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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증거 인멸과 파일 변조에 은폐까지 시도한 것으로 1일 드러났다. 감사원은 전날 채용 비리에 연루된 49명의 선관위 전·현직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정치권에선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 의무화, 선관위원장의 5부 요인 의전 제외 주장이 나올 정도로 채용 비리와 증거 인멸의 후폭풍이 거세다.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채용 비리 감사를 받으며 비리 연루 전·현직 직원의 인적 사항을 검은색 펜으로 지워..

2024.05.02. 18:16

[사설] 여야, 단독 강행이 아닌 순리로 합의해나가야

여야가 1일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독소조항 수정 후 통과시키기로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런 합의가 주목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입법폭주로 불릴 만큼 쟁점법안들을 여당인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밀어붙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에서도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을 야당이 단독으로라도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은 여전하지만 이번 극적 합의를 계기로 커다란 변화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채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실..

2024.05.01. 18:06

[사설] 도 넘은 비리 횡행한 선관위, 반드시 개혁해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기강해이로 무단결근 등을 일삼고 사무총장 아들을 '세자'라고 부르며 온갖 채용비리를 저지르다 철퇴를 맞게 됐다. 감사원은 1일 채용 비리에 가담한 전·현직 직원 49명을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관련 자료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위법과 편법이 판쳤던 선관위가 선거 관리는 제대로 했을지 국민들이 불신하는 것은 당연하다.비리에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의 고위직뿐 아니라 국장, 상임위원, 과장 등 중간 간부까지 골고루 가..

2024.05.01. 18:05

[사설] 여야 정치권, 의료 개혁 구체안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대 증원 불가피성과 의료 개혁 시급성에 공감해 의정 갈등 해소에 기대감을 준 것과 달리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고려대병원 등 전국 여러 대학병원 교수들이 30일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했다. 환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여야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의정 갈등 해소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으며 전투병의 심정으로 싸우겠다고..

2024.04.30. 17:44

[사설] 사회적 갈등비용 축소에 모두 지혜 모으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여론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의견 개진과 협의·조정 등의 과정이 충분히 보장될수록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대화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지 여부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의 잣대다. 하지만 갈등이 도를 넘거나 한 치의 양보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 입장만 고수해서는 사회적 갈등은 치유불능이 되기 마련이다.이런 점에서 본지가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사회적..

2024.04.30. 17:43

[사설] 윤 대통령·이 대표 첫 만남, 정국 변곡점 되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을 가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720여일만이다. 윤 대통령의 제안으로 이뤄진 이날 회담은 22대 총선의 민심을 이 대표가 전달하는 차원에서 열렸다. 윤대통령은 이 대표로부터 각종 민생과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들었다. 당초 1시간으로 예정된 회담은 2시간 14분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만남은 여야가 국정운영을 두고 극한투쟁과 갈등을 보이던 데서 벗어나 회담을..

2024.04.29. 18:57

[사설] 당분간 이어질 미·중 관세전쟁, 잘 대응해야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핵폭탄급 무역전쟁으로 번질 태세다. 무역 의존도가 높으면서도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한국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7일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을 표결로 통과시켰는데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 국가를 대상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중국 보복관세는 지난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과잉생산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후 나온 것이라..

2024.04.29. 18:56

[사설] 尹대통령·李대표 회동, 의료개혁부터 다뤄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차담 회동이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양자가 이런 회담을 하는 것은 윤 대통령 취임 2년여 만에 처음이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녹록지 않다"며 "다 접어두고 만나겠다"고 해 만남이 성사된 것은 다행이다. 양측이 사전에 조율된 의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대화하기로 한 만큼 다양한 주제가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인 의료개혁..

2024.04.28. 18:06

[사설] GGM식 생색내기 일자리 사업 이제 그만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무노조, 무파업, 저임금을 기치로 출범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당초 약속을 깨고 강성노조인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보도다. GGM은 대표적 '광주형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대통령과 산업계의 큰 관심 속에 출발했지만 5년 만에 민주노총의 옷을 입고 말았다.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더는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출범부터 어려움이 많았던 GGM은 자본금 2300억원으로 광주광역시가 지분 21%, 현대자동차가 19%,..

2024.04.28. 18:05

[사설] 경제와 안보 복합위기 속 바람직한 정치의 역할

◇"한국의 경제기적은 끝났다"는 FT의 경고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188석, 국민의힘 108석을 얻으면서 좌파 성향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났다.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을 겨우 확보했지만 좌파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자 세계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22일 "한강의 기적은 끝났는가?"라는 분석 기사를 실어 위기 경고음을 발신했다.이 기사에서 FT는 한국식 국가주도 성장모델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는데 사실 윤석열..

