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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실거주하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안을 꺼냈다가 파장이 커지자 슬그머니 거둬들였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투기 억제목적으로 도입한 종부세를 20년 만에 대수술하자는 발상은 반갑다. 게다가 '부자감세'에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여 왔던 민주당이 먼저 종부세 개편 얘기를 꺼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하지만 논란이 많은 종부세 개편 이슈를 당내 조율도 없이 들고나와서 실행 의지 없는 여론 떠보기용..

2024.05.12. 18:31

[사설] 특검 등 현안, '원칙과 소통' 강조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등 국정현안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민감한 정치현안에 이르기까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비교적 소상하게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예정된 60분을 훌쩍 넘겨 73분 동안 진행된 기자회견 내내 '원칙과 소통'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20분가량 '윤석열 정부 2년'에 대해 국민보고를 한 것도 대국민 소통강화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우선 부인 김 여사의 명품 가..

2024.05.09. 18:02

[사설] 국민은 '외국 의사'에게라도 진료받고 싶다

의대 증원 갈등 속에 정부가 외국 의사 도입까지 나서지만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일원화된 창구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목소리를 내고, 증원 저지 투쟁을 하고 있다. 국민 84%가 증원을 바라는데도 의료계만 과학적 증거를 대라, 증원 논의 회의록을 왜 작성하지 않았느냐며 반발하는데 이대로 가면 의료계는 잃는 게 더 많을 것이다.의료계 행태는 보는 것만으로도 혼란스럽다. 의대생 수업 거부, 전공의 이탈, 교수들의 휴진, 증원 중단 행정소..

2024.05.09. 18:02

[사설] 또 주한 미군 철수론, 핵무장 공론화할 때

도널드 트럼프 측근에게서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수차례 나오더니 이번엔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해 미군이 철수한 자리를 메워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지만 툭하면 미군 철수 얘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국가 안위가 걸린 심각한 문제다. 안보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트럼프 재선 시 안보보좌관 후보인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 차관보는 연합뉴스에 "한국에는 주한미군이 불필요하고 북한..

2024.05.08. 17:50

[사설] 한계상황 자영업, 효과적 지원책 강구하길

고금리·고물가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 경기가 최악의 침체 수준이다. '고물가 속 경기둔화'를 반영하듯 금융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내 5대 시중은행의 1개월 이상 연체 개인사업자 대출은 1분기 말 기준 1조356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4%나 크게 증가한 수치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던 자영업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서,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 차주들을..

2024.05.08. 17:50

[사설] 복원된 민정수석실, 민심 전달의 통로 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취임 2년 만에 복원키로 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하는데 윤 대통령이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민심을 잘 듣겠다는 뜻이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민심 청취 기능이 취약했다"며 "모든 정권에서 (민정수석실은) 다 이유가 있어 (설치)하는..

2024.05.07. 18:03

[사설] 국익·민생 위한 법안 이번 국회 넘기지 말기를

21대 국회가 오는 29일 종료된다. 그날 이후부터 국익·민생과 직결된 계류 법안들이 기약 없이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들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예금자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국가재정법' 등에 특히 관심이 집중된다. 이들 민생 및 산업계 쟁점 법안들은 국익 및 일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된다.여야가 임기 종료 전 본회의를 열어 상정 법안 처리..

2024.05.07. 18:03

[사설] 명품 가방 사건, 신속 수사로 의혹 해소해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공작정치 정황을 포함해 각종 의혹들을 신속·엄정하게 수사해서 이 문제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게 해야 한다. 윤 대통령도 9일 있을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와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 확실하게 언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김 여사가 이 문제에서 벗어나 영부인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명품 가방 의혹 수사는 검찰 입장에서 매우 민감..

2024.05.06. 18:21

[사설] "국회의장, 정치중립 지키라"는 게 민심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물의를 빚는 가운데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을 지지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본지가 여론조사업체 알앤써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국회의장 관례가 정치적 중립성이다'라는 주장에 응답자 중 51.5%가 찬성했고 반대 응답은 26.2%에 그쳤다. 민주당 소속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이 너도나도 "국회의장이 되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않겠다"고 말하는 게 민심과 동떨어진 행태임을 보여주는 결과다..

2024.05.06. 18:20

[사설] 품격 잃은 '막장'정치,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가 막장까지 치닫고 있다. 타협과 대화라는 의회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법안 등에 대해 '여야 합의'를 통한 본회의 상정을 요청하자 친명계 의원들은 김 의장을 벌떼처럼 공격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협치'를 위한 회담을 연 지 이틀이 지나기 무섭게 민주당은 국회를 폭언과 협박 등 폭력 정치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다.5선의 박지원..

