평균 기온이 117년 관측 사상 처음으로 30도를 넘었다. 일년 중 가장 덥다는 7~8월만큼이나 기온이 오른 것. 사실상 여름(하루 평균 기온 20도 이상 지속)이 5월 말에서 9월로 늘어나면서 폭염 시작도 점점 당겨지는 것이다.비가 내리는 양상도 바뀌었다. 장마 이후 비..

2024.07.18. 17:11

[시사용어] '극한호우'와 재난문자

◇ 극한호우장마가 계속되면서 방송에서 '극한호우'(極限豪雨·Extreme Rainfall)란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극도의'라는 의미의 Extreme과 강수량의 Rainfall이 만난 단어인데 강수량이 많아 재난적 결과가 예상되는 집중호우를 말합니다. 기자들이 만든 용어가 아니라 기상청이 사용하는 기상학 용어입니다. 기상청은 2023년 6월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mm 이상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 이상인 비, 또는 1시간..

2024.07.18. 17:00

[시사용어] '사이버 레커'와 먹잇감

◇ 사이버 레커유명 먹방 유튜버가 협박받은 일이 알려지며 '사이버 레커'(Cyber Wrecker)란 용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의 Cyber와 견인차의 Wrecker를 합성한 용어로 저질, 가짜뉴스 영상물을 유튜브에 올려 돈 버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순식간에 견인차가 몰려와 사고 차량과 다친 사람을 옮기는 것처럼 정치인, 연예인, 가수, 운동선수 등 유명인에 무슨 일이 있으면 벌떼처럼 달라붙어 이를 악의..

2024.07.18. 16:13

[칼럼]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원자력발전소는 2단계의 허가를 받아서 건설되고 운전된다.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다. 이른바 건설허가는 건설을 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허가이고 운영허가는 건설을 마치고 운전을 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허가다. 원자안전법에 따라 동일하게 '허가'라고 불리는 것이 영어로는 다르다. 미국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는 건설허가를 'Construction Permit'이라고 부르고 운영허가는 'Operating License'라고 부른다. 건설허가는 '허락(Permi..

2024.07.18. 06:00

[강성학 칼럼] 미국의 국부 조지 워싱턴: 거룩한 신화적인 리더십

지금까지 정치에 관해 쓴 책들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군주론 (The Prince)'의 저자인 마키아벨리(Machiavelli)는 바로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기가 새로운 질서를 시작하는 우두머리가 되는 것보다도 더 다루기 어렵고, 더욱 성공이 의심스러우며, 관리하기에 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그가 비판한 이전의 모든 철학자들처럼 자신의 정치적 목적지를 당위적으로 상정했을 뿐, 스스로..

2024.07.17. 17:53

[문성묵 칼럼] 나토 협력과 한국 안보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비롯하여 닷새 동안의 미국 방문일정을 마치고 12일 귀국했다. 이번 나토정상회의에서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포함해 10여 개국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정상회의와 퍼블릭포럼 기조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

2024.07.17. 08:00

[서지문 칼럼] 여당의 기이한 새 의상

-야당에 '온순하던' 여당, 당대표후보자들의 맹렬한 공격성-당의 나아갈 방향, 정체성 강화 방안보다 내부총질, 음해성 추측 난무-원희룡, 머리 좋고 예의바르다 여겼지만 흑색선전 보고 실망-한동훈, 총선 공천취소·비례대표 공천 등에서 의문점 많아그동안 여당의 '온순함'은 많은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었다. 항상 산적(山賊) 같은 험악한 표정에다가 생사람도 (사실 사람이 아니라 맹수라도) 때려잡을 만한 야당의원들의 당치 않은 호통과 겁박에 여당의원들..

2024.07.16. 18:03

[특별기고] 국힘, 칭기즈칸 어머니 '후엘룬' 같은 나경원 리더십 필요하다

칭기즈칸은 생전에 제일 존경하는 사람으로 어머니 '후엘룬'을 꼽았다고 한다. 메르키트 부족에게 시집을 갔다가 예수게이에게 납치되어, 테무친(칭기즈칸의 아명)을 낳은 '후엘룬'은 예수게이가 타타르족에게 독살당한 뒤, 수없는 고난과 추격을 견디며 테무친을 칭기즈칸으로 키워낸 몽골의 어머니였다.그녀는 누구보다 강인하고 포용력이 있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남편 예수게이가 독살당한 뒤, 적대적인 '메르키트족', '타타르족', 그리고 '타이치우드족'에게 쫓..

2024.07.15. 18:19

[이경욱 칼럼] "우리는 큰 집 살면 안 되나요?"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 미혼 청년의 얘기다. 결혼 후 살 집을 마련하기 너무 힘들다고 했다. 살 집이 있어야 보금자리를 꾸밀 수 있는데, 현실은 절대 녹록지 않다. 서울이 직장이라 서울 안에 살아야 출퇴근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남다를 바 없다. 그러나 서울에서 집 장만하기가 너무 버거운 게 현실이다. 결혼하면 방은 2개가 돼야 하나는 침실로, 다른 하나는 옷 등을 보관할 수..

