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 ICBM 발사 경보에 30분, 분석 발표에 1주"
"한국, 발사 즉시 분석...군사경계선 레이더망, 사각 적고, 낮은 고도 탐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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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부는 3월 16~17일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정상화했다. 하지만 지소미아는 제한적인 정보만 공유하고, 실시간 공유 시스템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 닛케이 "한·미·일, 북 미사일 탐지 정보, 실시간 공유 체제 구축 속도"
이와 관련,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3일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탐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이 미국과 함께 한국이 포함된 한·미·일 대북 공조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한국의 레이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 북한 미사일 대응 능력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동해로 쏘는 북한의 미사일의 궤적과 낙하지점을 추적하는 데 강점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초기 단계의 탐지·추적 면에서 일본을 능가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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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는 이날 북한이 지난달 13일 오전 7시 22분께 고체연료 사용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했을 때 미사일 발사 경보인 'J얼러트'(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를 발령했다고 거둬들이는 혼란이 있었다며 일본의 탐지 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한국군이 일본 자위대보다 이 미사일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군은 발사 직후 '미사일 1발이 북한 평양 부근에서 동해 방향으로 발사돼 1000km 정도 비행 후 동해에 떨어졌다'고 분석했는데 일본 방위성의 분석 발표는 1주 이상 걸렸다"고 전했다.
이는 한국은 평양까지 최단 150km 정도인 북한과의 군사경계선 가까이에 레이더망을 깔아 북한 측의 움직임을 상시 감시해 일본 레이더처럼 사각이 적고, 낮은 고도의 움직임도 보기 쉽기 때문이라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자위대 레이더는 당시 북한의 ICBM 발사를 탐지, 방위성의 자동경계관제시스템(JADGE)으로 그 속도·각도 등의 정보를 종합해 미사일이 홋카이도(北海道) 주변 영역에 낙하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궤도라고 판단했다.
방위성은 즉시 내각관방에 이 정보를 전달했고, 내각관방 측은 '홋카이도에 J얼러트를 발령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미사일이 레이더에서 사라져 방위성은 추가 분석을 위해 발령을 유보하라고 보고했다가 다시 '피난 지시를 내려달라'고 연락했다. 그 시간은 미사일 발사 33분 후인 7시 55분이었다.
하지만 미사일은 일본의 영역이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낙하하지 않았다. 이에 내각관방은 경보 발령 약 20분 후 미사일이 홋카이도 주변에 떨어질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발표했다.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방위상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요격'이라는 선택도 고려했으나 먼저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기시다 총리에게 '요격' 판단은 구하지 않았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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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는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와 방위성 발표를 인용, 미사일 1단은 발사 각도 30~45도로 비행하는 표준 탄도비행 방식으로, 미사일이 분리되는 2·3단은 수직에 가까운 고각 방식으로 각각 설정됐기 때문에 방위성이 전체 움직임을 즉각 파악할 수 없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ICBM뿐 아니라 낮은 고도에서 복잡한 궤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탐지·추적이 더 어렵다"며 "일본에서 북한까지는 거리가 있어 지구의 둥근 형상 때문에 사각이 있다"고 분석했다.
닛케이는 북한 미사일이 실제로 일본을 겨냥할 경우 발사부터 도달까지 1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30분 후 발령되는 'J얼러트'로는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없다며 한국의 레이더와 미국의 정찰위성 정보까지 조합하면 신속한 발령에 필요한 정보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