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규제 완전 해소…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추가

-일본, 한국 전략물자 수출시 '일반포괄허가' 가능

/ 제공=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019년 7월 이후 지속되어 온 한일 수출규제 현안이 4년 만에 완전히 해소되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 속칭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늘 30일 공포를 거쳐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된다.

한·일 양국은 지난 3월 6일 수출규제 현안 관련 공동메시지 발표 이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집중 개최해 일측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 등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가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 수출시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짐으로써 신청자격·요건이 완화되는 등 양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지난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간 신뢰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이후 우리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산업부-경산성간 심도있는 정책대화 집중 개최로 수출통제 분야 양국간 신뢰가 회복되었다"며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수출통제 현안 관련 일본과의 협력을 긴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