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노총조차 비난한 조국의 '사회연대임금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을 여권은 물론 노동계조차 비난하고 있다. 조 대표는 최근 '사회권 선진국, 제7공화국'이라는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사회연대임금제를 꺼내들었다. 대기업이 스스로 임금상승을 억제하면 정부가 세제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의 임금을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개입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평준화를 달성한다는 발상부터 문제가 많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업무 특성과 경쟁의 강도, 인적 구성이 다를 수밖에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