2024.07.15. 18:11

[칼럼] 포용적 K-복지모델 '안심소득'

한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국가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졌고, 이는 국민통합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한편으로 산업구조의 재편, 기술 발달, 가족해체 혹은 최근의 코로나 팬데믹과 같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사회구조적 변화의 과정에서 전통적인 경제적 취약 계층뿐만 아니라 기술 발달로 인한 실직자, 불완전고용 노동자, 디지털정보 취약..

2024.07.15. 17:52

[김이석 칼럼] '이재명 아버지 논란' 아부의 극치일 뿐인가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주일 전 당 최고위원으로 지명된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이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라고 말해 커다란 논란을 빚고 있다. 강 최고위원의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란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은 강 최고위원이 명비어천가를 불렀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런 논란을 빚자 그다음 날인 20일 강 최고위원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 대표에 대한) 깊은 인사는 '영남 남인'의 예법"이라고 주장했다.이런..

2024.07.14. 19:16

[칼럼] OECD 회원국 연금 전문가가 평가한 한국의 연금개혁 <3>

2024년 OECD의 '한국경제 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4)'가 지난 11일 공개되었다. OECD는 2001년 조세방식의 보편적인 기초연금 도입 권고를 시작으로 한국 연금개혁에 관여하고 있다. 문제는 2001년 권고안이 당시의 한국 정부 연금개혁 노력에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칼럼에서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지금도 논란이 되는 조세방식의 기초연금 도입 단초가 되었던 2001년..

2024.07.14. 18:36

[윤현정의 컬처 &] 장르를 넘나드는 멀티아티스트 KoN

KoN을 처음 본 것은 서울의 작은 문화공간에서 열린 살롱음악회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모습이었다. 큰 키, 노란 머리, 화려한 슈트와 연예인보다 더 작은 얼굴의 그는 음악가라기보다는 연예인 같은 모습이었다. 뮤지컬 배우라고 소개된 그의 바이올린 연주가 시작되자 모든 객석이 숨죽이며 그의 음악에 심취했다. 음향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작은 무대에서 뿜어내는 화려한 선율과 강렬한 에너지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는 한국 최초의 집시 바이올리니스트..

2024.07.14. 18:15

[연재] 지구인이 외계인의 시선으로 지구인의 세계사를 쓸 수 있다면

이 연재물은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송재윤 교수가 외계인에게 들려주는 '지구인의 세계사'다. 매우 독특한 상상으로 들리겠지만 '지구 중심성을 벗어나 행성 사이'의 관점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매우 좁은 민족이나 국가를 떠나 인류의 보편적인 '객관적'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겠다는 뜻이다.송재윤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테네시 주립대학교를 거쳐서 2009년 이후 맥마스터 대학교에서 중국 근..

2024.07.14. 17:47

[칼럼] 독일 사례로 살펴본 임대주택 민영화의 명암

독일은 오래 전부터 이른바 '사회주택(Sozialwohnung)'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관리해 왔다. 혹자는 독일에서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되었던 19세기 중엽 도시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공급된 '임대막사(Mietskaserne)'에서 그 연원을 찾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기 시작한 것은 2차 대전 이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독일은 전통적으로 공공임대주택사업..

2024.07.12. 06:10

[칼럼] 변신 거듭하는 공산주의 기만전술

-공산당, '용어혼란 전술'로 일반인들을 기만하고 있어-민족은 보통 '한겨레'를 의미하지만, 북한에서는 '주한미군철수'란 음모가 은닉된 용어공산주의 이론과 이념은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여 정권을 획득하려는 사기극'이다. 인류역사상 가장 악독하고 잔인한 것이 바로 공산주의인데 어쩌다 이 나라는 어느덧 공산주의 미망에 사로잡힌 자들이 활보를 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공산주의 이론과 이념에 속아 넘어가는..

2024.07.11. 18:01

[시사용어] '스텔스 장마'와 강수량 예측

◇ 스텔스 장마전북 군산, 충남 서천 등 금강 유역에 물 폭탄이 떨어져 산사태와 인명피해, 농경지 침수 등 심각한 피해를 냈는데 언론은 이를 '스텔스 장마'라고 합니다. 변덕스러운 폭우로 기상청 슈퍼컴퓨터마저 강수량을 예측할 수 없는 장마라는 뜻입니다.스텔스(Stealth)는 은밀하다, 눈에 띄지 않는다는 뜻인데, 레이더의 전파를 흡수하는 특수 도료 등이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적의 레이더나 방공망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스텔스..

2024.07.11. 17:00

[칼럼] 원자력사업자는 죄인이 아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이 원자력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에 대해 막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자에게 '정신 상태가 글러 먹었다'거나 '이실직고를 하라'거나 하는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이다.원자력 사업자는 원자력 사업을 하기 위해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후에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규제의 감시를 받게 된다. 약한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죄인은 아니다. 우리가 자동..

2024.07.11. 06:00

[칼럼] 민간 20년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전제조건

선진 한국인의 행복이 밑바닥인 가장 큰 이유는 출세와 성공을 권력과 부(富)로 동일시하며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데 있다. 그 한 중심에 서 있는 게 바로 부동산이다. 집은 본래 거주가 목적이지만 부의 축적 수단이 되었고 이를 사회적 인정의 척도로 인식하는 모순 탓에 패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 투자와 투기가 온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가 주택에 대한 국민 의식을 소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바꾸려는 정책 역시 매번 공염불이 되고만 이유다. 정부가..

2024.07.10.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