2024.05.02. 18:16

[사설] 선관위 증거인멸은 국기문란 행위, 엄벌해야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증거 인멸과 파일 변조에 은폐까지 시도한 것으로 1일 드러났다. 감사원은 전날 채용 비리에 연루된 49명의 선관위 전·현직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정치권에선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 의무화, 선관위원장의 5부 요인 의전 제외 주장이 나올 정도로 채용 비리와 증거 인멸의 후폭풍이 거세다.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채용 비리 감사를 받으며 비리 연루 전·현직 직원의 인적 사항을 검은색 펜으로 지워..

2024.05.02. 18:16

[사설] 여야, 단독 강행이 아닌 순리로 합의해나가야

여야가 1일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독소조항 수정 후 통과시키기로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런 합의가 주목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입법폭주로 불릴 만큼 쟁점법안들을 여당인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밀어붙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에서도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을 야당이 단독으로라도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은 여전하지만 이번 극적 합의를 계기로 커다란 변화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채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실..

2024.05.01. 18:06

[사설] 도 넘은 비리 횡행한 선관위, 반드시 개혁해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기강해이로 무단결근 등을 일삼고 사무총장 아들을 '세자'라고 부르며 온갖 채용비리를 저지르다 철퇴를 맞게 됐다. 감사원은 1일 채용 비리에 가담한 전·현직 직원 49명을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관련 자료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위법과 편법이 판쳤던 선관위가 선거 관리는 제대로 했을지 국민들이 불신하는 것은 당연하다.비리에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의 고위직뿐 아니라 국장, 상임위원, 과장 등 중간 간부까지 골고루 가..

2024.05.01. 18:05

[사설] 여야 정치권, 의료 개혁 구체안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대 증원 불가피성과 의료 개혁 시급성에 공감해 의정 갈등 해소에 기대감을 준 것과 달리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고려대병원 등 전국 여러 대학병원 교수들이 30일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했다. 환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여야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의정 갈등 해소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으며 전투병의 심정으로 싸우겠다고..

2024.04.30. 17:44

[사설] 사회적 갈등비용 축소에 모두 지혜 모으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여론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의견 개진과 협의·조정 등의 과정이 충분히 보장될수록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대화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지 여부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의 잣대다. 하지만 갈등이 도를 넘거나 한 치의 양보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 입장만 고수해서는 사회적 갈등은 치유불능이 되기 마련이다.이런 점에서 본지가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사회적..

2024.04.30. 17:43

[사설] 윤 대통령·이 대표 첫 만남, 정국 변곡점 되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을 가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720여일만이다. 윤 대통령의 제안으로 이뤄진 이날 회담은 22대 총선의 민심을 이 대표가 전달하는 차원에서 열렸다. 윤대통령은 이 대표로부터 각종 민생과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들었다. 당초 1시간으로 예정된 회담은 2시간 14분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만남은 여야가 국정운영을 두고 극한투쟁과 갈등을 보이던 데서 벗어나 회담을..

2024.04.29. 18:57

[사설] 당분간 이어질 미·중 관세전쟁, 잘 대응해야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핵폭탄급 무역전쟁으로 번질 태세다. 무역 의존도가 높으면서도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한국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7일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을 표결로 통과시켰는데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 국가를 대상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중국 보복관세는 지난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과잉생산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후 나온 것이라..

2024.04.29. 18:56

[사설] 尹대통령·李대표 회동, 의료개혁부터 다뤄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차담 회동이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양자가 이런 회담을 하는 것은 윤 대통령 취임 2년여 만에 처음이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녹록지 않다"며 "다 접어두고 만나겠다"고 해 만남이 성사된 것은 다행이다. 양측이 사전에 조율된 의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대화하기로 한 만큼 다양한 주제가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인 의료개혁..

2024.04.28. 18:06

[사설] GGM식 생색내기 일자리 사업 이제 그만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무노조, 무파업, 저임금을 기치로 출범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당초 약속을 깨고 강성노조인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보도다. GGM은 대표적 '광주형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대통령과 산업계의 큰 관심 속에 출발했지만 5년 만에 민주노총의 옷을 입고 말았다.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더는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출범부터 어려움이 많았던 GGM은 자본금 2300억원으로 광주광역시가 지분 21%, 현대자동차가 19%,..

2024.04.28. 18:05

[사설] 경제와 안보 복합위기 속 바람직한 정치의 역할

◇"한국의 경제기적은 끝났다"는 FT의 경고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188석, 국민의힘 108석을 얻으면서 좌파 성향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났다.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을 겨우 확보했지만 좌파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자 세계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22일 "한강의 기적은 끝났는가?"라는 분석 기사를 실어 위기 경고음을 발신했다.이 기사에서 FT는 한국식 국가주도 성장모델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는데 사실 윤석열..

2024.04.25.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