2024.04.25. 18:24

[사설] 의정갈등 자성 목소리, 이제 정치가 물꼬 틀 때

'빅5' 대형병원들이 '의료파업'에 본격 참여할 태세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들은 주 1회 전면 휴진과 의대교수 사직, 추가적인 진료 축소 등을 선언한 데 이어 다른 대형 대학들도 동참하는 분위기다. 현재 전국 대형병원의 수술이 절반에 그치고 외래진료가 대폭 줄어든 상태에서 필수의료 마비 사태가 확산될 경우 최악의 '의료대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그렇지만 정부는 정작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2024.04.24. 17:50

[사설] 민주당, '입법 독재' 소리 듣지 않아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쟁점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입법 폭주를 넘어 입법 독재라는 비판마저 나온다. 민주당 등 야권은 23일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직회부했다. 지난 18일엔 양곡관리법과 세월호특별법을 단독 직회부했다.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이외의 민주화운동 사망자와 부상자, 가족 또는 유가족을..

2024.04.24. 17:50

[사설] 세수 비상인데 13조원 풀어도 되나

세수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해 100조5000억원이던 법인세가 올해 27조3000억원이 줄어든 77조7000억원이 걷힐 전망이다. 올 2월까지 소득세는 24조1000억원으로 작년보다 3000억원이 줄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조원의 적자로 올해 법인세가 0원이다. 정부는 올 1분기 빈 곳간을 채우기 위해 '한은 마통(마이너스 통장)' 32조5000억원을 끌어다 쓸 정도다.국가의 빚을 생각하면 아찔하다.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는 2..

2024.04.23. 18:06

[사설] 개혁 '무풍지대' 국회로는 정치발전 요원하다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개혁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는 한 대한민국과 우리의 정치 발전은 요원하다. 국회의원이 제 본분을 망각하더라도 주권자인 국민이 할 수 있는 견제 수단은 없는 게 현실이다.이제 한 달 후면 22대 국회가 개원한다. 이 시점에서 국회가 이전의 무풍지대에서 벗어나 스스로 개혁의 물꼬를 트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회의원이 지역구 민원을 제대로 파악하고 수렴해 관련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해 국가 운영의 기반을 만들어..

2024.04.23. 18:06

[사설] 정진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거는 기대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새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임명했다.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꼽히는 소통과 정무 기능을 보강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 비서실장 인선을 직접 발표하며 "용산 참모진뿐만 아니라 내각과 여당, 야당, 또 우리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서 원만한 소통을 함으로써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고의 적임자를 찾은 것으로 평가된다.정 비서실장은 15년간 한국일..

2024.04.22. 18:02

[사설] 복지예산의 국민연금 재원 전환도 검토해보길

우리 국민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시민대표단 492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56%가 '더 내고 더 받자'고 했고, 43%는 '더 내고 똑같이 받자'는 데 동의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59세를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선 80%가 긍정적으로 답했다.연금특위는 2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2.5%..

2024.04.22. 18:02

[사설] 의정갈등 해소에 이젠 야당도 함께 나서야

의정갈등이 시작된 지 두 달이 넘었다. 정부와 의료계는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갈등이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이런 상태가 이번 주에도 계속되면, 환자와 그 가족뿐 아니라 교육계 나아가 온 국민의 불편과 불안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정부가 지난 19일 2000명의 의대 증원분 중 50~100% 범위 안에서 내년에 한해 신입생 자율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갈등은 잦아들 기미가 없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은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2024.04.21. 18:25

[사설] 선거사범 등 수사와 재판, 신속·엄정해야

22대 총선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당선된 의원이 27명에 달하고 무려 2000여 명의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과 경찰에 무더기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자도 여럿 있다고 한다. 검찰과 경찰은 여야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법원도 피고인과 선거법 위반자의 재판을 질질 끄는 최악의 재판은 없어야 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등으로 재판 중인데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 확정..

2024.04.21. 18:24

[사설] 커지는'불확실성' 중요해지는 한·미·일 공조

한국과 미국, 일본 재무장관이 17일 워싱턴에서 원화와 엔화 가치 하락이 심각하다는 우려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미국을 방문 했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로 설명했는데 3국 간 공조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는 평가다.이날 3국 재무장관 회의는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인데 그..

2024.04.18. 17:41

[사설] 21대 국회 막판 '포퓰리즘' 입법폭주 멈춰야

21대 국회 종료 40여 일 앞두고 거대야당의 막판 '입법 폭주'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1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단독으로 가결시켰다. 또 이날 총선 때 제안한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표하면서 정부의 재정지출을 압박했다. 이를 위해 13조원 가량이 필요하다.민주당의 이런 '포퓰리즘 정책'은 '과세 형평성'과 '건전 재정' 논란을 빚고 있다...

2024.04.18.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